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15년 농식품부 예산 개요 및 주요 특징

1	‘15년 예산 및 기금 개요

’15년 총지출 규모는 14조 431억원으로 ’14년 대비 4,060억원(3.0%) 증가

❍ 예산 일반지출 규모는 8조 6,087억원으로 ’14년 대비 3.0% 증가

❍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5조 4,344억원으로 ’14년 대비 2.9% 증가

’15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기금)안의 총지출 규모는 19.3조원으로 ’14년 대비 3.1% 증가

❍ 국가전체총지출(375.4조원)중 농림축산식품분야의 비중은 5.1%,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중은 3.7%로 지난해보다 각각 0.2%, 0.1%p 하락

(단위 : 억원, %)

연도	국가전체		농식품분야			농식품부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10	2,928,000	2.9	172,571	2.4	5.9	146,738	0.3	5.0
‘11	3,091,000	5.7	176,354	2.2	5.7	148,644	1.3	4.8
‘12	3,254,000	5.3	181,322	2.8	5.6	154,083	3.7	4.7
‘13	3,420,000	5.1	183,862	1.4	5.4	135,268	△1.1	4.0
‘14	3,558,000	4.0	187,334	1.9	5.3	136,371	0.8	3.8
‘15안	3,754,000	5.5	193,000	3.1	5.1	140,431	3.0	3.7

식품업(8.8)*, 농업생산기반조성(7.7), 농촌개발·복지증진(6.7), 농가소득·경영안정**(6.2), 양곡관리·농산물유통(1.1), 기타사업비***(59.8) 등은 증가

*  수출대책 사업체계 전면 개편(5,110억원→5,867, +757)

** 쌀소득보전고정․변동직불(+710억원, +1,441), 농업재해보험(+152)

*** 농림축산검역본부이전(+376)

❍ 반면, 농업체질강화(△3.9%)는 감소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1,000억원), 해외농업개발(융자)(△160)

(단위 : 억원, %)

구 분		'14(A)	'15안(B)	전년대비
				B-A	%
총지출		136,371	140,431	4,060	3.0
부문별	◇ 사업비	132,881	136,860	3,979	3.0
	▣ 농업·농촌	124,528	127,451	2,924	2.3
	⊙ 농업체질강화	31,059	29,844	△1,215	△3.9
	⊙ 농가소득·경영안정	23,230	24,663	1,432	6.2
	⊙ 농촌복지증진	4,277	4,565	288	6.7
	⊙ 농촌개발	12,172	12,664	492	4.0
	⊙ 양곡관리·농산물유통	33,656	34,031	375	1.1
	⊙ 농업생산기반조성	20,133	21,685	1,552	7.7
	▣ 식품업	7,723	8,401	678	8.8
	▣ 기타사업비	631	1,008	377	59.8
	◇ 기본적경비	3,490	3,571	81	2.3

품목별로는 쌀산업(9.1%), 식품(8.8)은 증가한 반면, 축산*(△3.8), 공통 등 기타**(△0.3%)은 감소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1,000억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214), 축산분뇨처리시설(△93)

** 한국농수산대학이전(△799억원),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550)

(단위 : 억원, %)

구 분		'14(A)	'15안(B)	전년대비
				B-A	%
총지출		136,371	140,431	4,060	3.0
품목별	◦쌀산업	48,629	53,060	4,431	9.1
	◦원예․특작	21,539	21,555	16	0.1
	◦축산	15,162	14,589	△574	△3.8
	◦식품	7,723	8,401	678	8.8
	◦공통 등 기타	43,317	42,826	△491	△0.3

2	2015년 중점 편성내용

< 편성방향 >

◈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농업의 미래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투자 확대

❍ 창조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분야의 미래성장산업화에 집중

- 농촌의 부존자원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산업화, ICT융복합·R&D·종자산업 등 농식품분야 新성장동력 확충 등

