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목 록

1. 농식품 ․ 산림 ․ 해양 분야 달라지는 제도	209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 209

❍ 농작물재해보험 시설 파 ․ 가지 ․ 배추 등 3개 품목 신규 도입 / 210

❍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 211

❍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212

❍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 213

❍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 / 214

❍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겨울철 논 이모작 재배 사료 ․ 식량작물 추가) / 215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 216

❍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 / 217

❍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 218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2014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 / 219

❍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시행 / 220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221

❍ 동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 / 222

❍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관련 제도 개선 / 223

❍ 인삼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 224

❍ 과수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 225

❍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지원 / 226

❍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Logo)를 1개 공통표지로 단일화 / 227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 228

❍ 농촌 고령자의 주거 ․ 영양 ․ 위생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지원 / 229

❍ 영 ․ 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 230

❍ 식약처 지정 모든 시험 ․ 검사기관 통합 관리 / 232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품목 확대 / 234

❍ 목재문화지수 측정 시범 사업 추진 / 235

❍ 목재시가조사 아웃소싱 본격 추진 / 236

❍ 생산재 검척방식 개선 / 237

❍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 지도 서비스 실시 / 238

❍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 239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 240

❍ 사방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교환 / 241

❍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 242

❍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 243

❍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 244

❍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은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245

❍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246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 247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 248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발급수수료 징수 / 249

❍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 / 250

❍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의무화 시행 / 251

❍ 노후 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 대출한도 확대 / 252

❍ 해상화물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신고 기간 연장 / 253

❍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 자격요건 완화  / 254

❍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시행 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수수료 20% 감면 / 255

농식품 ․ 산림 ․ 해양

10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74)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 혜택이 강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만원으로 월 최대 35,550원을 지원하였으나, 2014년 1월부터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여 월 최대 38,250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새해부터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사업시행지침서>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201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상향>
‣ 추진배경 : 농어업인 연금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 상향조정 ‣ 주요내용 ① 기준소득금액 상향(79만원→85만원) ‣ 시행일 : 2014.1. (잠정, 국회 예산심의중)

농작물재해보험 시설 파 ․ 가지 ․ 배추 등 3개 품목 신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 044-201-1796)

지난 2013년 5월 발표한 「농업재해보험 개편방안」에 따라 2017년까지 연차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예정 품목 13개*를 선정하였습니다.

* 시설(배추, 가지, 파),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 양배추, 밀, 시설미나리, 시설쑥갓, 오미자, 무화과, 유자

∙ 2014년에는 이 중 3개 품목(시설가지 ‧ 시설배추‧시설파)을 추가하여 총 43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2017까지 총 69개 품목)됩니다.

- 향후 도입 예정품목(10개) 신규도입을 위해 통계수집‧보험요율 산정‧상품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과수 5개품목 단계적 종합위험방식 전환), 신속한 피해조사 체계 구축, 손해평가 공정성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작물재해보험 3개 품목 신규 도입”

	<2014년도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 기본방향>
‣ 추진배경 :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 주요내용 ① 2014년 도입품목 보험상품 개발(적정 보험요율 산정, 상품인가 등) 및 시범사업 ② 2017년까지 도입품목 기초통계 자료 수집 ‣ 시행일 : 2014.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 044-201-1792)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농작업 중 사망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은 유형별로 5~9천만원이지만, 2014년에는 5천만원~1억원으로 확대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업인안전보험 보장성 확대”

	<2014년도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성 확대>
‣ 추진배경 :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보장 확대 ‣ 주요내용 ①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시 보장수준('13년 9천만원 → 2014년 1억원) ‣ 시행일 : 2014.1.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40)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이 완화됩니다.

∙ 지금까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상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가 제한되었으나, 2014년 1월부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위에 상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과 마을회관 등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건축물 위에도 설치가 허용됩니다.

- 다만,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후 설치실태를 점검하여 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가능한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을 야생조수에서 야생동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업진흥구역내 허용시설 범위를 조정합니다.”

	<2014년도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내역>
‣ 추진배경 :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주요내용 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범위 명확화(농수산물 범위에 임산물 전체 포함․가공품 제외, 식품 생산시설로 한정) ②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허용범위 확대(야생조수 → 야생동물) ③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허용(설치 제한 → 기존 건축물․시설물 위에 설치 허용) ‣ 시행일 : 2014.1.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42)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가 개선됩니다.

