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년 8월 28일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담당관 윤원습 과장(044-201-1311), 김재민 서기관(1321), 김세진 사무관(1324)/ 제공일: 8월 27일(총 15매)

「내 삶의 플러스, 2019년 활력 예산안」

농식품부 ’19년 예산 및 기금안 14조 6,480억원 편성

-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으로 농업·농촌에 활력을 더하고,

재해지원 확대와 농촌 생활여건 개선으로 농업인 삶의 질을 더하겠습니다 -

	《 주 요 내 용 》
◈ ’19년 예산․기금안 규모 14조 6,480억원(금년 대비 1,484억원 증가) ◈ 실질적 집행 규모면에서 금년 대비 6,500억원 이상 증액된 효과 ㅇ 쌀값 회복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 5,025억원을 감액하고, 전액을 주요 농정과제 추진 재원으로 활용 ◈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 확충, 농업인 소득안정을 통한 사람 중심 농정 구현,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중점 투자 ㅇ 청년 영농정착지원 대상 2,000명 추가 선발 및 농업 분야 종사 조건 대학생 장학금 신설(학기당 800명, 대학등록금 + 학업장려금) ㅇ 농촌 청년 보금자리 제공(임대주택 등)을 위해 주거단지 4개소 조성 ㅇ 농협 창고 등 유휴시설 리모델링(30개소), 창업공간으로 제공 ㅇ 혁신창업 거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신규 조성 ㅇ 밭․조건불리 직불금 지원 단가 ha당 5만원 인상 ㅇ 취약농가(차상위계층 이하) 농업인안전보험료 70% 지원(기존 50%) ㅇ 논 타작물 재배지원 면적 확대(5만ha→ 6) ㅇ 사회적 경제조직 100개소에 전문 회계서비스 등 바우처 제공 ㅇ 농촌지역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사업 확대(320개→1,000)

Ⅰ		규모 및 주요 특징

(규모)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규모는 금년 대비 1,484억원 증액된 14조 6,480억원으로 편성

ㅇ 농업․농촌 분야 13조 4,960억원, 식품․외식 분야 6,900억원 투자

(단위 : 억원)
구 분		'18년 예산 (A)		'19년 예산안 (B)		전년대비 증감
			비중(%)		비중(%)	(B-A)	%
총 지출		144,996	100.0	146,480	100.0	1,484	1.02
부문별	▣ 농업·농촌	133,613	92.1	134,960	92.1	1,347	1.0
	• 혁신성장·체질강화	29,126	20.1	30,130	20.6	1,003	3.4
	• 농가소득·경영안정 (변동직불 제외시)	35,176 (24,376)	24.3	33,199 (27,424)	22.7	△1,977 (3,048)	△5.6 (12.5)
	• 농촌복지·지역개발	16,538	11.4	17,407	11.9	869	5.3
	• 양곡관리·유통혁신	33,101	22.8	35,356	24.1	2,255	6.8
	• 재해대비·기반정비	19,672	13.6	18,868	12.9	△804	△4.1
	▣ 식품	6,954	4.8	6,900	4.7	△54	△0.8
	▣ 기타	4,429	3.1	4,620	3.2	191	4.3

ㅇ 쌀값 회복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 예산 5,025억원을 감액하고, 이를 국정과제 이행, 현안 대응 등 필요 분야에 재투자, 내실을 기함

※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는 1,484억원 증액되었으나, 실질적인 집행 규모면에서 금년 대비 6,500억원 이상 증액된 효과(4.5% 증액에 상응)

(특징) 농업 후계인력 확보와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농업에 혁신을 더하고, 재해 대응력 제고와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향상에 중점

ㅇ 청년 영농정착지원 2천명 추가 선발(74억원→ 233),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신규 45억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신규 64억원)

ㅇ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359억원), 스마트축산 단지 2개소(53억원) 신규 조성

ㅇ 재해보험 확대(+5품목, 2,521억원→ 2,993), 농업인안전보험 취약농가 지원 강화(보험료 50%→ 70, 595억원→ 712), 재해대책비 확대(765억원→ 843)

