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요

□ 배 경

❍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01년부터 인증제 시행

□ 주요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 및 기준

① 유기농산물 : 농약․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생산

② 무농약농산물 :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기준의 1/3이하 사용

③ 저농약농산물 : 농약 및 화학비료를 기준의 1/2이하 사용

* ‘10부터 신규인증 중단, 기존 인증은 ’15까지 기간연장 가능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관리

❍ 민간인증기관(78개소) 및 농관원에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를 경우 인증

< 인증절차도 >

인증신청	→	심사(인증기관)	→	인증서 교부	→	사후관리(생산․유통)

< 인증후 관리 >

* (생산단계) 농가에서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인증취소 처분으로 판매 차단

* (유통단계) 친환경인증 표시를 하여 출하된 농산물에 대해 거짓표시 등 표시의 적정성 여부 조사

□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가 확인하는 방법

❍ 스마트폰으로 “농식품안심이” 앱을 다운받아 확인

- “친환경농산물 인증조회” 창에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인증농가 등 상세내역 조회 가능

❍ 인터넷 포털에서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

<참고 2>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실적

□ 인증현황(‘12년)

구 분	농산물				축산물
	유기	무농약	저농약	소계	유기	무항생제	소계
건수(건)	4,007	14,659	5,229	23,895	71	5,650	5,721
농가수(호)	16,733	90,325	36,025	143,083	97	9,254	9,351
재배면적(ha)	25,467	101,657	37,165	164,289	139	116,912	117,051

□ 민간인증기관 지정·관리 현황

구 분	‘08	‘09	‘10	‘11	‘12	‘13.8
지정(누계, 개소)	49	57	68	73	78	78
적발, 행정처분(개소)	5	1	5	10	14	13

□ 단계별 관리 현황

구 분	인증기준 위반자 행정처분 내역
	‘12			‘13.8
	인증취소	표시정지	계	인증취소	표시정지	계
생산단계(건)	5,456	294	5,750	4,102	93	4,195
유통단계(건)	46	10	56	91	6	97
계	5,502	304	5,806	4,193	99	4,292

* 대부분 생산과정의 인증기준(농약, 영농자료 미기록 등) 위반으로 인증취소 처분을 받아 판매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