∙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를 사용하였으나, 2014년 부터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가입비(농지가격의 2%)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금액이 증가하여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2014년도 농지연금 제도개선 사항>
‣ 추진배경 : 농지연금 기초변수 등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 주요내용 ①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공시지가 →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 선택) ② 가입비 폐지 (농지가격의 2% → - ) ‣ 시행일 : 2014.1.1.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44-201-1774)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 ․ 밭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접수 절차 및 기관을 일원화하여 농업인 편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쌀 ․ 밭 ․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접수가 별도로 이루어져 농업인이 각각의 기관에 개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2014년부터 일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2014년 일제갱신 기간(2.1~6.15)동안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업경영체등록과 주요 직불금을 일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농업인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마을별로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경영체등록제와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

	<2014년도 농업경영체등록과 주요직불금 신청 통합>
‣ 추진배경 : 농업경영체등록과 주요직불금 신청절차 통합으로 농업인 편의 제고 ‣ 주요내용 ①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직불 신청절차, 기관 및 신청서 통합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마을별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 실시 ‣ 시행일 : 2014.2.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겨울철 논 이모작 재배 사료 ․ 식량작물 추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ㆍ방역관리과 (☎ 044-201-1778, 2379)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2014년도부터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사료 ․ 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 직불금(20만원/ha)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밭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하였지만, 2014년부터는 겨울철에 논에 재배하는 사료 ․ 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직불금을 1ha당 20만원 지원합니다.

* 겨울철 논 재배 지원작물 :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밭농업직접 지불제사업

	<2014년도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 주요내용 ① 겨울철에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 직불금 지급 (2013년 미지급 → 2014년 20만원/ha 지급) ‣ 시행일 : 2014.1.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2)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원이 확대 지급됩니다

∙ 지금까지는 ①주거 ․ 상업 ․ 공업지역, ②산업단지 ․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③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④하천구역안의 농지, ⑤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 또는 고시된 지역의 농지, ⑤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⑥개인간 임대 농지는 제외토록 하였으나,

∙ 2014년부터는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군수 등이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사업대상 토지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사업시행지침서>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2014년도 조건불리직불금 사업대상 토지 확대 >
‣ 추진배경 : 쌀, 밭직불금과 사업대상 토지 등이 상이하여 농업인뿐 아니리 행정기관에서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타 직불금과 형평성 고려 ‣ 주요내용 ① 사업대상 제외토지(주거지역 등 → 주거지역 등, 다만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군수 등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로 포함) ②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개인간 임대 농지도 지원대상에 포함 ③ 사업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토지 정보 등록 필요 ‣ 시행일 : 2014.1.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044-201-1817)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협정을 이행하고, 수급불안·자연재해 등 비상시 대응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양곡(쌀) 매입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안정적 식량수급을 위해 매년 공공비축미곡 37만톤을 매입하였으나, 2014년부터 공공비축미곡 37만톤 이외에 APTERR 공여용 쌀 3만톤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2013.6.25 APTERR 협정 국회비준

☞ (참고) 농림축산부 홈페이지>정책자료>‘14년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

	<2014년도 정부양곡(쌀)매입량 확대>
‣ 추진배경 :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협정 이행 및 비상시 대응여력 확충 ‣ 주요내용 ① APTERR 공여용 쌀 3만톤 추가매입 ‣ 시행일 : 2014. 수확기(10~12월)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20)

2014년 1월 2일부터 토종가축 인정제도가 시행됩니다.

∙ 토종가축이란 예로부터 우니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여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이 가능하지만,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 토종가축을 인정 받고자 하는 농가가 축종별 인정기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정서를 교부하며, 인정받은 가축은 그 축산물을 유통할 경우 토종가축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금번 제도의 시행으로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는 물론 보다 투명한 구매지표가 제공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14.1월부터 □토종가축 인정제□ 시행

	<토종가축 인정제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토종가축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 ‣ 주요내용 ① 토종가축 인정 대상(6개 축종) :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② 토종가축 인정기관(5개 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토종말), 한국한봉협회(토종벌) ③ 인정 방법 : 토종가축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인정기관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 인정 심사를 거쳐 인정서 교부 ④ 인정가축의 활용 : 인정을 받은 토종가축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 가능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축산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시행일 : 2014.1.2.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2014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17)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이 2014년 2월 23일부터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까지 확대됩니다.

∙ 정부에서는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하여 2013년 2월 23일부터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업 허가제를 우선 도입하였으며,

-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허가 요건을 갖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허가대상에 포함되는 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산시설ㆍ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모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은 2015년 2월 22일까지 축산관련 의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참고)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연도별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

‣ 추진배경 :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가축사육업 허가제 도입

‣ 주요내용

축종	2013.2월	2014.2월	2015.2월			2016.2월
	대규모	전업규모	준전업규모			소규모
소	1,200㎡초과	1,200∼600㎡	600∼300㎡			300∼50㎡
돼지	2,000㎡초과	2,000∼1,000㎡	1,000∼500㎡			500∼50㎡
닭	2,500㎡초과	2,500∼1,400㎡	1,400∼950㎡			950∼50㎡
오리	2,500㎡초과	2,500∼1,300㎡	1,300∼800㎡			800∼50㎡
	* 축사면적
계획		등 록							등록 (소·돼지)
	허 가	허가(계획) / 시행일
									미등록 (닭·오리)
		2014.2.23일∼		2015.2.23일∼	2016.2.23일∼

‣ 시행일 : 2014.1.1.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41)

유단백질을 새로운 가격 요소로 도입, 위생수준 강화로 고품질 우유 생산에 중점을 두어 원유가격산정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고지방 중심의 원유가격산정체계에서 2014년부터 乳지방에 의한 가격 비중을 낮추고, 유단백질을 새로운 가격요소로 도입함으로서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한층 부합되는 유제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 고지방 중심의 젖소 사육에서 유단백 중심으로 사육방법을 개선함으로서 젖소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젖소로부터 고품질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 또한, 소비자에게 좀 더 신선한 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여 시행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고품질 우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추진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항목>
‣ 추진배경 :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시행 ‣ 주요내용 ① 고지방 중심으로 가격체계에서 저지방, 고단백 가격체계로 개선 ②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우유 위생수준 강화 ‣ 시행일 : 2014.1.1.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044-201-2362)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2014년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 소 및 쇠고기 이력제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 중

∙ 이력제의 시행에 따라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 됩니다.

