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 의의

□ 농촌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철학

○ 일자리가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전통산업인 농업의 인력 문제 해결없이 국가      전반적인 일자리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이농·탈농→도시실업 심화)

○ 급감하는 농촌 일자리 감소세 진정없이 국가 실업문제 근본 해결 어려움

- 프랑스는 농촌일자리 정책을 국가 청년실업 대안으로 추진해서 성과 거둠

○ “농민 없는 국가는 없다” (자크 시라크 前 프랑스 대통령)

○ “농촌 발전없이 선진국 될 수 없다” (조셉스티글리츠 2001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 외국 청년농업일자리 정책

○ 프랑스 1973년 청년취농지원금제도(DIA), 농업인력 고령화 해소 위해 추진

- 농고 졸업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18살~40살 취농희망자가 청년농업자연합     회(JA), 농업회의소 등에서 본인 경험에 따라 적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에 이르기까지 장단기 연수를 받음

- 그리고 나서 경영 컨설턴트의 조언을 받아 향후 5년간의 영농계획을 담은     취농발전계획서를 제출해 청년취농자로 선정되면,

※ 평지, 조건불리지역, 산악지역 등 지역조건에 따라 1인당 1,000여만원에       서 6,000만원까지 지원받아 농기구 구입과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음

※ 세금과 사회보험금 경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저리융자 혜택도 받고 은        퇴하거나 이농하는 고령농가의 농지를 우선 임대 받을 수 있음

※ 지역 협동조합을 비롯한 생산자단체 가입으로 생산·출하 지원을 받음

※ 취농이후 학사 및 석사학위 교육프로그램(마에스터과정) 제공

○ 프랑스 취농 정책 성과

- 현재 해마다 6,000명 가량이 청년취농지원금을 받아 취농

- 정부·지자체, 장단기 연수를 위해 취농 예산을 지원

- 지역 농업회의소, 청년 취농후 3년간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는 체제 구축

- 지속적인 컨설팅체계, 청년 취농자의 10년 후 영농정착률을 95%로 드높임

- 45살∼54살비율, ‘90년 21%에서 ’07년 30%로 증가(농업인 연령대 낮아짐)

○ 2015년 유럽연합 영파머 직불제(40살이하 5년간 50만원~80만원 매월 지원) 실시

○ 영국 프래쉬스타트(Fresh Start) 지원 (연간 1인당 1,400만원 지원)

○ 2012년 4월 일본 신규취농종합지원사업, 취농자 7년간 1억4,700만원 임금 지원

□ 국내외 농촌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비교

○ 유럽은 젊은이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귀농귀촌     인 추적조사를 진행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착률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음

○ 외국에선 농업인의 역할·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발판으로 청년 취농을 추진

- 농업인의 역할과 가치는 ▲국가 식량주권지지 ▲식량 공급원이자 요리(식     재료)의 원천 ▲1차 의료인 및 도시가정 주치의 ▲생명다양성과 생태계를     유지하고 바꿈 ▲(생명을 기르는) 하늘의 일을 대신함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맡음 ▲먹을 권리 충족 ▲전통문화 계승자 ▲지역     공동체 유지·발전 ▲고품질 식품가공 등임

- 국내에선 농촌 농업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 농촌      청년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

○ 선진국의 경우 장단기 연수·교육→취농발전계획서 제출→청년취농자 선정      → 청년취농지원금 지원 → 교육·컨설팅·농지·주택·농기계·출하·생계 지원      등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젊은이가 농촌에 정착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 취농단계,     정착단계 등 단계별로 다양한 농촌정착프로그램과 지원 체계가 미흡

○ 프랑스 청년취농지원금제도는 해마다 6,000명의 새로운 취농 청년들을 배     출하면서 국가 농업인력 양성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 취농 지원은 농업법인전문인력채용지원, 농촌서비스산업지원, 마     을사무장 인건비 지원 등 연간 180명에 대한 지원에 그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농촌 창업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 매년 귀농귀촌 창업(농지 3억원, 주택 5,000만원 금리 2% 융자) 3,000명,     청년농산업 창업(최대 2년단 월 80만원 지원) 200명, 체류형창업지원         센터 귀농교육 460명, 산림복지전문업 창업 100명 등 3,760명을 지원