❍ 쌀관세화, 영연방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식품 경쟁력 강화 및 체질개선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되,

- 영세·고령농을 위해 작지만 체감도 높은 복지지원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개발 확대에도 재정투자를 강화

❍ 또한, 가축질병, 재해대비 등 안전분야의 예산지원 강화

<‘15년 예산의 주요 특징 >

□ 농식품 미래성장산업화 기반구축(7,240억원→7,705, 증 6.4%)

❍ 농업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발전적으로 연계한 6차산업 활성화관련 투자 확대(788억원→868)

- 농촌융복합산업 : 농촌의 부존자원과 2·3차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사업(57억원→127)

* 6차산업화 지구(지역특화형 6차산업 모델 구축, 3개소·1년 10억→6·3년 15억), 지역컨소시엄(6차산업 주체간 연대·협력을 통해 부가가치 증대, 10개소→20) 등

- 산지축산형농장 : 산지를 활용한 초지 조성, 동물복지형 사육 환경, 체험관광 접목 등 산지축산 적용 모델 구축·확산(13억원→50)

❍ ICT 융복합(321억원→323), R&D(2,055억원→2,242), 생명산업(562억원→568) 등 농식품분야의 新성장동력 적극 확충

- 농식품 분야의 생산·유통·소비 등의 단계에 ICT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19억원→31), 농지종합정보화(16→18) 등

- 첨단생산기술개발(210억원→225), Golden Seed 프로젝트(221→227), 수출전략기술개발(160→172),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376→383) 등

-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95억원→93), 농생명산업기술개발(467→475) 등

□ 쌀관세화,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식품 경쟁력 강화
(3조 4,631억원→3조 6,180, 증 6.2%)

❍ 쌀 관세화 이후 농가 불안감 해소 및 쌀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 소득보전 : 쌀고정직불(90만원/ha→100, 7,740억원→8,450), 유기지속직불(신규, 59억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기준소득금액 85만원→91, 1,403→1,638) 등

- 경쟁력강화 : 쌀소비활성화(40억원→60), 들녘경영체 육성(25→45), 쌀산업선도경영체 교육훈련(신규, 11억원), 농업 정책자금 금리인하(농기계구입자금 3%→2.5, 농업경영회생자금 3%→1 등) 등

❍ 영연방 FTA를 대비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개선 지원(1조 1,656억원→1조 1,301)

※ ‘15년 예산은 기존계획대비 2,313억원 증액(지원규모로는 2,577억원 증액)

- 축산물이력제 : 소·돼지 사육단계부터 도축·포장·판매과정까지 이력정보를 기록·관리(182억원→223)

- 원유생산비 절감 우수조합지원 : 육성우목장 운영, 국내산 조사료이용 등 생산비 절감 노력 평가 후 우수조합 지원(신규, 100억원)

※ 참고 : 영연방 FTA 대책 재원은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5,000억원→4,000, △1,000)감액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시 예산 증액(6,656억원→7,801)

❍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물류비, 원료구매자금, 해외정보 제공, 제2파프리카 육성 등 지원 강화(5,110억원→5,867)

-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지원 :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대해 원료구매자금 융자, 수출전문인력육성, 운송·검역·통관지원 등(3,070억원→3,534)

- 가공식품 수출업체 지원 : 가공식품 수출업체 대해 원료구매·시설현대화자금 융자, 맞춤형 상품개발, 운송·검역·통관지원 등(1,711억원→1,959)

- 제2파프리카육성 :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인삼, 버섯, 화훼, 유자차, 유제품)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생산·상품화·마케팅 등 지원(신규, 15억원)

□ 재해방지 등 농식품분야 안전·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2조 1,406억원→2조 2,237, 증4.5%)

❍ 재해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관리,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정비사업 투자 확대(1조 2,653억원→1조 4,225)

* 다목적농촌용수개발(2,600억원→3,050), 수리시설개보수(4,800→5,487), 배수개선(2,900→3,160), 대규모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확대(163→263) 등