이력제도는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이어져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가 확대되는 등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추진배경 :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양돈산업 발전 및 국민건강에 기여 ‣ 주요내용 ①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법제명 변경 : (현행)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② 도축업자 ․ 식육포장처리업자 ․ 식육판매업자에 의한 이력번호 표시, 거래명세서 기록 등을 의무화 ‣ 시행일 : 법 공포 후 1년부터 시행(2014년 12월 예정) * 2013.12.10. 국회 본회의 통과

동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044-201-2355)

지금까지 인구 10만 이상 시 ․ 군에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 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은 제외됩니다.

또한,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 민원인 편의를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전자결제 외에 현금 및 계좌이체를 추가하였습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동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 ‣ 주요내용 ①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현금, 계좌이체 추가) ②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의 범위 축소(10만이하의 시·군 → 전국) ‣ 시행일 : 2014.1.1.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관련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21)

지금까지 도매시장법인은 위탁받은 농산물에 대한 상장 경매만 가능하였으나,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농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겸업사업 허용범위를 농산물의 가공·저장에서 가공·저장배송사업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소매상들이 원스톱으로 중도매인의 점포에서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도매인간 농수산물 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또한, 중도매업 허가증 임대에 필요한 비용이 농수산물의 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가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매업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됩니다.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회제출 및 하위법령 개정·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주요 개정내용>
‣ 추진배경 : 농수산물 도매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유통 효율화 ‣ 주요내용 ① 도매시장 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 (기존) 원칙적으로 수탁 농수산물의 거래 중개(상장경매)만 담당하고 농수산물 구입이나 겸영사업은 제한적으로 허용 - (개선)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법인의 농수산물 구매․판매(매수집하) 허용 및 겸영사업 허용 범위를 배송사업까지로 확대 ☞ 시행일 : 2013년 11월29일 ② 중도매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 (기존) 원칙적으로 상장경매 참여를 통한 농수산물의 분배 기능을 수행하며 중도매인간 거래는 금지 - (개선)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를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중도매업에 대한 명의대여 금지 조항 명확화 및 처벌 기준 마련 ‣ 시행일 : 2014.5.

인삼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44-201-2239)

홍삼 ․ 흑삼 제조업 시설기준 중 가습․압착기(약 1억원)를 삭제하여 인삼류제조업을 하려는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 현재 홍삼 ․ 흑삼 제조시 가습․압착 제조 방식이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나 제조업 신고시 가습 ․ 압착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여 인삼류 제조업을 하려는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 가습 ․ 압착제조를 하지 않는 업체는 의무설치를 제외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관련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통합검색>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2014년도 인삼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 추진배경 : 가습 ․ 압착기를 인삼류 제조업 시설기준에서 삭제하여 제조업자의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인삼류제조업 시설기준 중 가습 ․ 압착기 삭제 (시설당 약 1억원 부담 경감) ‣ 시행일 : 2014.1.

과수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54)

FTA 개방 확대에 대응, 외국산 과실과 품질로써 경쟁이 가능한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사업대상자에 농업법인을 추가하여 규모화된 전문 경영을 추진하는 과수 농업법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 지원 대상 과원 기준을 한·미 FTA대책 수립일(2011년5월31일) 이전 과원에서  한·미 FTA 발효일(2012년3월15일) 이전 과원으로 개선, 지원대상지를 확대합니다.

∙ 또한, 최근 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세부지원대상 사업에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방지용 다겹 보온커튼을 추가하여 재해예방을 통한 안정적 농업 경영을 뒷받침하고,

한편, 연차평가 최우수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별·품목별 맞춤형 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세부지원대상 사업에는 공동이용설비(고소작업대) 사업과, 기존 시설·장비 개보수 등을 추가하여 과실전문 APC의 조직화, 소규모 농가의 생력화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2014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2014년도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대상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대상자에 농업법인 추가(과수농업인 → 과수농업인+농업법인) ② 지원대상지 제외 기준 개선 완화(2011년5월31일 이후 조성 과원→ 2012년3월15일 한미 FTA 발효일 기준) ③ 다겹 보온커튼 지원사업 추가(기존 비가림하우스 동해방지용) ④ 지역별·품목별 맞춤형 사업 시범추진(연차평가 최우수 시·군 대상) * 공동이용설비(고소작업대), 기존 시설·장비 개보수 등 ‣ 시행일 : 2014.1.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58)

온실 신축지원시 지원면적 최소기준을 확대하여 품목별, 규모별 특성에 맞는 공급기반 조성을 지원합니다.

