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  무  현  황

2020. 10. 7.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Ⅰ. 농정 여건과 수급 상황	1

Ⅱ. 주요 현안	7

1. 쌀 수확기 수급 안정	9

2.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 지원	10

3.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 강화	12

4.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14

Ⅲ. 주요 업무 추진 현황	17

1.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	19

2. 농촌 지역 활력 제고	27

3. 농산물 수급 관리 개선	35

4. 축산업 체질 개선	38

Ⅳ. 농업·농촌 포스트 코로나 대응	41

<첨부>

1. 입법 추진계획	49

2. 201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0

3.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현황	85

Ⅰ. 농정 여건과 수급 상황

1		농정 여건

◇ 자연재해 증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생산비용과 농산물 가격이 동반 상승하여 전반적인 농가 교역여건은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

□ (기후 여건) 올해는 기후변화에 따른 긴 장마, 집중호우 및 태풍, 병해충 증가 등으로 농업분야 피해도 확대

* ‘20년 장마기간(중부지방 기준) : 54일간(6.24~8.16, 기존 최장기록 ’13년 49일)
장마철 평균 강수량/강수 일수 : (‘20) 871.7mm(평년비 137.9%↑) / 34.7일(101.7%↑)

** 잎집무늬마름병 171천ha(90.6%↑), 도열병 104천ha(525.9%↑), 화상병 331ha(402.4%↑)

□ (경영 여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농업분야 여신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이며, 농업분야 고용은 증가세 유지 전망

* ’20년 경제성장률 전망(전년 대비) : 전세계 –5.1%(△7.7%p), 한국 –1.3%(△3.3%p)

ㅇ (농업 금융) 9월 농협 상호금융 대출잔액은 270조원 내외로 상승세이나, 연체율은 타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양호

* 상호금융권 연체율(‘20.8월말) : 농협 1.54%, 신협 3.43 새마을금고 2.63
은행권 연체율(’20.8월말) : 농협 0.33, 국민 0.25, 신한 0.34, 우리 0.35

ㅇ (고용) ‘20년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전년(1,395천명)보다 소폭(16천명) 증가한 1,411천명으로 예상

- 다만, 긴 장마로 근로일수가 감소한 8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17.6월 이후 38개월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소(△3천명, 1,536천명)

□ (생산액) 자연재해 증가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나, 농산물 가격 강세로 명목 생산액은 지난해보다 증가 전망

* 농업 총생산액 : (‘19) 50.5조원 → (’20p) 52.1(3.1%↑)

** 부류별 판매가격지수(전년비) : 채소류 120(18.1%↑), 과실류 152(6.7) 등

2		주요 품목별 수급 상황

◇ 기상여건 악화, 각종 병해충 증가로 평년보다 작황 부진 및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어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

* 농산물 도매가격 지수(평년 : 0) : (‘20.2) 2.7 → (7) 23.3 → (8) 30.9 → (9.상) 26.6 → (9.中) 46.2

가. 쌀

□ 올해 쌀 생산량은 작황 부진 등으로 전년(374만톤) 보다 감소할 전망

ㅇ 재배면적이 소폭 감소(‘19: 730천ha → ’20: 726)하고, 수해·병해충 등으로 작황이 평년보다 부진*하여 생산량 다소 감소 예상

* ‘20년 예상 단수(’19년 513kg/10a) : 507kg/10a(농촌경제연구원)

□ 중만생종(전체 재배면적의 91%)이 본격 수확되는 10월 중순까지 기상 여건이 전체 생산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나. 채소류

□ (배추‧무)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은 증가하나, 작황이 부진하여 배추 생산량은 평년 대비 다소 감소하고, 무는 평년 수준 전망

* 가을배추 : 재배면적 12,783ha(평년비 2.4%↑), 생산량 1,239천톤(평년비 4.4%↓)
가을무 : 재배면적 5,955ha(평년비 4.0%↑), 생산량 456천톤(평년비 3.0%↑)

ㅇ 정식·파종기(8월 상) 호우 등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10월 배추·무 출하량은 감소하나, 11월 이후 출하량* 회복 전망

* 가을배추 : (10월) 253천톤(평년비 13.1%↓) → (11월) 764천톤(4.4%↓)
가을무 : (10월) 90천톤(평년비 4.3%↓) → (11월) 254천톤(3.4%↑)

