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한수연, CPTPP 가입 저지 긴급 기자회견
“농수산물 추가 개방 땐 생산기반 붕괴 우려”
농어민 생존권·국민 먹거리 주권 사수 촉구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어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농어민 단체들은 후발주자로 가입할 경우 농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는 지난 2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국민 먹거리 주권·농어민 생존권 사수! CPTPP 가입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산업통상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CPTPP 가입 검토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농연과 한수연은 CPTPP 가입이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국내 농어업의 생산기반과 국민 먹거리 주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두 단체는 우리나라가 CPTPP에 후발주자로 가입할 경우 기존 회원국들이 가입 조건으로 농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 등 상당한 수준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상기후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수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할 경우 국내 농어업 생산기반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생산기반 붕괴가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 식량주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한농연과 한수연은 정부가 수출 확대와 해외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경제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춰 CPTPP 가입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어업에 미칠 영향과 현장의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당사자인 농어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농연과 한수연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해 농어민의 생존권과 국민 먹거리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한농연과 한수연은 앞으로도 CPTPP 가입 논의 과정에서 농어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