∙ 농가 규모에 따라 소규모 농가의 경우 첨단온실 신축 사업에 참여가 어려웠으나,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국내 첨단온실 경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온실 신축시 철골온실(1ha→ 0.5ha), 비닐온실(0.5ha→ 0.2ha)의 최저 지원면적을 확대 추진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2014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2014년도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 추진배경 :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을 구축 ‣ 주요내용 ①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조정(철골온실 1ha 이상→ 0.5ha, 비닐온실 0.5ha 이상→ 0.2ha) ‣ 시행일 : 2014.1.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Logo)를 1개 공통표지로 단일화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 044-201-2419)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개의 공통표지로 단일화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지금까지 각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인증 표지를 공동표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올해 끝남에 따라 2014년1월1일부터는 공통 표지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국새’ 모양의 초록색 공동 사각표지 형태(예시) :

	< 국가인증 공통표지 사용 >
‣ 추진배경 : 다양한 형태의 국가인증표지를 통일을 통한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제공 ‣ 주요내용 ① 기존표지와 공동표지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함께 사용토록 하였으나 2013년 12.31일자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4년부터는 국가인증 공통표지만을 사용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한 인증정보 제공 ‣ 시행일 : 2014.1.1.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5)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사전적으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만 ‘유기(organic)'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제조․가공업체 등이 유기 표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충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유기’라고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으나,

- 2014년부터는 반드시 국내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만, 국내에서 ‘유기'라고 표시하여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이 사용원료와 제조과정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식품만을 ‘유기’라고 표시하여 판매하게 함으로써 ‘유기’ 가공식품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 (참고) 친환경인증시스템 홈페이지>공지사항>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관련 설명자료

	<2014년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 추진배경 : 유기가공식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보호 ‣ 주요내용 ① 기존 식약처 운영 유기가공식품 표시제가 폐지됨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가 농식품부 운영 인증제로 일원화됨 * 표시제(2000, 식약처) : 식약처 고시에 규정된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충족 여부를 업체가 스스로 판단하여 ‘유기’ 표시(수입식품의 경우 식약처가 지정한 외국 인증기관이 인증서가 있으면 가능) * 인증제(2008, 농식품부) : 국내 기준에 따라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 유 기 ’ 표 시 가 능 ‣ 시행일 : 2014.1.1.

농촌 고령자의 주거 ․ 영양 ․ 위생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044-201-1554)

농촌의 독거노인 등 고령자가 공동으로 생활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합니다.

∙ 영양결핍, 겨울철 난방 미실시, 목욕시설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장날목욕탕이 시범적으로 지원됩니다.

- 공동생활홈(30개소) : 마을의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독거노인가구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

- 공동급식시설(30개소) : 기존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음식 조리․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 장날목욕탕(9개소) : 농촌 중심지에 소규모 목욕시설의 설치를 지원

∙ 2014년도 초에 지자체 및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의료․문화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농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2014년 신규)>
‣ 추진배경 : 농촌 노인의 삶의 질 향상 ‣ 주요내용 ① 지원 예산 : 34.5억원 - 공동생활 홈 30개소, 공동급식시설 30개소, 장날목욕탕 9개소 ②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50%) ③ 기존 시설 최대한 활용,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 유형 발굴, 주민참여, S/W 결합 방식으로 추진 ‣ 시행일 : 2014.1.1.

영 ․ 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 043-719-2851)

2014년 12월부터는 영 ․ 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됩니다.

∙ 식품이력추적제는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식품안전관리제도로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을 곧바로 추적해 원인 규명이나 필요한 조치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식약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를 위해 「식품위생법」(2013년 7월)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3년8월)을 개정하였고,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2014~2017년까지 영 ․ 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연매출액(제조 ․ 수입업소) 및 영업장 면적 규모(기타 식품판매업소)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할 계획입니다.(식품은 2013년 10월, 건강기능식품은 2013년 11월 입법예고)

∙ 이에 따르면 연매출50억원 이상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 수입업체는 내년 말부터, 10억원 이상은 2015년말부터, 1억원 이상은 2016년말부터 각각 이력추적제를 적용합니다. 나아가 2017년 12월부터는 모든 영 ․ 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제조 ․ 수입업체에 한함)은 이력추적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 또한, 1,000㎡이상 식품판매업소도 내년 말부터, 500㎡이상은 2015년 말부터, 300㎡이상은 2016년 말부터 거래내역을 전산화하여 보관토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영 ․ 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
‣ 추진배경 : 영 ․ 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주요내용 ① 영 ․ 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자율 → 단계적 의무화) * 제조 ․ 수입업소 연매출액 : (2014.12.)50억이상 → (2015.12.)10억이상 → (2016.12.)1억이상 → (20.12.)전체 * 기타 식품 판매업소 매장면적 : (2014.12.) 1,000㎡이상 → (2015.12.) 500㎡이상 → (2016.12.)300㎡이상 ‣ 시행일 : 2014.2.1.