❍ 가뭄·폭염·태풍 등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업재해보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등 영농 안전장치 강화(5,504억원→5,749)

- 농업재해보험 :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완화(2,701억원→2,853)

* 품목확대(59개→62,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 추가), 종합위험방식확대(배·단감→배·단감·사과), 수입보장보험(신규, 양파·포도·콩, 32억원)

* 종합위험방식 : 특정위험(태풍, 우박, 봄동상해)에서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및 화재까지 보장하는 방식

* 수입보장보험 : 농작물 수확량 감소나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품목별 수입(收入)이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격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 보상(397억원→490)

* 농업인재해보험 90만명→110, 농기계종합보험 4.2만대→4.6 확대 등

❍ AI 등 가축질병의 재발방지 및 발생시 조기종식을 위한 지원 확대(1,201억원→2,334)

- 가축질병대응기술 :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검역·진단 등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기술개발(37억원→58)

- 시도가축방역 :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주사, 방역·소독차량 구입, 공중방역수의사 등 전문인력 육성 등(770억원→1,038)

□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확대(3조 7,785억원→3조 9,140, 증3.6%)

❍ 농가의 소득 안전망으로서 직불제 확충(1조 2,924억원→1조 6,396)

* 쌀고정직불금(90만원/ha→100, 7,740억원→8,450)

* 변동직불금(쌀목표가격 188,000원 적용으로 대폭 확대, 200→1,641)

* 밭농업직불(지목 및 품목확대 : 지목상 밭·26개 품목→사실상 밭· 전품목, 논이모작직불 40만원/ha→50, 1,347억원→1,929)

* 유기지속직불(유기인증 5년간 전환 직불금→6년차 이후 1∼5년차 지원액의 50% 수준으로 3년간 지급)

❍ 농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자금 이차보전 지원(3,213억원→2,826)

* 금리인하 : 농업경영회생자금(3%→1), 농기계구입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분뇨처리시설, 귀농귀촌활성화, 6차산업창업(3%→2), 축산1%자금 확대(3%→1) 등 농식품부 관련 정책자금 14개 금리 인하

※ 참고 : 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업인 지원은 확대되나,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이차보전 기준금리 인하(4.90%→4.33)에 따라 예산규모는 감액

❍ 농지연금 확대(339억원→394) 등 농업인 노후지원 강화

* 제도개선 : 담보농지평가(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선택), 가입비 폐지, 가입연령 완화(부부 모두 65세 이상 → 가입자만 65세 이상)

□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
(4,277억원→4,565, 증 6.7%)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확대(3,241억원→3,367), 고령․사고 농가 등에 가사 및 영농도우미 지원(76→84) 등

* 연금보험 : 지원인원 확대(291천명→311), 기준소득금액 상향으로 지원한도액 상향(38,250원→40,950, 증 2,700원)

* 가사 : (고령․취약) 15천가구, 12천원, 12일 / 영농 : (사고․질병) 17천가구, 60천원, 10일

❍ 농촌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지원사업(42억원→42),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확대(21→24)

* 공동이용시설 : 공동생활홈 35개소, 공동급식시설 18개소, 작은목욕탕 16개소

□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예산 확대(7,723억원→8,401, 증 8.8%)

❍ 거점단지 조성, 기초 인프라 확충, 외식산업 육성 등 식품산업 진흥 투자 확대(3,374억원→3,437)

- 전통발효식품 : 장류, 전통주 등 전통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6차 산업화 촉진 등을 통해 전통발효식품의 세계화 추진(78억원→125)

- 식품기능성평가 : 국내 농식품 성분에 대한 기능성 평가지원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25억원→27)

- 식품인력양성 : 식품산업 교육인프라 구축, 창업교육을 통한 유망 일자리 창출 지원(신규, 17억원)

❍ 소비정보 교류 활성화,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식생활 및 영양 교육·정보 지원과 같은 新소비자 정책 추진(66억원→67)

