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가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지역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aT센터에서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3권역 포럼’을 열고 강원·경기·충남·충북 지역 여성농어업인이 체감하는 정책 수요와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에는 여성농어업인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학계,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와 지역 사례발표에 이어 정책토론을 진행하며 지역 단위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영주 충남사회서비스원 수석연구위원은 ‘성평등 농정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위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요 농정 의사결정기구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담인력과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역 차원의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다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장은 여성농업인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중앙·지방·민간 간 정책 거버넌스 구축, 경제활동 역량 강화, 농촌 특성을 고려한 복지·건강 지원 등을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으로 소개했다.

강원지역 사례도 공유됐다. 한영미 횡성군여성농업인센터장은 여성농업인단체와 행정기관이 협력해 농번기 공동급식과 성평등 마을문화 조성, 여성 일자리 확대,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 사례를 소개했다. 지역 현장의 요구를 민관 협력을 통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한 경험이다.

정책토론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형식적인 위원회 참석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한 뒤 성과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과 민관 협력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농업인센터 등 지역 지원조직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농번기 공동급식과 돌봄, 건강·이동 지원 등 농촌의 생활 여건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성농업인을 독립적인 농업경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도 논의됐다. 공동경영주 제도를 활성화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와 작업환경을 확대하는 한편 영농·경영 역량 강화와 청년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호 위원장은 “거버넌스의 핵심은 대화와 소통, 협력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여성농업인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정책위원회 등 거버넌스 기구가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이 여성특위장은 “권역별 포럼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를 현장의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2·3차 포럼 결과를 토대로 국회 포럼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조례안과 정책협의체 구성안, 로드맵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농업인의 현실과 맞지 않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여성농업인센터가 현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여성농업인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성특위는 지난 4월 호남권, 7월 영남권에 이어 이번 제3권역 포럼까지 지역별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오는 10월에는 전국 단위 정책포럼을 열고 권역별 논의 결과를 종합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