식약처 지정 모든 시험 ․ 검사기관 통합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 043-719-1811)

2014년 7월 31일 부터는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관리 규정이 통합되고 시험 ･ 검사의 품질관리 등이 강화됩니다.

∙ 그동안 시험·검사기관은「식품위생법」 등 6개의 개별 법령에 따라 식품·축산물 ․ 의약품(한약재 포함)·화장품 ․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으로 구분되고 각기 상이한 기준으로 지정 ･ 관리되어 왔습니다.

∙ 2014년 7월 31일부터는 시험 □ 검사기관의 관리규정 통합 및 시험□검사기관 운영의 국제기준 조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은 모두 새롭게 도입되는 품질관리 기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이 법률의 시행으로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검사원의 전문성 강화 및 시험 ․ 검사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① 시험·검사기관 관리 규정 통합

② 국제 기준과의 조화

③ 시험·검사능력 제고

④ 산업 지원·육성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험·검사기관 관리 규정 통합>
- 지정·재지정 등 - 처분기준 - 과징금·과태료	- 과징금·과태료 부과 기준	- 시험·검사기관 지정 ·변경 요건 및 절차 * 지정·변경·유효기간연장·재지정 등 - 시험·검사기관 세부 처분기준 *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국제 기준과의 조화>
- 품질관리기준 - 우수시험·검사기관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세부사항	- 국제기준에 따르는 품질관리기준 세부사항 -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 등 요건 및 절차
<시험·검사능력 제고>
- 시험·검사능력 평가 - 교육의무화		- 시험·검사 능력 평가․관리 절차 - 검사원 등 의무 교육시간 및 교육기관 지정 절차·방법
<산업 지원·육성>
- 시험·검사발전심의 위원회 구성 - 표준품 등 시험·검사 운영 체계 확립 사업 추진	-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세부사항 - 시험·검사 운영 체계 확립 사업 추진기관	- 표준품 및 시료 제조·운영사업 추진기관의 조건

‣ 시행일 : 2014.7.31.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품목 확대

산림청 목재생산과 (☎ 042-481-420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2013년5월24일)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품목이 2014년부터는 12개 품목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 2013년까지 9개품목(합판, 방부목재, 제재목, 목재펠릿,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탄, 목재브리켓, 목재칩)에서 2014년도에는 추가적으로 3개 품목(목질바닥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에 대해 규격·품질기준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해당되는 목재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려는 업체나 수입해서 통관하려는 업체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미리 받아야 하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검사결과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향후 목재제품의 품질표시 제도를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산림청 홈페이지>산림청책>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에 제공됩니다.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품목 확대>
‣ 추진배경 : 소비자가 목재제품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목재생산 유통의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 ‣ 주요내용 ①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 품목 확대 (2013) 9개 품목 → (2014) 12개 품목 ‣ 시행일 : 2014. 하반기

목재문화지수 측정 시범 사업 추진

산림청 목재생산과 (☎ 042-481-420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산림청장은 목재이용의 기반구축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정도, 목재문화의 인지도 등을 포함하여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 목재는 친환경 재료로서 탄소고정(탄소저장고)효과가 우수하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목재문화지수*를 시·도별로 측정할 예정입니다. 2014년에는 지자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측정·공표할 계획입니다.

* 목재문화지수 :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

	<목재문화지수 측정 시범 사업 추진>
‣ 추진배경 : 목재문화 정착정도, 진흥 정책 등 객관적 지수로 지표화하여 활용할 목적 ‣ 주요내용 ① 목재문화에 관한 정도인 목재문화지수를 14년 시범적으로 측정하고 공표할 계획 ‣ 시행일 : 2014. 하반기 (시범사업)

목재시가조사 아웃소싱 본격 추진

산림청 목재생산과 (☎ 042-481-8881)

국내산 원목 등의 시장가격 조사를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 아웃소싱하고 조사결과를 분기별로 대국민 공표하겠습니다.

∙ 지금까지는 국내산 원목의 시장가격을 국유림관리소 담당자가 직접 조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별 업체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 국유임산물이 저평가되는 등 수종별, 용도별로 전문화된 시가 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목재시가조사를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 아웃소싱하여 목재 생산지 가격 정보를 보다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목재관련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설계공정 등에 원재료 가격 산정의 내부 자료로만 활용되었던 원목 시장가격을 매분기별로 산림청 홈페이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산림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제공됩니다.

	<목재시가조사 아웃소싱 본격 추진>
‣ 추진배경 : 현행 시가 조사 방법은 지방청(국유림관리소)에서 목재 수요처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현실 시가 반영이 어렵고, 업체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 국유임산물이 저평가 되고 있어 수종별, 용도별 전문화된 시가 산정 필요 ‣ 주요내용 ① 대상 품목 - 국산재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 참나무, 편백나무 등 6종 - 수입재 : 러송, 뉴송, 북미재, 남양재 등 ② 대상 업종 - 국산재 : 목상, 수집상 및 납품상(산지생산가) - 수입재 : 원목 수입상 및 수입업체(C&F가격) - 소비처 : 1차 원목소비처 구입가(합판·보드류 제조업, 제재업(조경재, 건설·건축재 포함), 목탄·목초액 제조업, 톱밥 및 목분 제조업, 표고버섯 재배업 등) ‣ 시행일 : 2014.1..