□ 농산물의 유통 및 수급․물가안정분야 지원 내실화
(1조 5,840억원→1조 6,216, 증 2.4%)

❍ 주요 농산물 비축 및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통한 수급 안정 대응 능력 강화

- 산지유통종합자금 : 산지유통조직에 원물확보, 계약재배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규모화·전문화 유도, 수급조절·물가안정 도모(5,500억원→6,480)

* 계약재배 물량 : (‘14) 18% → (’15안) 22

❍ 농산물 직거래 지원(121억원→122) 등 新유통경로 확충, 도매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가수의매매 비중 확대(420억원→470) 등 유통시스템 혁신 지원

* 정가수의매매 : 거래단위 규모화 및 경매로 인한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하여 도매시장에서 경매대신 미리 가격을 정하고 거래(정가)하거나 상대를 정하고 거래(수의)하는 방법

□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지원 강화(1조 5,162억원→1조 4,589, △3.8%)

❍ FTA 대응 국내보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내실있는 지원 대책 마련

- (정부정책자금 융자금리 인하)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3%→1.8), 축산경영종합자금(3%→2), 긴급경영안정자금(3%→1.8)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120억원), 원유생산비절감 우수조합 지원(100억원) 등

❍ 가축전염병 조기 근절 등 가축방역 강화(2,615억원→3,044)

- 시도가축방역(770→1,038), 가축위생방역지원(331→397), 도축검사원운영(46→76), 가축방역(114→152), 구제역백신연구센터건립(63→153)

* 거점 소독·세척 시설(49억원), 가금농가 질병관리(30), 가금류 랜더링처리시설 보완(18),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68), 방역정보 DB 현행화(43) 등 신규지원

※ 축산업 분야 전체 재원은 감액되었으나, 축산 단체 요구 및 여야정 합의를 반영하여 정책자금 이자율을 하향 조정한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5,000억원→4,000, △1,000)감액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시 예산 증액(1조 325억원→1조 759)

□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사업 적극 발굴·반영
(9개 사업 - 458억원, 내역사업 - 632억원)

❍ 對중국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 유망품목인 제2파프리카(인삼, 버섯, 화훼, 유자차, 유제품) 집중 육성 지원(15억원)

❍ 농가의 품목별 수입(收入)이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격위험을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 도입(32억원)

❍ 도로주행이 가능한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12억원)

❍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정보제공, 상담·멘토링, 교육지원 등 one-stop 종합지원센터 운영(10억원)

❍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희망자의 거주지·영농기반 마련, 영농기술 습득 등을 위한 임시 주거지 조성(11억원)

❍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다중집합시설의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전문교육 실시(2억원)

❍ 식품관련 미래 유망직업 창업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구축 지원(17억원)

참고 2		'15년 농식품부 예산 국회 증감액 현황

(단위:백만원)

주요 증액사업(38개)		'15년		주요 감액사업(8개)		'15년
		정부안	국회증액			정부안	국회감액
증액 소계		3,416,535	333,000	감액 소계		1,194,117	△383,914
o	수리시설유지관리	159,038	2,000	o	농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9,354	△1,000
o	대단위농업개발(농특)	100,600	10,900	o	농업자금이차보전	291,350	△26,197
o	시도가축방역	99,964	3,800	o	재해대책비	217,600	△108,400
o	농산물원산지관리	14,875	400	o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	177,250	△2,700
o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5,000	900	o	해외농업개발	20,650	△4,000
o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	6,289	700	o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315,363	△151,217
o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8,905	500	o	살처분보상금	150,000	△90,000
o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8,516	1,500	o	소비자참여형직거래활성화	12,550	△400
o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24,303	500
o	농업자금이차보전	291,350	17,400
o	도시농업활성화	1,280	200
o	도농교류활성화	14,339	300
o	밭농업직불제	112,831	80,100
o	농업인안전재해보험	48,651	300
o	취약농가인력지원	8,400	210
o	농기계임대	21,000	1,000
o	들녘경영체육성	4,000	500
o	고품질쌀유통활성화	14,805	390
o	친환경농자재지원	227,802	800
o	다목적농촌용수개발	280,000	25,000
o	농촌용수관리	30,880	2,200
o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15,000	2,500
o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	11,400	2,600
o	수리시설개보수	529,700	19,000
o	배수개선	295,000	21,000
o	쌀소비활성화	5,500	500
o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31,040	1,300
o	농산물마케팅지원	3,325	500
o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10,500	500
o	전통발효식품육성	11,250	1,200
o	농지규모화	135,120	53,500
o	대단위농업개발(농지)	57,790	2,100
o	새만금지구	263,500	20,200
o	말산업육성	29,950	7,100
o	축산자조금	21,993	1,000
o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350,000	50,000
o	축사시설현대화	154,281	100
o	종자산업기반구축	8,898	300