ㅇ 푸드플랜 중심 로컬푸드 확산(12억원→ 65),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공공서비스 제공(74억원→ 136), 사회적농업․환경보전 활동 지원(신규 28억원)

※ [붙임] 농식품부 '19년 예산안 주요 특징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18년		‘19년(안)
청 년 후계농 육 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200명 (74억원)		2,000명 추가 (233억원)
		맞춤형 농지 지원		1,270ha, 200백만/ha (3,883억원)		1,720ha, 210백만/ha (4,649억원)
		농업법인 인턴/정규직 전환지원		150명 / - (17억원)		200명 / 120명 (37억원)
		농촌 청년보금자리조성 신규		-		주거단지 4개소 (64억원)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신규		-		농협창고 등 리모델링 30개소 (45억원)
스마트 농 업 확 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신규		-		4개소 조성 (359억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2개소 (105억원)		6개소 (280억원)
		스마트축산		스마트축사 600개소 (498억원)		스마트축사 800개소, 스마트축산단지 2개소 (765억원)
농 가 소 득 안 정		논 타작물재배지원		5만ha (1,368억원)		6만ha (1,641억원)
		밭․조건불리 직불		(밭) 50만원/ha (조건) 농지 60, 초지 35 (2,443억원)		(밭) 55만원/ha (조건) 농지 65, 초지 40 (2,624억원)
		재해보험(농작물)		57 품목 (2,521억원)		62 품목 (2,993억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험료 50% 지원 (595억원)		취약계층 50%→70 (712억원)
사회적 가 치 증 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푸드플랜 8개소 (12억원)		푸드플랜 5개소 추가 원물구매 등 공공급식 연계 (65억원)
		사회적가치확산		사회적농업 9개소 (16억원)		사회적농업 18개소, 전문서비스 바우처 100개소 (28억원)
		동물보호 / 반려동물 지원		동물보호센터 4개소 / 길고양이 중성화 26천 마리 (74억원)		센터 + 4개소, 동물구조 2만마리 / 중성화 38천마리, 동물놀이터 10개소 (136억원)
		농촌 집고쳐주기		320가구 (12억원)		1,000가구 (45억원)
		농촌공간계획수립 신규		-		연구비 10억

Ⅱ		’19년 예산안 편성방향 및 주요 내용

	중점 편성방향
□ 청년 후계농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확충 ㅇ 농식품분야 청년 유입 촉진을 위해 취·창업과 정착 단계별 종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보금자리가 있는 농촌 조성 ㅇ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선도로 농업을 청년이 찾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 농업인 소득안정으로 사람 중심 농정 구현 ㅇ 재해보험 확대 등 농업인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와 공익형 직불제 확충 ㅇ 논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여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밭작물로의 다변화를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 유도 □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 ㅇ 푸드플랜 중심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동물보호‧복지 강화 ㅇ 농업 활동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환경보전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로 농촌 생활여건 개선과 삶의 질 제고 ㅇ 보육‧주거‧교통 지원 등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체감형 복지 확충

1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확충

(1) 청년 창업농 종합 지원체계 구축  (18) 10,508억원→ (19) 12,949 (증 23.2%)

영농창업 지원 위주에서 청년들의 농업․농촌 유입과,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확보․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집중

ㅇ (청년유입) 농업 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종사 조건 장학금을 신설(36억원), 후계농 유입을 촉진

- 학기당 800명을 선발하고, 대학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지급

* 의무종사기간(안) : 장학금 수혜 학기 수 × 6개월 / 의무 영농 교육․실습 이행

ㅇ (영농창업) 금년 영농정착지원* 1,200명(추경포함 1,600명)에 더하여 2,000명을 신규 선발(74억원→ 233)하고, 자금․농지․기술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

* 영농경력․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에게 월 최대 100만원 지원

- (자금) 후계농 육성자금(2,400억원→ 3,450) 확대로 창업자금 저리(1~2%) 지원

- (농지) 농지 매입비축(1,270ha→ 1,720, 3,883억원→ 4,649) 확대로 저렴한 임대농지를 제공하고, 후계농 축사임대(4개소 추가, 27억원) 지원