생산재 검척방식 개선

산림청 목재생산과 (☎ 042-481-8881)

‘스마트 검척 시스템’의 도입으로 스마트폰 활용 및 사진촬영을 통한 자동계산형 검척 방법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생산목재에 대한 검척시스템은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 종이 문서에 기입한 후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다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신뢰도 저하로 인한 생산재 구매자와의 마찰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런 번거로움을 덜고자 스마폰을 이용한 검척 방법, 사진촬영을 통한 자동계산형 검척 등의 방법을 개발하여 시행 할 계획으로 직원들의 업무가 경감될뿐만 아니라, 현장 사진 등의 증거제시가 가능하여 생산재 구매자와의 마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재 검척방식 개선>
‣ 추진배경 : 생산재 검척에 대한 업무 부담 및 민원에 대한 개선 필요 ‣ 주요내용 ① 기존 2인 1조로 종이문서에 기입하는 검척업무에 대해 스마트야장을 활용한 생산재검척 측정방식(사진촬영, 두드림, 음성인식)으로 개선 ‣ 시행일 : 2014. 상반기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 지도 서비스 실시

산림청 산불방지과 (☎ 042-481-4255)

산을 찾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 등산로*가 폐쇄되는 구간을 웹을 통해 지도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산로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

∙ 지금까지는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 내용을 지자체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해 왔으나, 2014년 2월부터는 네이버 지도 사이트에서도 폐쇄되는 구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불조심기간 : 봄철(2.1∼5.15), 가을철(11.1∼12.15)

- 산불조심기간 중 개방되는 등산로는 녹색으로, 폐쇄되는 등산로는 붉은색으로 위성사진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확인 후 산행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보>보도자료>등산로폐쇄구간 지도로 쉽게 보세요!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 지도 서비스 실시>
‣ 추진배경 : 산을 찾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 ‣ 주요내용 ① 종전에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 내용을 지자체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던 것을 국민이 많이 보는 네이버 지도에서도 실시 ‣ 시행일 : 2014.2.1.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 (☎ 042-481-8814)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농가주택 등 목적사업을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임시시설 뿐만 아니라 전기, 상·하수도 등 부대시설도 허용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예외적으로 국방·군사시설 및 농가주택 등의 설치와 해당시설을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의 설치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으로 그 설치를 허용해 왔습니다.

∙ 2014년 하반기부터는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임시시설 뿐만 아니라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부대시설의 경우에도 설치가 허용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참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심의 중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 추진배경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개선으로 임산물 생산 및 소득창출 증대 ‣ 주요내용 ① 현행 : 진입로, 현장사무고 등 부대시설의 설치 개정 : 전기, 상·하수도 시설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및 진입로·현장사무소·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 시행일 : 2014. 하반기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 (☎ 042-481-8814)

지난 2005년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대상 품목 확대 등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표고, 밤 등 특정 8개 임산물이 지원대상 품목이었지만, 2014년 1월부터는「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지원대상 임산물 89개 품목 전체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 또한 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사업이 추가로 지원되며, 이 밖에 시설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 한도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 추진배경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개선으로 임산물 생산 및 소득창출 증대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확대(표고·밤 등 8개 특정품목 → 89개 전체 임산물) ② 사업종류 추가(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사업) ③ 단가 현실화(표고재배 시설 22천원/㎡ → 55천원/㎡, 밤나무 토양개량 282천원/ha → 504천원/ha) ④ 지원한도 상향(공동사업 200백만원/가구당 3백만원 → 300백만원/가구당 5백만원, 개인사업 5백만원 → 7.5백만원) ⑤ 사후관리기간 및 처분제한(40년 → 10년) ‣ 시행일 : 2014.1.

사방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교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042-481-4033)

사방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거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교환 하거나,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사방사업 편입토지 소유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사방사업 시설물의 설치를 반대할 경우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사방사업 대상지에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교환하거나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방사업의 적기 추진이 가능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방사업법」제10조 제2항 및 제10조의2 제1항(2014. 2.14 시행예정)

	<사방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교환>
‣ 추진배경 : 사방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자 사용동의 반대로 적기 사업추진이 어려움 ‣ 주요내용 ① 사방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거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교환 하거나,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음. ‣ 시행일 : 2014.2.14.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042-481-4033)

지금까지는 산림청장이 5년마다 사방사업기본계획만을 수립ㆍ시행하여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도 산림청장이 수립하는 사방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방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재해예방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방사업법」제3조의2 제4항(2014. 2.14 시행예정)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 추진배경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방사업계획 수립으로 합리적 재해예방사업 추진 ‣ 주요내용 ①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사방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행일 : 2014.2.14.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042-481-4033)