참고 3		'15년 신규사업 현황

’15년 신규사업 : 9개 사업, 458억원 반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회계	'15안	비고
합 계		45,825	9개 사업
혁신도시이전지원 (검역본부)	일반	3,575	▪'15.7월 김천 혁신도시 이전 관련 이사비 및 직원 이주 지원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농특	15,150	▪농업인 대학생 자녀와 우수 후계 대학생(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및 고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 마사회특별적립금사업에서 재정편입
제2파프리카육성지원	농특	1,500	▪對중국 5대 전략품목(인삼, 버섯, 화훼, 유자차, 유제품) 집중 육성 지원
일자리창출을위한식품인력양성	농특	1,700	▪식품관련 미래 유망직업 창업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구축지원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농특	400	▪연구기관, 생산시설 등이 집적화된 산채 산업 전문 클러스터(경북 영양, 강원 양구)를 구축 * 1개의 연구거점(영양)과 2개의 특화지구(영양, 양구)로 구성
ICT융합기반 행복한 농촌만들기 프로젝트(R&D)	농특	1,000	▪ICT융합 기반으로 축산‧원예를 연계한 행복한 농촌만들기 기획 지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농특	500	▪유기농테마 생산, 유통, 가공, 소비, 체험 등 복합단지 조성지원(설계비)
원유생산비절감 우수조합 지원(융자)	FTA	10,000	▪육성우 목장 운영, 국내산 조사료 이용, 경제수명, 유질 등 생산비 절감노력 평가 후 우수조합에 운영비 지원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축발	12,000	▪유통단계 축소로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직거래 판매장 시설 등 지원

