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한산란계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생산자단체의 자율성과 정당한 활동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상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생산자단체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농산물 가격과 생산비 등 농민의 생존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치고자 한다면 생산자단체의 자유로운 활동과 정당한 의견 개진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생산자단체가 농업 현장의 어려움과 농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라며 “이를 이유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은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조직 활동을 위축시키고 농민들이 농정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는 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만큼 정부가 일방적인 행정을 추진하기보다 법적 절차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민은 농정의 대상이 아니라 농정의 주체”​라며 현장 중심의 농정과 생산자단체와의 소통을 촉구했다.

경상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정부에 ▲대한산란계협회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즉각 철회 ▲농민 생산자단체의 자율성과 정당한 활동 보장 ▲농민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일방적인 관치 행정 중단 ▲농민단체와의 즉각적인 대화 및 상생의 농정 실현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끝으로 “농민의 목소리를 막는 농정으로는 농업의 미래를 만들 수 없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에 단호히 대응하고 농민의 권익과 생산자단체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