사방사업 기술의 체계적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로 산사태·토석류 등 산지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산사태·토석류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교육·홍보 등이 단편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법적근거 마련으로 앞으로는 사방사업 기술개발은 물론 담당공무원,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방사업법」제24조의3(2014. 2.14 시행예정)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 개발>
‣ 추진배경 :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등 법적근거가 없어 체계적 추진에 한계 ‣ 주요내용 ① 산사태·토석류 방지 등을 위한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시행일 : 2014.2.14.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044-200-5248)

상업적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업체에 부과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는 전년도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10을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으로 납부하였으나,

- 2014년말부터 부담금 요율을 인하하여 부담금 납부에 대한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2014년에 적정요율을 검토하여 부담금 요율을 인하하고, 먹는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요율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공지사항>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2014년도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개요>
‣ 추진배경 : 부담금에 대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초기 단계인 해양심층수 산업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산업 활성화 ‣ 주요내용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에 부과하는 부담금 요율을 현행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10’에서 적정요율로 인하 * 조세연구원 검토 중 ‣ 시행일 : 2014.12. (잠정) ※ 적정요율 산정 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은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044-200-5262)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을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침식을 사전에 방지하고 침식피해를 우선 복구하여 연안침식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관리구역에서는 연안침식을 유발시키는 규사․바다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증축 등 임의적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국가가 침식방지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우선 시행하게 됩니다.

- 또한 국가나 지자체는 관리구역의 침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권리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4년 8월 제도시행에 따라 침식심각지역을 대상으로 시범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향후 지정 개소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해양수산뉴스>보도자료>연안침식 문제의 체계적 대응기반 마련

	<신설된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 내용>
‣ 추진배경 : 기후변화 및 해안 난개발에 따라 심화되는 연안침식의 체계적 대응기반 마련 ‣ 주요내용 ① (구역 지정) 연안침식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특별히 관리가 필요가 있는 구역 ② (지정 해제) 침식피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지정해제 및 변경 ③ (행위 제한) 관리구역에서는 임의적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긴급시 일시적 출입제한 ④ (우선 정비) 관리구역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안전확보 ‣ 시행일 : 2014.8.13 (2013.8.13, 연안관리법 개정)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044-200-5336)

불법 원양어업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불법 원양어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불법 원양어업 행위로 적발된 원양어업자에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어업정지 처분 일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 2014년 1월31일부터는 불법 원양어업으로 적발 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한 수산물 가액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어업으로 발생한 부당이익을 환수 할 수 있도록 과징금 또한 기존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불법 원양어업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법령>원양산업발전법

	<2014년도 불법 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내용>
‣ 추진배경 : 불법어업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불법 원양어업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주요내용 ① 불법 원양어업에 대한 처벌강화 (과태료 5백만원→3년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한 수산물 가액 3배이하의 벌금) ② 과징금 상향(3천만원이하 → 2억원이하) ‣ 시행일 : 2014.1.31.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7)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취급하는 품목 및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들이 적조, 태풍 등 재해로부터 보험가입을 통해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동안 특정지역에서만 보험가입이 가능했던 시범사업 9개 품목을 본 사업으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는 전국 어디에서 양식업을 경영하더라도 총 11개 품목(2013년 2개 + 2014년 9개)의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자연재해로부터 양식어업인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시범사업은 2014년에 다시마 등 3개 품목을 신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총 7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2013년 13개 시범사업 시행, 2014년부터 그 중 9개 품목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3개 품목을 신규 시범사업품목으로 추진함으로써 총 7개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 진행

	<2014년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 추진배경 : 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 주요내용 ① 본 사업 품목 확대 (2013년 2개 → 2014년 11개, 전국 어디서나 보험가입 가능) (2013년 2개 품목) 넙치, 전복 (2014년 추가 9개 품목)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쥐치, 기타 볼락, 농어, 숭어 ② 시범사업 품목 확대 (주산지 등 특정지역에서만 보험가입 가능) (기존) 김, 우렁쉥이, 미역, 뱀장어 (2014년 신규) 다시마, 홍합, 가자미(강도다리) ‣ 시행일 : 본 사업 확대(2014년 1월), 신규 시범사업(2014년 하반기 예정)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5)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으로 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2012년 처음 도입되어 2013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사업 대상지역을 획기적으로 늘려 본사업으로 실시됩니다.

- 본사업은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2014년부터는 어가 당 지급되는 직불금액도 기존 49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여 어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도서 등 취약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① 사업대상 지역 확대 (육지로부터 30km → 8km이상 섬 어가) ② 직불금 지원단가 상향 조정(어가 당 49만원 → 50만원) ‣ 시행일 : 2014.1.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발급수수료 징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21)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징수하는 수수료의 상한액을 설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처방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그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2014년 1월부터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이 설정, 시행되어 처방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하여 투약하고자할 경우에는 최대 5,000원에 해당하는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2013년에 처방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지정하여 처방전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2014년부터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이 시행되면, 처방전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법령>수산생물질병관리법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제도 시행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 과다 징수 사전 방지 ‣ 주요내용 ①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 5,000원 설정 ‣ 시행일 : 2014.1.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044-200-5639)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가 2014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 개별 어장별로 면허기간 만료 전에 어장환경 오염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등급에 따라 면허 연장, 어장면적 및 위치조정, 면허연장불허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2014년에는 어류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어장환경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패류, 해조류 양식 어장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평가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연안 어장은 장기간의 이용으로 인해 어장환경이 오염되고 생산성이 저하된 상태이나,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으로 무분별한 면허 연장을 방지하고 어장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법령>어장관리법