- (기술) 경영실습 임대농장 확대(30개소 추가, 45억원), 농업 경영체 전문 교육지원 확대(135억원→ 145) 등 역량강화 지원

ㅇ (취업지원) 영농 취․창업 희망 청년에 선도 농업법인 인턴 기회를 제공(150명→ 200)하고, 인턴 수료자 정규직 전환지원 신규 추진(120명)

- 이와 함께, 농업법인 전문인력(CEO, 회계사 등 80명) 채용지원을 통해 농식품 기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확대(17억원→ 37)

* 인턴지원 : 6개월, 최대 100만원 / 정규직 전환․전문인력 지원 : 36개월, 최대 180만원

ㅇ (벤처창업) 농식품 특화 스타트업 지원으로 벤처 창업붐 조성(59억원→ 95)

	- 농식품벤처창업센터 2개소 추가(기존 5개소), 벤처창업 원스톱 지원 강화 - 창업보육 확대(100개소→ 250)로 창업 초기 제품개발, 상품화 등 현장 컨설팅 지원 -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운영 활성화 등으로 벤처투자 촉진 - R&D 바우처, 판로 지원 등 연계 지원으로 벤처창업 종합 지원체계 마련

농촌 유휴자원을 청년들의 일터로 조성하여 새로운 창업 모델을 확산하고, 청년들이 살기 편한 주거공간 조성으로 농촌 정착지원

ㅇ (창업공간) 양곡창고 등 유휴시설 30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청년 등에 창업 공간으로 제공(신규 45억원), 농촌 활력 제고와 창업 활성화

* (사례) 순천 청춘창고 : 유휴 양곡창고를 리모델링, 식음료․공방 창업 청년에게 제공(창업교육 제공), `17.2월 개장 후 방문객 40만명, 매출 20억원 달성

ㅇ (주거단지) 육아 나눔시설, 문화․여가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진 주거단지 4개소를 조성(개소당 30호, 신규 64억원), 농촌 보금자리 제공

- 귀농귀촌 신혼부부, 40세 미만 청년 가정에 저렴하게 장기(5년 이상) 임대

(2) 첨단 기술 융합 스마트농업 확산  (18) 4,323억원→ (19) 5,642 (증 30.5%)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신규 359억원)*를 선도로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붐을 조성하고, 기술혁신과 전후방산업 성장의 시너지 창출

* 스마트팜 규모화와 함께, 청년창업․기술혁신․판로개척 기능을 집약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
: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91억원), 임대형 스마트팜(123억원), 스마트팜 실증단지(145억원)

ㅇ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준비–창업–재도전’ 단계별 청년 창업 지원

- (준비) 스마트팜 창업보육(100명, 91억원)으로 영농 지식․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체계화된 창업 교육 제공

- (창업) 저렴한 임대료로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2개소, 123억원)을 조성, 초기 경영리스크 완화

※ 스마트팜 종합자금(1,000억원), 농식품모태펀드(100억원→ 200), 농신보 제도개선 등으로 창업자금 지원 강화

- (재도전) 실패한 청년의 재기를 위해 장기·저리(1%) 경영회생자금(300억원)과 경영회생농지매입(2,600억원→ 2,900) 연계 지원

ㅇ 스마트팜 실증단지(145억원)를 통해 기자재․바이오 등 실증연구와 제품화를 지원하고, 민관 공동 R&D 등으로 전후방 산업 경쟁력 강화

[ 스마트팜 혁신밸리 혁신성장 모델 ]

스마트팜 보육센터
입문교육	⇒	현장실습교육				⇒	경영실습교육				인력 혁신
							⇓ 청년창업
스마트팜 생산단지
스마트팜 단지			⇄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생산 혁신
	신기술·품목 적용			⇅	빅데이터 제공 산-관-학 공동 R&D
스마트팜 실증단지(예시)
① 신품목 발굴형 : 수출전용 품종, 기능성·약용·화장품 원료 등	② 기술혁신형 : 센서, ICT기자재, 복합 환경제어S/W 등			③ 스마트 농업형 : 드론, 농작업 로봇, 빅데이터 분석 등				④ 자원순환형 : 폐식물 활용 에너지 공급 등			기술 혁신

품목․농가별 스마트 농업 확산*과 스마트 농업 고도화(723억원→ 1,363)

