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기등기 시행

ㅇ 신규

ㅇ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의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사실 및 제한사항을 기재

(기재예시) 동 재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것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보조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6월, 잠정)

농식품부

재정평가담당관

(044-201-1382)

2. 농업법인의 경영활동 지원 강화

□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ㅇ 농업경영, 농산물 가공‧유통, 농작업 대행 등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책임범위

ㅇ 무한연대 책임

□ 영농조합법인 조직변경 유형

ㅇ 합명‧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ㅇ 사업범위 추가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ㅇ 출자액 한도

ㅇ 유한‧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도 변경 가능

☞(참고)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  법령정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12 공포, 잠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6월, 잠정)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7)

3.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시행

ㅇ 신규

ㅇ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시행

- 3~4년간 최대 70억원(국비 기준)

☞(참고)지역발전위원회홈페이지>지역위소식>보도자료>“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 내년도 예산으로 구체화”

-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54)

4.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보험료 자부담 축소

ㅇ 자부담 50%

ㅇ 자부담 20%

☞(참고)농촌관광포털(www.welchon.com)>사업소개>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

-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 159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ㅇ 기준소득금액 85만원	ㅇ 기준소득금액 91만원 ☞(참고)농식품부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15. 1월)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4)
6.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	ㅇ 신규	ㅇ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 시범사업 ☞(참고)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	농어업재해 보험법 (’15. 6월)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80)
7. 밭농업직불제 확대	ㅇ 신규 ㅇ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 - 40만원/ha	ㅇ 밭고정직불제 도입 - 지급액(모든 품목) : 25만원/ha * 기존 밭농업직불대상인 26개 품목 : 15만원/ha 추가 지급 - 50만원/ha ☞(참고)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15.1월)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8)
8. 쌀직불금 지원 확대	ㅇ 지급단가 - 90만원/ha ㅇ 지급대상자 기준 - 2년이상 경작면적 1만㎡이상 또는 2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 100만원/ha - 1년이상 경작면적 1천㎡이상 또는 1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참고)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15.1월)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9.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ㅇ 3% - 농기계구입자금 - 귀농인창업지원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축산경영종합자금 - 6차산업창업지원자금 - 농업경영회생자금	ㅇ 2% - 농기계구입자금 - 귀농인창업지원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축산경영종합자금 - 6차산업창업지원자금 ㅇ 1% - 농업경영회생자금 ☞(참고)농식품부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5. 1월)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6)
10.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ㅇ 43개 품목 ㅇ 종합위험보장방식 - 배(12개 시군) - 단감(3)	ㅇ 46개 품목 - 배(30개 시군) - 단감(12) - 사과(3) ☞(참고)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작물재해보험, 보험대상품목 및 종합위험보장방식 확대	농어업재해 보험법 시행령 (’15. 2월)
			농식품부 재해보험팀 (044-201-1797)
11.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ㅇ3만원/3.3㎡	ㅇ 3.5만원/3.3㎡ ☞(참고)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규모화사업시행지침 (’15.1월)
			농식품부 농지과 (044-201-1738)
12. 쌀 관세화 시행	ㅇ 쌀 관세화 유예	ㅇ 쌀 관세화 이행 - 수입가격의 513%만큼 관세를 납부하면 쌀 수입 가능 -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 ☞(참고)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요정보 바로가기>쌀 관세화 유예종료(특별홈페이지)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관세법 시행령」 (2015.1.1)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2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3. 쌀 부정유통 방지	ㅇ국산쌀-수입쌀 혼합 판매시 혼합비율 표시 ㅇ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판매시 혼합비율 표시 ㅇ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시 처벌기준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ㅇ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ㅇ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시 처벌 -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실시	양곡관리법 (2015년 6월 또는 7월)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15, 1820)
14. 선박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 검사수수료 한시적 인하폭 확대 운영	ㅇ '14년도 20% 한시적 인하	ㅇ 1년간('15년) 한시적 인하폭 25%로 확대 ☞(참고)국제식물검역인증원 홈페이지>정부3.0정보공개>사전공표대상정보>이사회 개최 결과>제9차 임시이사회 결과 의안번호 제2014-17호	-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4)
5.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확대	ㅇ 허가대상 - 소 : 600㎡ 초과 - 돼지 : 1,000㎡ 초과 - 닭 : 1,400㎡ 초과 - 오리 : 1,300㎡ 초과 * 15.2.22일까지	ㅇ 허가대상 : 준전업규모까지 확대 - 소 : 600∼300㎡ - 돼지 : 600∼300㎡ - 닭 : 1,400∼950㎡ - 오리 : 1,300∼800㎡ * '15.2.23일∼‘16.2.22일 ☞(참고)농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 법령정보>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15.2월)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17)