	<어장환경 평가제도>
‣ 추진배경 : 장기간 어장 이용으로 어장환경이 오염되어 어장생산성 회복을 위한 어장관리 체제 구축 필요 ‣ 주요내용 ① 평가대상 : 어류 ․ 패류 ․ 해조류 양식 어장 등 ② 평가항목 : 퇴적물 유기물(TOC), 산휘발성황화물(AVS), 저서생물(BHI) ③ 평가등급 : Ⅰ등급(면허연장), Ⅱ(어장면적 및 위치조정), Ⅲ등급(면허연장불허) ‣ 시행일 : 2014.8.14. * (2014) 어류 → (2016) 패류 → (2018) 해조류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의무화 시행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18)

패류 등 생산해역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하여 모든 해역의 가두리양식장에 관리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지정해역 주변의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만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2014년7월31일부터 모든 해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재 통영 ․ 거제 ․ 고성군 소재 지정해역 주변의 가두리양식장 88개소에 고정식 화장실이 설치 ․ 이용되고 있는데, 인근 해역의 수질 ․ 패류 위생조사 결과를 보면, 위생상태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화장실 설치 비용은 기존 설치 비용을 감안한 경우 약 19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수산물에 대한 국민 공중보건향상에도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법령>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가두리양식장 관리사 화장실 설치 의무화 확대 시행>
‣ 추진배경 : 패류 등 위생안전 확보를 위하여 분변의 해양 투기 차단 ‣ 주요내용 ① 지정해역 인근의 가두리양식장에 관리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 설치 의무화하는 규정을 일반해역으로 확대(지정해역 주변 양식장→모든 해역) ② 화장실 관리에 관한 기록 유지 ‣ 시행일 : 2014.7.31.

노후 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 대출한도 확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6)

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사업의 대출규모를 5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국 ･ 내외 경기침체로 연안선사의 경영악화로 노후 연안선박을 적기에 신조 ･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

-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4년에는 대출한도를 기존 3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선박건조자금 대출이자의 일부(3%)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13년에 도입

∙ 이를 통해 연안해송 서비스의 향상, 안전한 해상교통 및 환경조성, 연안수송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연안수송선대 구축하고,

-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함에 따라 침체된 조선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도 내항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 대출한도 확대>
‣ 추진배경 : 이차보전 대출한도가 적어 대형선박 건조 및 지원척수가 제한 ‣ 주요내용 ① 노후 연안선박(여객 ･ 화물) 건조자금 이차보전 대출한도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 ‣ 시행일 : 2014.1. (잠정, 정부예산안 국회심의 중)

해상화물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신고 기간 연장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044-200-5720)

해상화물운송사업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신고 기간을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 해상화물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변경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 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21조제3항

∙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성실하게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도 의도하지 않게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신고기간 연장)하여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3)

	<사업계획변경 신고기간 연장>
‣ 추진배경 : 해상화물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 신고 기간 연장으로 사업자 편의 증진 ‣ 주요내용 ① 당초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 1개월 이내 ‣ 시행일 : 2014.2.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 자격요건 완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044-200-5746)

위험화물적재선박*에 승무하려는 항해사 또는 기관사는 3개월의 승무경력과 기초교육과정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합니다.

* 1등 항해사와 1등 기관사는 제외

** 위험화물적재선박 : 유조선, 케미칼 탱커 및 액화가스탱커

∙ 위험화물적재선박에 승무하려는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승선할 경우 3개월의 승무경력과 직무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 승무경력이 없는 최초로 승선하는 항해사가 승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위험화물적재선박 승선대상선원의 요건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 자격완화 범위>
‣ 추진배경 : 위험화물적재선박 승선자격요건 완화를 통하여 승선대상선원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선원공급 ‣ 주요내용 ① 자격요건 완화(3개월의 승무경력과 직무교육 → 3개월의 승무경력 또는 기초교육) ‣ 시행일 : 2014.1.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시행 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수수료 20% 감면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 044-200-5966)

비관리청(민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및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공고대상 항만공사 등 3건의 시행허가를 전자문서로 신청할 때 5,000원이던 수수료를 4,000원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원가 수준의 적정한 행정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허가 신청 수수료를 20% 인하합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해양수산뉴스>보도자료>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신청 수수료 20% 인하

	<2014년도 비관리청 항만공사 행정수수료 인하 항목>
‣ 추진배경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 등 온라인화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를 반영 ‣ 주요내용 :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신청 민원사무 다음 3종에 대하여 전자문서 신청 시 수수료 20%(서면신청 5,000원 → 전자문서 신청 4,000원)를 인하 적용 ①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서 ②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신청서 ③ 공고대상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서 ‣ 시행일 : 20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