□ (고추) 긴 장마로 수확 지연, 무름병·탄저병 등 병해충 확산 등으로 생산량은 평년 대비 20∼23% 감소한 60∼63천톤 생산 전망

ㅇ 산지 수확‧출하 동향 및 시장가격을 감안하여 정부 비축물량 5,314톤(’15년산 654톤, ‘16년산 1,975톤, ’19년산 2,685톤) 탄력적 방출 추진

□ (마늘) 사전 면적조절(521ha), 정부·농협 수매비축(25천톤) 등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 효과로 깐마늘 가격은 평년 수준 형성

* 도매가격(9월) : 평년 6,207원/kg → (‘19) 3,958 → (’20) 6,900(전년비 74.3%↑, 평년비 11.2%↑)

다. 과실류

□ (사과·배) 재배면적*이 평년 대비 각 5%, 16% 감소하였고, 냉해·잦은 강우에 따른 생육부진으로 생산량**이 각 16%, 32% 수준 감소될 전망

* 재배면적 : 사과 31.6천ha(평년비 4.8%↓), 배 9.1천ha(평년비 15.7%↓)

** ‘20년 생산전망 : 사과 463천톤(평년 552천톤, 16%↓), 배 159천톤(평년 234천톤, 32%↓)

ㅇ 대과 및 상품(상品) 비중 감소 등으로 평년보다 높은 가격 전망

* 도매가격(홍로10kg) : (9.중) 45,309원 → (9.하) 46,263 (전년비 191%↑, 평년비 90%↑)
도매가격(신고15kg) : (9.중) 50,240원 → (9.하) 55,527 (전년비 117%↑, 평년비 90%↑)

□ (감귤) 노지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1% 감소하였으나, 생육기 기상 여건 양호로 전년 수준 생산 전망(2%↑)

* 과실 비대, 당도 등이 전년 대비 개선되어 소비 확대 전망

라. 축산물

□ (한우·돼지) 공급량 증가*에도 불구, 명절 등 가정 소비 증가로 그간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으나, 향후 수요 감소로 다소 하락 전망

* 도축마릿수(‘20.10~12p, 만마리) : (한우) 19.4(평년비 5.4%↑), (돼지) 482(평년비 3.2%↑)

** 도매가격(9월 중순, 원/kg) : (한우) 20,374(평년비 9.4%↑), (돼지) 4,940(평년비 0.1%↑)

□ (닭) 사육마릿수 증가로 공급량 증가가 예상되어 닭고기·계란 가격은 평년 대비 약세 지속 전망

* 산지가격(‘20.9월 중순, 원/kg) : (닭고기) 1,286 (평년비 4.0%↓), (계란) 1,179 (평년비 6.1%↓)

** 닭 사육마릿수(’20.6월, 만마리) : (육계) 11,084(평년비 1.6%↑), (산란계) 7,492 (평년비 10.6%↑)

□ (우유) 긴 장마 등 폭염기간이 짧아 원유 생산량 증가로 잉여량 증가

* 원유 잉여량 : (’19.1~8월) 102.4천톤 → (’20.1~8) 137.9 (전년 대비 34.6%↑)

Ⅱ. 주요 현안

1. 쌀 수확기 수급 안정	9

2.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 지원	10

3.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 강화	12

4.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14

1		쌀 수확기 수급 안정

가. 수급 여건

□ 작년 수확기 산지쌀값은 19만원/80kg 수준이었으며, 최근까지 소폭 상승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 중(1.7% 계절진폭 발생)

* 산지 쌀값 : (‘19.수확기) 189,964원/80kg → (4월) 189,720 → (9.25일) 193,316

□ 올해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나, 소비 감소, 금년 재배면적 등 감안 시 균형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10.8)

* 1인당 쌀 소비량 : (‘17) 61.8kg/년 → (’18) 61.0(△0.8%) → (‘19) 59.2(△1.8)

* 벼 재배면적 : (’17) 755천ha → (‘18) 738(△17) → (’19) 730(△8) → (‘20) 726(△4)

ㅇ 다만, `19년산 쌀 소진, 수확 지연으로 10월초 가격 상승이 예상되나, 중순 이후 중만생종(재배면적의 91%) 본격 출하로 점차 안정 전망

나. 관리계획

◇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하고, 가격 동향 등을 보아가며 선제적 수급안정 조치 추진

□ 공공비축미 35만톤을 매입하고, RPC 등 산지유통업체의 원활한 벼 매입을 위해 매입자금 3.3조원(정부 1.2,	농협 2.1) 지원

ㅇ 농협은 농업인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토록 하고, 적기 분산출하 유도

ㅇ 이와 별도로 농업인 피해 최소화, 시중 쌀 품위 저하 방지를 위해 집중 호우, 태풍에 따른 도복, 수발아 등 피해벼 매입(9.15일 발표)