’15년 신규 내역사업 : 47개 사업, 632억원 반영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회계	’15안	비고
	합 계		63,152	47개 내역사업
o 귀농귀촌활성화	- 귀농귀촌종합센터운영	농특	1,000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one-stop 종합지원센터(정보제공, 상담·멘토링, 교육지원 등) 운영
	귀농인의 집	〃	1,050	▪귀농·귀촌 희망자의 거주지·영농기반 마련, 영농기술 습득 등을 위한 임시 주거 조성
o 농업농촌교육 훈련지원	- 쌀산업 선도경영체 교육훈련	농특	1,100	▪쌀 관세화유예 종료 등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생산자 조직화와 자구적 노력을 위한 의식 전환 등 교육
	- 해외농업전문가 초청교육	〃	320	▪해외농업전문가 초청 선진농업기술 교육(시설원예, 축산)으로 우리 농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활로 개척
o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 농촌민박서비스안전	농특	200	▪농촌민박의 안전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농촌 민박사업자 대상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농촌지역 응급처치 전문인력 양성	〃	180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다중집합시설의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전문교육 실시
	녹색농업치유단지조성	〃	300	▪영주시 힐링특구와 연계한 녹색농업치유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o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	- 6차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농특	3,325	▪지자체별 농촌 융복합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육성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자 인증제 사후관리, 지원 * 창업상담, 현장멘토,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선정평가 및 성과관리 등
	- 6차산업화 복합농장 구성	〃	1,500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소규모 경영체에 기존시설․설비의 리모델링 및 보완을 지원하여 1, 2, 3차 산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6차산업화 복합농장 구성 지원
	- 유통업체 판매플랫폼 구축	〃	250	▪6차산업화 제품의 지속적 판매망 구축을 위해 대형유통업체 내 판매플랫폼 지원
	- 시설디렉토리 구축	〃	450	▪지역내 6차산업과 관련된 제조․가공시설의 유형․실태(가동율 등)를 파악하여 신규 시설이 필요한 수요자를 연계시켜줌으로써 새로운 시설을 위한 추가비용 없이 6차산업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o 농업재해보험	- 수입보장보험	농특	3,159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및 가격하락에 대비, 기준 수입이상을 보장 - 콩․포도․양파 시범사업 실시
	- 위탁기관운영비	〃	2,969	▪재해보험 상품연구․손해평가사 운영 등 재해보험사업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위탁을 통한 전담기관 운영 지원 * 현,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확대․개편
o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농특	900	▪농기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 주행 농기계 중심으로 저속차량표시등 부착 지원
o 대규모농업기반 시설치수능력확대	- 대형농업시설 사후 환경조사	농특	2,040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15년 10개지구)
o 시도가축방역	-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농특	3,000	▪가금농가별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금질병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및 난계대 질병 등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 및 가금농가의 방역의식 향상
	-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농특	3,000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50두 미만 소규모 고령(60세 이상)농가에서 사육하는 소(한육우, 젖소)에 대해 백신접종 지원
	- 가축질병 가상 방역훈련	농특	150	▪AI 등 전염성 및 병원성이 높은 가축질병 발생시 해당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대 설정에 따른 이동제한, 거점소독 및 해당농장 살처분 등 실제 방역조치에 대한 훈련 실시
	- 가금류 랜더링처리시설 지원	농특	1,800	▪가축전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백리 등 감염축을 살처분하거나, 축사화재․수해 등으로 집단 폐사한 가금류를 열처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환경오염 예방
	- 저수지 철새 관측시스템 구축	농특	1,242	▪‘14년 HPAI 발생이 야생조류(철새)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철새도래지(특히 농어촌 공사 관리 저수지)의 철새 폐사체에 대한 예찰 강화
o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 동물복지 운송차량 구입지원	농특	390	▪가축 운반과정에서의 근출혈･PSE 발생예방, 생산성 향상 등으로 동물복지 축산물 품질 제고 및 국내 축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
