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식량자급률 55.5% 달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거점

온실·축사 30% 스마트화 계획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농가경영안전망,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의 4대 정책목표 달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4일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만들기 위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1>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하여 2027년에 식량자급률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비농업부문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업경영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투자 확대 기반을 구축한다. 

가족농이 농업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농업법인의 설립과 운영 시에 비농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농업에 외부자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 펀드를 2,000억 원 이상 신규 조성하고, 200억 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 결성하며,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 등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방식을 도입한다.

<2>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를 거점으로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며, 올해는 청년농 중심으로 스마트팜 시설 본격 확대,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 개발 추진,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위한 ‘스마트농업 육성법’ 연내 제정 및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의 미래와 국가 경제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농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관련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3>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유통단계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올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5개소를 '27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하여 원예농산물 생산액의 50%를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취급하게 할 계획이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구축되고 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각종 유통정보가 수집·분석되면 소비자 수요 분석을 통한 맞춤형 상품이 가능하고, 대형마트 등 대량구매처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거래 협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칭: 온라인 가락시장)를 출범할 계획이다.

'23년에 채소와 과일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하여 '27년에는 주요품목 도매 거래량의 20% 수준인 80만 톤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온라인에 또 하나의 가락동 도매시장이 생기는 것과 같아, 복잡한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농촌주민·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주민 및 도시민을 위한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생한다. 

우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농촌공간계획의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체결하는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 수를 늘리고('22: 32개 → '23: 53), 통합 지원 사업도 주거여건 개선 위주에서 경제 분야까지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과 산업지구 등을 구분하는 농촌 특화지구* 등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돌봄·의료·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도 개선한다. 

 

복합 서비스 거점을 확대('22: 797개소 → '23: 900)하고, 고령층 등을  위한 농촌 돌봄마을을 3개소를 조성하고 취약마을 등을 대상으로 '27년까지 빈집 등 노후주택 10만 호 정비를 목표로 올해에는 약 1.4만 호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

농촌형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여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 공동체 육성을 확대한다.

정황근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과 혁신을 이끄는 농식품 관계자들에게 직접 부처의 2023년 핵심 정책과제를 설명해 드리고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같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으며,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농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국민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