* 주요 일정 : (9.14∼9.28) 수요 조사 → (10월) 규격 신설 → (10∼11월) 피해벼 매입

□ 수급 여건에 따라 산물벼 인수도, 가공용 쌀 추가 공급 등을 검토하여 양곡수급안정위원회 논의(10.8) 후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발표(10.12)

2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 지원

가. 추진 현황

□ (피해 현황) 8월 이후 집중호우, 3차례 태풍 등으로 농작물 158천ha가 침수·쓰러짐·낙과, 한우 1,227마리·돼지 8,747마리 폐사 등 피해 발생

* (집중호우) 34,175ha(침수 33,492, 낙과 683), (태풍) 123,930ha(쓰러짐·침수 73,893, 낙과 12,812 등)

ㅇ 충청·호남 중심으로 벼 등 농작물 침수(50천ha)·쓰러짐(57천ha), 영·호남 중심으로 낙과(13천ha) 등 주산지에 피해 집중

□ (대응 현황) 영농 재개를 위한 응급복구, 생계 안정을 위한 재해복구비·재해보험금 지급 및 금융 지원 실시

ㅇ (영농재개 지원) 병해충 긴급 방제 및 살충제·영양제 등 할인 공급(15~50%), 농기계 수리(수리 11백건, 점검15) 등 지원

- 낙과 수거·폐기물 처리 등 복구작업 지원을 위한 일손돕기(33천명) 및 전문인력을 통한 가축의료지원(165농가, 2,547마리 진료) 실시

ㅇ (재해복구비) 집중호우 피해농가에 인상*된 복구비 1,272억원을 지급(46천호)하고, 저수지 등 공공시설 복구비 1,756억원 투입

* 농약대, 대파대 등 65개 복구비 항목(전체 174개)을 실거래가 대비 100%로 인상,
다년생인 인삼은 연근별(1~2년, 3~4년, 5~6년)로 대파대 차등 지급 기준 신설(9.11)

ㅇ (재해보험금) 즉시 조사가 필요한 과수 등 66,965건의 보험사고(전체 대비 22.4%)에 대해 손해 평가를 완료하고, 순차적 지급 착수(9.28~)

ㅇ (금융지원) 기 대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400억원, 2,553농가) 이자감면·상환연기* 조치 및 신규 재해대책경영자금(994억원 한도배정)** 지원

* 이자감면(1.5%→0%),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이상 2년)

** 1회 경영비, 금리 고정(1.5%) 또는 변동(0.97%, 6개월), 기간 1년(과수 3년, 기타 1 연장 가능)

나. 향후 계획

□ (피해농가 지원) 태풍피해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 피해농가의 생계안정 지원

ㅇ (재해복구비) 피해규모 확정, 예산확보 후 10월 중 재해복구비* 지급

* 태풍 바비 101억원(농식품부 66, 지자체 35), 마이삭·하이선 1,309억원(행안부 725, 지자체 584)

ㅇ (재해보험금) 벼·밭작물 등 수확기에 조사를 진행하는 231,986건의 피해에 대해 손해사정 후 11월 중 재해보험금 지급

□ (재해 대응 역량 강화) 수리시설 등의 위기경보 체계를 개선하고, 치수 능력 확대를 통해 수리시설의 재해 대비 안정성 강화

ㅇ (위기경보 체계 개선) 저수지 제방에 ICT 기반 누수계측기를 설치, 이상 징후시 조기 경보를 통해 붕괴 등 재해에 사전 대비

* (~’20) 238개소(21%, 총 저수용량 30만톤 이상 1,142개소 대상) → (’21) 438

ㅇ (치수능력 확대) 홍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설치*, 침수 배수장 펌프는 수중펌프로 교체 등 추진

* ‘20년 현재 저수량 100만m3 이상 저수지(536개소) 중 비상수문이 설치된 곳은 172개소(32.1%)

□ (보험제도 개선) 보험의 선택범위 다양화, 적정 보험료 설정 등을 통한 가입률 제고 및 보험제도 안정화 방안 마련(10월)

