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기관간 협업으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청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자가 전년말 대비 11%(38천명, 9월 기준)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4년 연간 신청자 증가율이 4%임을 감안하면, 수혜대상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결실로 보인다. 

종전에는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통장 및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제출해야 했으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공유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료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공단 전산망 연계를 완료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홍보 및 안내를 적극 실시하였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해양수산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공단 전산망 연계를 완료하여 어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해서도 서류제출을 생략함에 따라 앞으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연계를 통해 경영체 등록자가 보험료지원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연간 111천명에 대한 고객편의 혜택과 약 13억원의 사회적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보연계를 통한 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로 농어업인 가입자 확충 및 유관기관의 업무효율성 제고에 따른 행정력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연금공단 관계자는 “관련기관 간 협업을 통해 업무를 간소화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어업인은 조속히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