○ 우리나라는 현장 농가들과 협력해 귀농·귀촌 멘토·멘티 실습프로그램 운영

- 농촌진흥청 선도농가실습지원 (3~7개월간 매달 80만원 지원) 517명

- 농식품부 농대 장기현장 실습 (매달 80만원씩 실습비용 지원) 50명

○ 우리나라는 해마다 3만여명에게 다양한 단기 귀촌·귀농 기초강좌를 제공

□ 시사점

○ 선진국 지속적인 국가발전 위해 농촌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중점 추진

○ 중장기적인 직접지불 방식의 청년 농업인 정착 자금과 교육·컨설팅 지원돼야

○ 주택·농지·농기계·출하·생활자금 등 농촌정착 전반에 걸친 실효성 높은 지원체계 마련

○ 실패 위험이 큰 농산업 창업 지원 보다는 안정적인 취농 지원 필요

○ 귀농·귀촌 준비, 귀농·귀촌 실습, 계획수립, 귀농·귀촌·취농·창업, 정착 단계     등 단계별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컨설팅·자금 지원으로 정착률 제고 필요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 특화 프로그램

□ 추진배경

○ 젊은이들의 귀농·귀촌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농촌 유지·발전 도모

○ 나아질 기미 없는 청년실업 문제, 시급한 국가·사회 문제로 대두

○ 균형 발전을 통한 사회 격차 해소와 국가 성장잠재력 배양 필요

□ 추진방안

○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범 사례 만들기

- 농업인, 마을이장, 마을사무장, 농업법인대표, 농어촌사회복지요원, 지역개발     기획자 등 다양한 역량을 갖춘 농촌마을리더 양성 (시범 실시후 확대)

※ 청년 귀농때 1인당 사회편익 연간 169만원(2008년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출)    ※ 전국 행정리 마을 36,498개, 2005년보다 1.3% 증가 (2010농림어업총조사)

※ 2014년 기준 정부 통계 40대이하 귀농가구주 3,698명, 귀촌가구주 9,617명

○ 농촌 청년-노인 공동체 복지·경제 향상 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 2016년 3월 더민주당,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이상 고령 노인     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균등 지급하겠다는 20대 총선 민생복지공약 발표

- 농촌 고령노인들은 기초연금 지급에도 불구 돈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초연금      중 일부(우유 월 2만원 안팎)를 농식품(현물)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

< 농식품(우유) 배달 통한 청년-노인 농촌 공동체 활성화 체계도 >

- 이에 따라 귀농·귀촌 젊은이들이 인근 농장에서 생산한 우유·치즈 등 유제     품을 비롯한 양질의 지역산 농식품을 매일 농촌 노인들에게 배달하고 건강     을 보살피는 청년 취농·농촌복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농촌 청년-노인 공동체 복지·경제 향상 위한 특화 프로그램 기대 효과는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 고령층에게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 공급을 통한 건강 증진

▲ 더민주 총선 공약대로 기초노령연금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우유, 치즈 등 농식품과 생필품 등 현물을 제공해서 자신을 위해 돈  쓰는 일에 인색한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

▲ 청년들에게 실패 위험이 큰 농촌 창업 지원금 보다 자본투자를 최소화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간과 생계비를 제공하는 일이 청년 귀농의 성공 확률을 드높일 것으로 기대

▲ 초등생 감소에 따른 우유급식 위축에 대한 대안 마련과 공급 과잉 해소

▲ 농촌 노인들이 잘 쓰지 않는 현금지원 보다 양질의 먹거리 현물 공급을  통한 노인복지 실효성 강화

▲ 농촌 노인가구 방문 배달을 통한 농촌노인 건강 관리 효율화

▲ 지역내 목장우유 및 유제품 로컬푸드 생산·소비 활성화로 유통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부가가치 창출

▲ 지역 농산물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등이다.

○ 이를 위한 40살이하 청년 대상 단계별 귀농·귀촌·취농·창업을 지원

- 준비단계 : 농고·농대 취업 교육 강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귀농 교육

- 실습단계 : 선도농가 실습 지원, 농대 장기현장 실습

- 전문역량배양 : 6차산업 전문가, 농어촌개발전문가,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양성

- 창업취농지원 :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 귀농귀촌 창업지원, 농업법인 전문     인력 채용지원, 농촌 서비스산업 지원, 마을사무장 인건비 지원

□ 기대효과

○ 국가 균형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청년 실업 해소와 성장 잠재력 강화

○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촌 고령농 복지 증진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 로컬푸드 이용 촉진으로 지역 농식품 수급과 농민소득 안정, 지역경제 부가가치 향상

○ 농촌마을 리더육성으로 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적기반 구축

농고 운영체계 개선 통한 청년정예농업인력 육성

□ 추진배경

○ 사공용 외(2013)은 2022년 농업 노동력은 약 60,000명 정도 초과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매년 약 6,000명의 20대 젊은 농업 노동력을 양성하면 수급균형 달성을 예측

