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의 실질적인 대의기관 역할 강화를 위해 조직 구조 개편과 의정지원 역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변화하는 지방의회 역할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력 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면서 의회의 위상과 기능은 확대됐다.

그러나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돼 있어 자율적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조직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연구진은 향후 법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인천시의회 사무처 운영 실태 분석에서는 조직 확대나 기능 분화보다 기존 조직 체계를 유지한 채 직급 조정과 명칭 변경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현재 담당관 체계 아래 팀 단위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능별 분화가 충분하지 않아 업무 혼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 인력 배치와 기능별 인력 구조 역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부 수요 조사에서는 ▲조직 신설 및 승진 구조 개선 ▲정책지원관 운영 내실화와 예·결산 전담 인력 확보 ▲업무 시스템과 전산 인프라 개선 ▲사무처 정원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다.

연구진은 개선 방향으로 현재의 ‘담당관 중심 통합형 구조’를 사무처장 산하 ‘국(局)’ 단위 체계로 개편하고, 기능별 ‘과(課)’를 배치하는 방식의 조직 재편을 제안했다.

또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단계적 인력 확충과 함께, 인건비 중심 예산 구조에서 벗어나 입법·정책 연구와 시민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사업비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회 조직 개편은 현행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법·제도 개선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