16.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실시	ㅇ 이력관리 품목 - 소 및 쇠고기 (수입산 포함)	- 돼지 및 국내산 돼지고기까지 확대 ☞(참고)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돼지 및 돼지고기이력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4.12.28.)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6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7.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설치 지원	ㅇ 신규	ㅇ 국내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 '15년 지원 규모 : 20개소 - 개소당 지원한도 : 6억원 (보조 3억원, 융자 3억원) -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30%(금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2)
18.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 확대	ㅇ 인증대상 축종 - 산란계, 돼지	ㅇ 인증대상 축종 추가 - 산란계, 돼지, 육계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정보광장>법령정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14.12.15)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83)
19. 무허가 축사 개선	ㅇ 육계·오리의 흙바닥에 사육 - 축사 미인정 ㅇ 젖소에 한하여 운동장 허용 ㅇ 신․증축시 축사거리제한	ㅇ 육계·오리의 흙바닥에 사육 - 바닥에 왕겨 또는 톱밥을 도포시 축사로 인정 ㅇ 한․육우, 말도 운동장 허용 ㅇ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 시·군별 조례 제정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에 대하여 축사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부칙에 유예기간 설정* * 개별농가에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 ☞(참고)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정보광장>법령정보> 가축분뇨법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정보광장>입법예고>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15.3월 예정)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5) 환경부 유역총량과 (044-201-7021)
20. 가축질병 발생 시 방역대 내 선별적 살처분 실시	ㅇ 방역대 내 예방적 살처분 - 500m 또는 3km ㅇ 가금 및 알 - 전부 이동제한 ㅇ 이동 차량 - 전체 소독 실시	ㅇ 발생농가 살처분 원칙 - 방역대 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ㅇ 가금 및 알 - AI 검사 후 음성인 경우 출하 가능 ㅇ 이동 차량 - 축산차량만 선별 소독 ☞(참고)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마련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14. 12월)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21.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ㅇ 미지급	ㅇ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농가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59)
22.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ㅇ 인가 요건 -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등에 지회 확보 ㅇ 지정 요건 - 외식산업 관련 총 매출 40억원 이상이거나 외식산업 식재료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ㅇ 인가요건 - 폐지 ㅇ 지정 요건 - 해당 지구 내 외식업소의 수가 20개소 이상일 것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완화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14. 12월)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044-201-2157)
23. 식품인력양성	ㅇ 신규	ㅇ 교육인프라 구축 - 식품교육 수요조사·분석, 교육프로그램 협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 공모 및 보급, 식품기업 구인·구직 정보시스템 구축 ㅇ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신직업 창업교육 및 NCS기반 대기업 교육프로그램,대학생·수출형 중소기업 연수프로그램, 사이버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044-201-2118)
24.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ㅇ 신규	ㅇ 성(省)별․도시별 수출 잠재품목을 발굴하고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 ㅇ 청도 물류기지와 현지 냉장․냉동 물류센터 이용 지원 ㅇ 수출자 등록, 중문 라벨 제작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ㅇ 현지화를 위한 상품화․마케팅․법률자문 ㅇ 온라인 입점 절차․브랜드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참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
			농식품부 수출진흥팀 (044-201-217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25. 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다양화	ㅇ PC이용 ㅇ 신규	ㅇ 모바일앱으로 확대 (www.maglook.co.kr) ㅇ SNS서비스 제공(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ID : 농업관측센터)	-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0)
26. 농업전망 개최	ㅇ 중앙대회(서울) 및 영․호남 지역	ㅇ 지역의 특성과 농업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개최 - 1월 20일(중부권), 22일(호남권), 27일(영남권), 29일(충청권) 2월 3일(제주도) ☞(참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 관측정보 > 농업관측정보 > 농업전망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0)
27. 신재생에너지 지원대상 확대	ㅇ 지원대상 - 지열냉난방시설 - 목재펠릿난방기 ㅇ 지원대상 면적 - 0.1~0.5ha	ㅇ 지원대상 - 지열냉난방시설 - 목재펠릿난방기 - 지중열냉난방시설 - 폐열재이용시설 ㅇ 지원대상 면적 : 0.1~1.0ha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사업시행지침 (’15. 1월)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 2258)
28. 농산물 우수관리(GAP) 제도 개선	ㅇ 인증신청 - 3차례 ㅇ 인증 소요기간 - 126일 ㅇ 구비서류 - 12종	ㅇ 인증신청(3→1차례), 인증 소요기간(126→42일), 구비서류(12→3종) ㅇ 인증신청 : 1차례 ㅇ 인증 소요기간 : 42일 ㅇ 구비서류 : 3종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산물 우수관리(GAP)제도, 인증은 쉬워지고 안전성은 강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규칙 (’14.9.30)
			농식품부 소비정책과 (044-201- 2425)
29.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ㅇ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해 형사처벌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상습범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ㅇ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해 형사처벌 + 과징금 부과 -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현행법령>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15.6.4. 예정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5.6.4)
			농식품부 소비정책과 (044-201-241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30.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연장	ㅇ 유기 5년	ㅇ 유기 5년 + 추가 3년* 지급 * (단가) 논 300천원/ha, 밭 600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시행지침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15년, 잠정)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