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 TF’ 제2차 회의를 열고 식량구조 취약성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과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현장 전문가와 학계,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기후위기 시대 식량주권 확보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위원들은 단순한 목표 수치 제시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실효성 있는 식량주권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드시 달성 가능한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법제화해 정책의 연속성과 이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기존의 생산 확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가공·소비를 연계하는 통합형 정책 접근 필요성도 제기됐다. 위원들은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농가 경영 불안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사후 보상 중심 체계를 예방과 보상을 결합한 ‘토탈 케어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재해위험지도를 활용한 적지 재배 유도와 미래 기후위험에 대응한 농업분야 보상체계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제와 전략작물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등을 통합 관리하고 직불금 인상을 통해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지속을 위한 가격 보장 체계 마련 필요성 역시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식량주권은 기후위기 시대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식량정책 의제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