* (스마트온실) ’18 : 4,510ha → ’19 : 5,017, (스마트축사) ’18 : 1,350호 → ’19 : 2,150 ** 누계

ㅇ (원예) 스마트팜 단지화를 위한 용수․전기 등 기반 조성을 확대(105억원→ 280)하고, 융복합 첨단온실 구축(33ha, 76억원→ 248)

ㅇ (축산) 자동 사료급이․환경관리 등 스마트 축사 확산(600개소→ 800, 498억원→ 713)으로 악취 등 환경문제 저감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

- 자동화된 생산, 분뇨 등 환경 제어 시스템이 구축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2개소를 신규 조성(53억원), 미래 축산업 모델로 육성

* ’22년까지 축종별(소, 젖소, 돼지, 닭)로 1개소씩 4개소 시범 조성

ㅇ (노지채소) 빅데이터․ICT 기반 생육 관리로 시설 중심의 스마트 농업을 노지채소로 확산하기 위한 모델 개발(11억원→ 30)

(3) 미래 식품·농생명 산업 육성   (18) 9,473억원→ (19) 9,531 (증 0.6%)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벤처와 청년 일자리 산실로 육성(121억원→ 203)

ㅇ 공동장비․시설 지원, 투자유치 지원 등으로 기업 유치(75개→ 100)를 본격화 하고, 시제품 제작, 멘토링 등 창업 지원 Lab 운영(16개소→ 24)

기능성 농식품 DB 운영, 기능성 평가(30품목→ 40) 확대, 기능성 원료 등록지원으로 기능성식품 성장기반을 마련(26억원→ 28)하고,

ㅇ 미래형 식품 기술개발(천연식품 첨가제 등, 56억원) 등 새로운 시장 창출

종자․곤충․바이오 등 고부가 생명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상품화, 수출 지원(434억원→ 477) 및 R&D(2,198억원→ 2,239)* 확대

* 농축산물 안전유통소비(34억원→ 56), 농축산자재 산업화(10→ 28), 스마트플랜트팜 산업화(신규 58), 농식품 수출비즈니스 전략모델 구축(신규 32) 등

ㅇ 사료용 곤충 사육․가공시설(2개소)과 미생물 효능검증, 제형화 장비 등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사료곤충산업화 신규 추진(16억원)

* (사례) 양계․양돈 사료로 사용되는 동애등에 애벌레를 활용,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고, 효능․안정성 검증 후 사료용으로 판매하여 부가가치 창출

2		농업인 소득안정으로 사람 중심 농정 구현

(1)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망 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충
: (18) 20,711억원→ (19) 23,078 (증 11.4%)

(재해대응) 자연재해, 열악한 농작업 환경 등 경영위험에 노출된 농업인에 대한 재해복구와 정책보험 지원 강화

* `17년 농작물피해 : 29,971ha(가뭄 13,446, 우박 11,413, 호우 4,522 등)

* 산업전체 재해율(4일이상 요양) 0.5%, 농업분야는 0.9%(`16년)

ㅇ (재해대책비) 폭염․태풍 등 빈번한 재해발생과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소요 등을 감안하여 재해대책비 확대 편성(765억원→ 843)

ㅇ (재해보험) 농작물․가축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 확대와 가입률 제고 등으로 농가 경영위험 완화(2,521억원→ 2,993)

* 농작물 품목 / 가입률 : (`18) 57품목 / 29% → (`19) 62품목 / 33%

ㅇ (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 중 사고로부터 안전망 확충을 위해 취약농가(차상위 계층 이하) 65천여명에 보험료의 70%까지 지원(기존 50%)

- 산재보험 수준으로 간병․휴업급여 보상을 강화한 상품 보급(595억원→ 712)

ㅇ (야생동물 피해예방)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매년 110~130억원) 예방을 위한 포획시설 지원 신규 추진(500개소, 3억원)

