형사사건, 피의자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 등록 2024.10.29 09:00:00
크게보기

 

형사사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을 통해 과하거나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형사사건 연루 시 조력을 받을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특히 시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형사사건의 특성 때문인데,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와 달리 형사사건은 절차 진행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형사사건 대응의 골든타임을 경찰조사 단계라고 말한다. 형사사건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1차 조사에 나서는 것이 경찰이기 때문인데, 이때 경찰이 조사한 결과와 수집한 증거들은 차후 검찰 단계, 재판 단계에서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아무런 준비 없이 임한다 거나, 증거없이 감정 호소에 그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등 순식간에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가 있다.

 

판심 법무법인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그래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되었다면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시점에서 빨리 변호사부터 선임해야 한다. 이때 판사출신 변호사나 검사출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기소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이유로 직접 사건수사 및 증거분석, 나아가 사건에 적용할 법규정 검토까지 형사소송 절차에 다방면으로 정통할 수밖에 없다. 범죄자를 직접 기소하고 흔히 재판이라고 부르는 공판에 원고 역할로서 직접 참여하는 것도 결국은 검사다. 그래서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다면 그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에 동행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더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유진 변호사는 “나아가 검찰단계에서 이뤄질 수 있는 구속수사를 방어하고 피의자신문에 함께 참석할 수도 있다. 재판 단계에서는 공판절차를 피고인 대신 진행하며 변론에 나서고 판결이 내려진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등 여러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곽동신 a1@livesnews.com
Copyright @2012 라이브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A1축산(주) 전화 : 02-3471-7887, 010-6280-7644 / E-mail : a1@livesnews.com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삼일프라자 829호 Copyright ⓒ 라이브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