외국인 노동자 20,000명,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 농업에 취업하는 인구를 10,000명으로 볼 때, 이들을 제외한 2022년 초과수요는 약 30,000명이 됨

연간 3,000명(농대 650명+농고 2,350명)정도롤 양성하면 수급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그러나 현재 농고출신 농업인 배출 인원은 연간 50명 정도에 불과함

기존 공립농고 운영체계로는 정예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

기존 공립 농고는 인사권과 예산권 등이 교육부에 집중돼 수요부처인 농식품부의 학교운영 참여가 여의치 않음

실습교육 역량이 없이도 다른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임용시험을 통해 농고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농업 전문성이 떨어지고 농업 실습교육이 용이하지 않음

또한 일선 농고와 정부·지자체의 농림축산 행정, 그리고 농촌현장 산업계와의 교류를 통한 창업·취업·농대 진학 지원이 원활치 못함

2014년 농고·농대 배출 농업인은 694명(농고 44명, 농대 650여명)

구분	졸업생수	영농	농업계취업	농대진학	농산업창업
농고(71개교)	7,123명	44명( 0.6%)	1,235명(17.4%)	1,247명(17.5%)	-
농대(37개교)	5,953명	650명(10.9%)	2,062명(34.6%)	-	152명(2.55%)

※ 농대를 졸업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650명중 절반 가량이 한국농수산대 출신

이에 따라 농고 또한 해사고, 기계고 등 실제 수요부처가 실업교육 전문학교를 직접 관장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농고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안

해사고, 기계공고와 같은 국립 농고 신설, 또는 공립 농고(마이스터고 등)의 국립 전환

교육감 임기(4년)나 지역의 이해를 초월하여 국가의 농정목표와 인력정책을 뒷받침

공립체제에서는 교육감이 학생선발, 교원임용, 교과 등 학교운영 제반사항을 결정

학생 모집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현장․기술교육을 위한 국내외 인적․물적 네트워크 형성, 산업계와 협력을 통해 졸업생 취․창업 지원,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국가가 지원

‘(가칭)국립농업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교육 목표 및 운영체계, 정부 지원 등을 제도화하고, 학생선발, 교과운영, 교원채용 등에 있어 자율성 부여

해사고, 기계공고와 같은 국립 농고 신설, 또는 공립 농고(마이스터고 등)의 국립 전환

부산해사고·인천해사고·완도수산고 등 해양수산관련 국립고 매년 약 360명 졸업

※ 승선 6년~10년 경력자 교사 임용, 졸업후 거의 모두 전공(상선·어선 항해 등)분야 취업

학비, 기숙사비, 실습비 등 교육 경비 일체를 국가가 지원 (마이스터고 이상 지원)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고, 병역특례 등 다양한 특전 부여

별도 대입 준비 없이 농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농대 및 국제농업대학 입학 특례 부여

농업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교장 및 전문교과 교사로 채용

현장기술 습득을 위해 해외전문가 초빙, 선도농업경영체 위탁교육, 국외연수 추진

대학, 우수 농업법인 등과 교육네트워크 구축, 외부 전문인력과 시설을 현장교육에 활용

판매 경험 및 마케팅 교육을 위해 학교 판매법인 운영

5인 1영농조합 모의 운영과 학교법인을 통한 판매 지원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졸업후 영농활동 준비를 위해 농업생산전문인력 인턴제 등 취농 지원 프로그램 우선 지원

□ 추진계획

2016년 원예전문 국립농고 개교를 추진, 학교 운영·교육 모델을 정착시킨 후 확산

참여 농고의 교육과정, 졸업생 배출 등을 평가하여 국립농고에 상응하는 지원체계 마련

중장기적으로 일반 중․고교생을 위한 농업교육기관으로 역할 확대

현재 공립농고 중에서 국립전환 희망학교를 파악하여 해당 교육감과 협의 필요

농식품부장관, 설립·운영·지도·감독 책임지고, 마이스터고 이상의 국비 지원

※ 기반조성 50억원(특별교부금 전액), 개교 경비 및 운영지원 10억원 내외(지자체 일부 지원)

원예·특작·과수·축산 등 분야별 거점 농고 육성 전국 확대 : 5개교 600명 육성 목표

※ 단계적 확대 계획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설립 학교수(누적)	1	2	3	4	5	-	-	-
졸업생 인원	-	-	-	120	240	360	480	600

(소요예산 1개소) 약 218억원

부지확보 20억원, 기반시설 100억원, 운영비용 20억원, 학생지원 47억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