* 전기울타리․총기 포획 방식은 사고우려와 민원발생, 환경오염 등에 취약

** `19년부터 매년 500개씩 지원하여, 5년간 총 2,500개 설치 지원

※ 농업생산기반 사업(19,672억원→ 18,868, △4.1%)은 전반적 감액 기조
속에서 재해대응, 수리시설안전관리 사업 중심으로 내실화

* 수리시설개보수(4,600억원→ 5,065), 농촌용수관리(473억원→ 497), 새만금 유지관리, 164억원→ 200), 배수개선(2,778억원→ 2,433), 농촌용수개발(3,813억원→ 3,376) 등

(직불제 확충) 밭농업직불금(1,937억원→ 2,078)과 조건불리직불금(506억원→ 546) 단가인상*으로 공익형 직불제 확충

*  (밭) 50만원/ha→ 55, (조건불리) 농지 60→ 65, 초지 35→ 40

※ 쌀 고정직불금(8,090억원→ 8,028)은 논 면적 감소를 반영하여 지원하고, 쌀 값 안정 추세를 감안하여 변동직불금 감액(10,800억원→ 5,775)

(금융․생활자금 지원)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농업인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농 등 정책자금 저리지원 확대(이차보전, 2,216억원→ 3,420)

ㅇ 고령농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물량을 확대하고, 다양한 상품을 보급(신규가입 2,500건→ 3,000, 923억원→ 1,299)

- 특히, 농지연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농지 감정평가액 반영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함에 따라 월 지급액 인상

* 신규가입자 월 평균 지급액 1,038천원→ 1,065

(2) 논 타작물 재배여건 조성과 밭작물 육성
: (18) 20,099억원→ (19) 23,562 (증 17.2%)

(적정재배)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6만ha 추진(단가 340만원/ha, 1,368억원→ 1,641), 적정재배 면적 유도

ㅇ 쌀 소비 마케팅(64억원), 쌀 해외 식량원조(5만톤, 460억원) 등 수요확대 지원

(재고관리) 적정 쌀 재고 유지를 위해 양곡관리비(3,814억원→ 4,737), 양곡매입비*(8,730억원→ 11,051) 지원 확대  * 공공비축 34만톤, APTERR 1

(밭작물 육성) 밭작물 공동경영체 25개소(누적 80)를 추가하고, 주산지 조직화·규모화를 유도하여 밭농업 경쟁력을 제고(102억원→ 110)하고,

ㅇ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등으로 밭작물 기계화 촉진(309억원→ 435)

* 농기계임대사업소(24개소 추가),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50개소→ 220) 확대

- 파종․정식부터 수확까지 단계별 밭농업 기계를 작목반․영농법인 등에 장기 임대하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중심 지원 확대

(3)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 혁신   (18) 11,507억원→ (19) 10,752 (△6.6%)

(수급안정) 주요 채소류에 대한 사전․자율적 수급관리 기능 강화

ㅇ (수급조절) 채소가격안정제(179억원→ 161) 제도개선(사전면적 조절 강화)으로 주요 채소 사전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가격안정 도모

- 드론 등 ICT 활용 농업관측(85억원→ 85) 고도화, 빅데이터 활용 농산물 유통․수급정보시스템 운영(34억원→ 35)으로 수급관리 뒷받침

ㅇ (가격안정) 예상치 못한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대비하여 비축지원(5,643억원→ 5,345), 계약재배(수급안정, 2,793억원→ 2,428) 지속 추진

(유통혁신) 직거래 등 新유통경로* 확산을 지원(530억원→ 515)하고, 견본․이미지경매 등 도매유통 첨단․효율화 지원(978억원→ 975)

* 공영홈쇼핑, 대도시형 로컬푸드 직매장, 1도 1대표장터 등

3		농업·농촌의 사회적가치 제고

(1) 푸드플랜 중심의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
: (18) 1,926억원→ (19) 2,042 (증 6.0%)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공공급식 등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12억원→ 65)

< 기존 생산-소비 >                    < 지역 푸드플랜 생산-소비 >

ㅇ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등 5개 유형별 푸드플랜 모델을 개발, 로컬푸드 소비확대와 함께, 연관 지역 일자리 창출* 도모

* 완주․전주의 경우, 푸드플랜 활성화로 직매장․급식센터 등 140∼190명 직접고용 창출

ㅇ 지역 공공급식 등에 로컬푸드 구매자금을 지원(융자, 신규 60억원) 하여 원료 공급․소비의 연계를 지원

농축산물 안전성․품질 관리 체계 마련(1,837억원→ 1,837)

