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법률 분쟁에 대해 변호사와 무료로 손 쉽게 상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10월 8일(월) 회원농가 법률 무료상담 코너를 협회 홈페이지(www.naknong.or.kr/)에 오픈했다. 이승호 회장은 낙농육우 산업 관련 분쟁이 비일비재 하지만 약자인 회원농가들이 법적 대응시기를 놓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회원농가 누구나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무료상담 코너를 개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 6월부터 협회 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오영중 변호사는 공정위의 우유불공정조사 협회 법률 자문, 통계청 우유생산비 정보공개 행정소송 협회 소송 대리인을 맡아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소속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 중에 있다.
하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열농가에 가축재해보험을 들도록 강요한 뒤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해 매년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양계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보험문제는 그 동안 하림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내용의 일부라며 이 밖에도 농가 채무에 대한 이자, 불공정한 상대평가, 수입 닭고기 사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하림이 불거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안쓰럽지만 잘못된 점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서울역 대규모 집회에 이어 본격적으로 하림에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가임암소 두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잘못 변경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선동 의원(통합진보당)은 지난 5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감장에서 증인에 나선 김남배 전국한우협회장에게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린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가임암소 두수기준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농식품부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축산발전 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 결의를 통해 기준가격 상향에 대해 찬반만 물었을 뿐인데 서규용 장관은 가임암소 두수 등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를 거친 것처럼 결과를 왜곡하여 답변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조치를 촉구하였다. 김선동 의원은 축산법 제 4(축산발전심의위원회), 동법 제 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의 법 조항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송아지생산안정제도 시행에 규정한 것은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가임암소 기준은 법 조항 어디에도 없다며 질타했다. 특히, 송아지생산안정제에 대해 축산발전심의위원회에서 가임암소 두수에 대해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서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가축분뇨 처리 방류수 기준 강화 안에 대해 완화가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은 5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3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가축분뇨선진화 대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환경부 관련 책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축산단체 및 일선 축산농가에서 환경부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증인을 철회했다고 밝혔다.홍문표의원은 지난 7월에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환경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정책개선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당초 환경부 안은 가축분뇨 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질소, 인)수질 기준을 현행 850ppm에서 2년후 250ppm으로 강화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홍문표의원의 건의와, 책임자 국정감사 증인채택이라는 압박을 통해 3년후 500ppm에서 또다시 3년후 250ppm으로 시행시기를 늦추는 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공동으로 6년동안 정화시설 및 분뇨수질에 대한 기술지원을 약속했으며, 대학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
농협중앙회는 돼지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1일 2,000두 수매를 시작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남성우)는 8~31일(18일간)까지 농협계통 7개 조합에서 전국의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지육을 하루 2,000두 수매에 참여함으로써 돼지고기 가격안정을 적극 추진하키로 했다. 최근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출하두수 증가와 10월의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어 돈가가 3,000원 아래까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정부의 가격지지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농협이 이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최근 도매시장 경락두수는 평상시의 5,000∼6,000두 수준에서 7,000∼8,000두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지육가격이 3,000원선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로 단기적으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농가들의 양돈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도매시장 구매는 탕박기준 지육가격 3,500원 지지를 목표로 7개 조합이 전국의 도매시장에서 배정된 물량(일 2,000두 규모)을 구입한 후 가공하며, 등심·후지는 3개월간 의무적으로 비축하고 나머지 부위는 임의 처분이 가능하다.참여 조합은 배정물량을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하나, 전국 평균가격이 3,500원이 넘는 일 수 만큼의
국감에서 김영록 의원은 닭고기를 대량 수입해 국내산 닭값을 떨어뜨린다면은 점유율이 가장 높은 하림을 스스로 죽이는 일이다. 이는 지난 국감에서 김홍국 회장이 한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HK상사를 통해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연내 닭고기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이 하림의 이중적 태도 때문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홍국 회장은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물량 부족으로 수입을 많이 했으나 올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많이 줄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영록 의원은 농가의 명의를 도용해서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재해 발생시 보험금을 하림이 받았다면은 이것은 탈법행위가 아니냐며 서규용 장관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홍국 회장은 그것은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농가여야 한다.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질권을 설정해 놓고 보험금은 질권자에 주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국내 유명 브랜드인 장수막걸리와 국순당막걸리 조차도 수입쌀로 제조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막걸리를 직접 들고나와 장수막걸리와 국순당 막걸리가 100% 수입쌀로 제조되고 있다며 이게 미국산 막걸리지 어떻게 국산 막걸리냐라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막걸리를 수출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데 외국산 쌀로 만든 막걸리까지 지원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국산 쌀로 막걸리를 만들도록하고 이들에게만 지원하는 등의 정책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막걸리 제조쌀의 가격이 미국산이나 중국산이 싸지만 이보다 더 싸게 국내산 비축미를 공급하고 있어 국내 막걸리의 국산 쌀 비율이 2009년 23%, 2010년 35%, 2011년 53% 정도로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국내산 쌀을 이용해 막걸리를 만드는 비율이 50%인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이주호)는 4일부터 구제역 청정화 회복 및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화 유지를 위하여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날 현판식에서 이주호 본부장은 “주변국가에서 구제역·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북방철새들이 국내로 이동하는 시기를 맞아 구제역·AI 유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직원들의 철저한 질병검색과 농가방역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질병유입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농장의 차단방역 및 주기적인 소독을 생활화해야 하며, 구제역·AI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외국인근로자들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본부는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을 본부와 8개 도본부·42개 출장소에 설치·운영하고, 전화예찰과 농장방역실태점검을 강화하여 사전에 질병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축방역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질병 유입 및 확산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방역본부는 초동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7월 초동방역팀 가상훈련을 실시하여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태세 유지와 초동방역 임무수행 절차를 숙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