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다 죽이는 한-EU FTA 중단하라

농민연합,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23일 제8차 한-EU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외교통상부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그동안 EU측이 농산물협상에서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의 양허를 요구해 왔고, 우리측이 공산품에 치우쳐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한 협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농축산단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날 농축산단체 대표자들은 "우리측 협상단이 불공정무역의 상징인 EU측의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결국 정부가 350만 농민의 희생을 담보로 또다시 졸속적으로 한-EU FTA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수출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낙농품, 돼지고기 등 수출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EU측의 수출보조금 문제를 우리측 협상단이 적극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사이, EU측이 또 다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농축산단체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이날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은 "한-EU FTA에 의한 낙농과 양돈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 이야기한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성토하며, "농민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FTA를 계속 강행한다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단체협의회 김동환 회장은 이번 협상을 두고 "30세 된 청년과 10세 된 아이를 권투시합 시키는 격"이라며, "우리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협상을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한미FTA반대범국민운동본부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조선, 휴대폰, 철강은 이미 무관세이며, 자동차는 현지 생산을 준비하고 있어 관세와 상관없게 되고 있다"며, "이토록 실익도 없는 협상을 국민적 공감 없이 밀실에서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브뤼셀에서 열린 협상에서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5년내 완전 철폐하기로 잠정합의했고, 이날 열린 8차협상에서 낙농품, 돼지고기 등 남은 쟁점을 합의하여 다음달 개최되는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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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단체, 한-EU FTA 반대 외교통상부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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