ㅇ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조사 지속 추진(233억원→ 236)과 축산물 HACCP․이력제 등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확보(651억원→ 646)

ㅇ GAP 인증 확대를 지원하고, PLS 교육․홍보 확대(91억원→ 92)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 지원과 먹거리 공급

ㅇ 초등학교 돌봄교실 24만명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지속 지원(72억원)

* 1인 1회 150g(신선과일, 과채류), 주 1회 연 30회 공급

ㅇ 다양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초․중등 학생 식습관 교육 등으로 국민의 건강․영양 관심 제고(68억원)

(2) 동물보호 및 복지 확산          (18) 74억원 → (19) 136 (증 84.5%)

동물보호센터 4개소를 추가 설치(29억원→ 23)하고, 동물보호 활동․기능 강화와 동물보호 인식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

ㅇ 유기동물 구조를 신규 지원(2만마리 구조‧치료비, 4억원)하고, 유기동물 입양비(27천마리, 8억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26천마리→ 38, 8억원→ 11) 등 지원

* 유실․유기 동물수 : (`09) 81,147마리 → (`14) 82,082 → (`17) 102,593

ㅇ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교육,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캠페인 등 교육․홍보 강화(11억원→ 18)로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

- 내년 3월부터 동물보호법상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실시

급증하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 관련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

*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 : ('12) 17.9% → ('15) 21.8 → ('17) 28.1

ㅇ 거점별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4개소, 48억원)로 행동교정 교육, 동물등록, 유기견 입양 등 서비스 원스톱 지원

ㅇ 반려동물 놀이터 10개소 신규 조성(3억원), 동물장묘시설 2개소 설치(9억원→ 21)

(3)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환경관리 강화   (18) 9,688억원 → (19) 9,766 (증 0.8%)

축산업을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여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축질병 예방과 환경부담을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축산 구현

ㅇ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가금․양돈 250개소, 기타 450)와 가금 밀집지역 재배치(10호) 등으로 사육환경 근본적 개선(2,072억원→ 2,105)

* 산란계 사육밀도를 0.075㎡/마리(현행 : 0.05)로 완화(신규 농가는 '18.9월부터, 기존 농가는 '25.9월부터 적용)

ㅇ 가금산물 이력제 추진, 계란 GP센터 확대(신축 2개소→ 4)로 가금 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738억원→ 802)

가축방역 사각지대 해소와 초동 방역체계 강화로 가축질병 예방

ㅇ 소규모 도계장(신규 10개소, 10억원)을 지속 지원하고,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에서의 산닭 유통을 근절하여 방역 사각지대 해소

ㅇ 살처분 보상금 증액(400억원→ 600), 통제초소 운영․소독지원(신규 137억원)으로 가축질병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대응 추진

ㅇ AI 검사, 거점소독시설 등 방역장비 지속 지원(1,326억원→ 1,300)

가축분뇨․악취 등 축산업으로부터의 환경부담 완화

ㅇ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750호 추가), 악취 중점관리 지역(19개소) 중심 광역 축산악취개선(3개소) 지속 지원(926억원→ 833)

ㅇ 환경오염․악취 등 우려가 있는 가축매몰지 543개소 소멸 처리(109억원)

* '10∼'11년 조성된 4,751개와 추가 조성된 1,100개 매몰지, `22년까지 소멸처리

(4)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농촌 생활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
: (18) 13,096억원→ (19) 13,474 (증 2.9%)

마을공동체 단위에서 농업 활동과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지원(28억원)

* 사회적 농업 활성화, 농업 환경보전프로그램, 농촌축제 확대․통합

ㅇ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을 확대(9개소→ 18)하고, 포럼 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체 육성

ㅇ 지구단위 농업 환경진단, 생태․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도입(5개소), 지속가능한 농업활동 확산

* `18년 도입방안 연구(5억원) 결과를 반영, `19년 제도 도입․추진

ㅇ 아울러, 사회적 경제조직에게 회계․경영컨설팅 등 전문서비스
바우처를 제공(100개소, 2백만원)하여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로 낙후된 농촌의 생활여건을 개선, 청년, 도시 은퇴자들이 살만한 공간으로 농촌 재탄생