o 고부가 식품산업 및 컨설팅 지원	- 한국형 메쯔거라이 경영 컨설팅	농특	357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활성화를 위해 표준 운영․관리 매뉴얼 제작비와 컨설팅비용 일부를 국고로 지원
o 수출인프라강화	- 농식품홍보관	농특	700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공항, 관광지(BH앞 사랑채) 등에 우리 농식품 체험․홍보․판매장 설치 운영
	- 인터넷 홍보판촉	〃	800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온라인 쇼핑몰 내에 한국식품 전용관 개설, 홍보․판매
	- 수출농식품 해외 현지화 지원	〃	2,130	▪대기업의 수출 노하우 및 역량과 현지업체 등 활용, 맞춤형 수출상품개발, 현지화 컨설팅 및 해외마케팅 등 해외 현지화 지원
o 농업관측	- ICT 접목 정보수집 시범운영	농특	80	▪USN*을 활용, CCTV, 조도․습도․온도 센서 등이 통합된 센서를 현지접근이 어려운 지점(고랭지 지역 등)에 설치, 실시간 정보수집 * Ubiquitous Sensor Network
o 기능성양잠산업 육성	- 누에인공사료시설 현대화	농특	600	▪누에인공사료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해 노후된 누에인공사료시설 현대화 지원
o 농생명산업기술 개발(R&D)	- ICT기반 창조농업 기술개발	〃	2,000	▪기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고질적인 채소류 수급․유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모델 개발
o 수출전략기술개발 (R&D)	- 대중국 농식품 수출 기술개발	〃	1,000	▪한․중 FTA 등 농업 개방에 따라 국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모델 개발
o 품종심사 및 재배 시험	- 종자통계조사	농특	250	▪종자회사를 대상으로 종자생산 규모, 생산량 등에 대한 대외 경쟁력 분석 등 자료 수집·생산으로 정책개발 도모
	- 국제종자검정교육훈련센터 건립	농특	500	▪고품질 종자 수출 및 유통 촉진을 위해 종자생산 및 품질검정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센터 설립(설계비)
o 친환경농자재지원	- 비료품질검사정보 시스템	농특	800	▪생산부터 유통·판매가지 업무 전반에 걸쳐서 검사·감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비료정보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o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 지중저수열 및 폐열 재활용	에특	10,870	▪폐열재활용시설 10ha, 지중저수열냉난방시설 5ha 설치비 지원
o 인삼약용작물계열화	- 인삼종자수매지원	농안	1,000	▪인삼종자 불법 유출 및 수급안정화를 위해 농협중심의 인삼종자 계약 ․ 수매 ․ 유통시스템 구축 지원
o 비축지원	- 긴급가격안정 (농산물수급안정지원)	농안	2,000	▪지자체가 자체 조성한 수급안정기금으로 특정시도 지역집중도가 높은 품목*의 시장격리 등 수급조절사업 추진시 정부자금 매칭 지원 추진 * 대파(전남), 당근(제주), 양배추(제주) 등
	- 비축사업통합전산망 시스템 구축	농안	500	▪비축업무 상호간 연계성 강화 및 업무표준화 등 전산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모선별(산지별) 물량흐름 등 도입(확보)에서 방출(판매)까지 이력 추적이 가능한 업무프로세스 설계 및 시스템 구축
o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 도매시장저온시설지원	농안	660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영도매시장에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 도매시장 2개소 × 6.6억원 × 50%
o 농산물산지유통 시설지원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농안	600	▪식품소재 및 반가공업체 시설 등 지원 - 750백만원 × 40% × 2개소
o 농산물마케팅지원	- 제주국제감귤박람회	농안	500	▪감귤 산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국제적 규모의 박람회 개최 지원
o 전통발효식품육성	- 소스산업화 마스터플랜	농안	600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스 산업 발전·육성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센터 구축 마스터 플랜 수립
o 축산물수급관리	- 낙농통계관리시스템	축발	240	▪효율적인 낙농통계 관리로 우유수급 상황의 정확한 분석‧예측 및 낙농물품 공동구매로 낙농가의 우유생산비 절감 촉진
	- 가금산물 가격조사 시스템	축발	200	▪가금산물 거래의 공정성 제고 및 합리적 기준 가격 설정 체계 구축 및 관련 연구용역 등
o 가축분뇨처리시설	- 악취저감시설 지원	축발	3,640	▪환경오염 방지 및 악취저감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악취저감시설 지원
	- 축산환경관리원	축발	1,100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관리기구 설립․운영
o 사료산업종합지원	- 축산부산물자원화	축발	200	▪동물혈액 자원화 시설지원 사업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사업비
o 원예시설현대화	- 버섯배지유통센터	FTA	3,200	▪버섯 생산비중이 높은 2개권역에 “배지원료 공급센터”를 구축하여 버섯배지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마련(2개소 100억) * 1년차 40%, 2년차 60지원
o 종자산업기반구축	- 2015한반도종자박람회	FTA	300	▪국내 농산물 및 종자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 수출을 활성화하고 국내 종자의 중요성 인식 및 미래 식량위기에 대비한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자 박람회 개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