*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13) : <생활여건 만족도> 도시 40.9%, 농촌 25.6%

ㅇ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로 자립적인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확대(10개소→ 30, 34억원→ 172)

ㅇ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문화․복지․교육 등 서비스 제공 기능을 확충하는 중심지활성화 지원 강화(356개소→ 383, 2,918억원→ 3,273)

ㅇ 마을단위로 공동시설, 마을안길 등 생활기반 조성과 농촌경관 개선을 지원하는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확대(686개소→ 721, 1,485억원→ 1,489)

ㅇ 빈집정비, 경작로 확장 등 기초 생활인프라 정비 지원(178개소, 1,314억원)

농촌의 체계적인 개발, 인구감소에 따른 공동화에 대응 등 농촌 재생을 위한 국가 차원의 농촌 공간계획 수립(신규 10억원)

ㅇ 농촌 공간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40년) 농촌의 기능․역할 변화 전망을 통해 인구․정주․복지․경제 분야별 종합계획 수립

(5) 체감형 농촌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18) 3,754억원→ (19) 4,123 (증 9.8%)

청년, 도시 은퇴자 등이 농촌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기초 생활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ㅇ (보육․주거) 공동아이돌봄센터(30개소→ 37), 농번기 주말돌봄방 운영(15개소→ 25) 등 보육지원 확대와 함께,

-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한 농촌지역 취약계층 집고쳐주기 활동(320가구→ 1,000) 확대로 농촌 주거여건 개선(137억원→ 185)

-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등 취약농가 인력지원(29천명→ 31, 86억원→ 100)

ㅇ (교통) 전체 군(郡) 지역(82개소)에서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택시․소형버스 등 운행을 대폭 확대, 농촌의 교통여건 개선(41억원→ 287)

* (소형버스) 차량구입비, 기사 인건비, 유류비 지원, (택시) 운행손실보상금 지원

ㅇ (안전망) 농업인의 건강을 지원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3,472억원→ 3,535)

* 연금보험료 기준소득(91만원→ 97)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37만명→ 38)

Ⅲ		향후 계획

농식품부 `19년 예산 및 기금안은 8.31(금)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12.2)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ㅇ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및 농업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보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향후,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현장농업인 등과 적극 소통하고,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음

ㅇ 아울러, 철저한 집행점검 체계 구축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집행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음

참 고		'19년 농식품부 주요 신규사업 현황

(억원)

사 업 명	회계명	'19년 예산안	사 업 내 용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혁신밸리)	농특	91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창농할 수 있도록 전과정 보육관리를 통해 영농 조기 정착 도모
▪임대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특	123	․청년농 등이 임대하여 운영하며 시설 원예 작물을 재배·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온실의 조성 및 운영·관리 지원
▪스마트팜 실증단지 (혁신밸리)	농특	145	․ICT 기자재, 신품목, 온실용 스마트기계 등의 실증·검증과 기술혁신 창출, 혁신밸리 육성을 지원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FTA 기금	53	․ICT 융복합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질병 제어시스템이 구축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농촌공간계획수립	농특	10	․농촌의 공간구조와 미래상을 감안하여 농촌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한 방안 연구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농특	64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문화·보육 인프라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지원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균특	45	․농협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농촌에서 창업을 원하는 청년층 등에게 창업 공간 제공
▪사회적경제 조직 전문서비스지원 바우처	농특	1.4	․농촌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회계전문가 등 전문서비스 바우처 지원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지원	농특	36	․농식품 분야 청년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졸업 후 농식품 분야 의무종사를 조건으로 장학금 지원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농특	3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식품명인 전수금 지원	농안기금	3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차세대 식품명인 전수자 발굴․양성을 위한 전수금 지원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농특	16	․농촌의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고, 축산용․양어용 사료 및 비료로 활용이 가능한 사료용 곤충 산업화 지원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	균특	3	․반려동물 양육 문화 개선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지원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	농특	8	․유실․유기동물 구조를 위한 포획․치료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