3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 강화

가. 추진 현황

◇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축산농가에서 미발생

* 마지막 발생 : (사육돼지 ASF) ’19.10.9, (HPAI) ’18.3.17, (구제역) ’19.1.31

□ (ASF) 지난해 사육돼지에서 첫 발생(9.16)하였으나, 강력한 차단방역 조치*로 10.9일 이후 미발생 중이며, 야생멧돼지에서는 지속 발생 중

* ①발생지역 살처분, ②차량·돼지·분뇨 이동통제, ③접경지역 집중 소독, ④멧돼지 포획 및 차단울타리 설치, ⑤강도 높은 농장 차단방역, ⑥잔반 금지 등 취약요인 관리

	최초 발생	최근 발생	총 건수(10.5기준)	지역
사육돼지	‘19.9.16	‘19.10.9	14건	4개 시군
야생멧돼지	‘19.10.2	계속	756건	9개 시군

ㅇ 살처분·수매 양돈농가(261호) 중 강화된 방역시설(8가지)을 갖춘 농가 대상 농장 세척·소독 및 농장평가를 거쳐 재입식 절차 착수(9월～)

* 재입식 대상 205호(폐업 56호) 중 6호 세척·소독 및 농장평가 완료

□ (AI·구제역) 현재 미발생 중이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방역기간(10월~2월) 운영에 앞서 시급한 조치는 우선 시행

* (AI) 유럽·중국·대만 등 해외 발생 증가 및 주변국으로부터 철새 유입 시기 도래,
(구제역) ‘20.1월 강화군 소(牛)에서 감염 항체 다수 검출(19건) 등

ㅇ (AI) 철새도래지 예찰 강화(‘19: 96개소 → ’20: 103)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 조기 시행(9월~) 및 구간 확대(‘19: 192.6km → ‘20: 352.3)

ㅇ (구제역) 강화군에 대한 긴급조치 시행(1.1~3.20, 백신접종·이동제한·소독 등) 및 오염원 유입 우려 지역(서해안·접경지역) 백신 보강 접종(9~10월, 101만두)

나. 향후 계획

◇ ASF 위험지역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관리 강화, 방역 취약농가·주요시설 중심으로 ‘특별방역대책’ 집중 추진

□ (ASF) ASF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적용(10.8~)하는 등 농장 차단방역 강화

* ASF가 최근 5년 내 1회 이상 발생 또는 특정 매개체나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 (매개체) ①외부 울타리, ②방조·방충망, ③폐사체 보관시설 / (축산차량) ④내부 울타리, ⑤입출하대 / (사람·물품) ⑥방역실, ⑦전실, ⑧물품반입시설

ㅇ (농장 차단방역) 전국 양돈농장 방역실태 3차 점검(10~12월), 쥐·해충 방제, 외국인 종사자 방역수칙 중점지도 등 추진

* 1차(4~5월)·2차(6~8월) 점검 결과 미흡 4,682건(보완 완료 4,192건, 89.5%)

ㅇ (재입식 농가 관리) 재입식 농가의 ASF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시설 관리 및 방역 수칙 준수 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철새도래지·계류장·전통시장 등 방역 취약 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 백신 접종·분뇨 이동제한 등 추진

ㅇ (철새도래지) 조기 시행 중인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 확대(84개 지점 → 234) 및 통제초소(사람·차량 등) 설치, 예찰 강화 및 일단위 소독 실시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항원 검출시 예방적 조치로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금지, 해당 시군구 가금농장 내 축산 차량 출입 통제

ㅇ (농가·주요 시설) 임대·겸업농, 도축장·계류장 등 취약시설(2,647개소),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 점검 및 방역 관리 강화*

* 방역 미흡 계류장은 보완시까지 운영 중단, 가금판매소 휴업·일제소독(월 1회 → 2) 등

- 농가 밀집, 철새도래지 등 위험지역내 오리 사육제한 추진(‘20.11~’21.2)

ㅇ (백신접종·분뇨관리) 전국 소·염소 대상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10월),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기간 확대(2개월 → 4) 추진

4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가. 지원 현황

◇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긴급재정 709억원(기금 계획 변경)과 추가 경정예산(3차) 2,905억원 지원

□ (화훼) 정부‧공공기관 중심 꽃 소비(1,049만 송이 구매, 9월말 기준) 촉진, 출하선도금 금리(△0.5%p)·임대료(△50%, 6개월) 인하 등 경영안정 지원

* 절화류 도매가(평년비) : (2월) 3,362원/단(△17%) → (5) 3,697(8%↑) → (9) 4,297(25%↑)

□ (친환경) 공공부문 공동구매 캠페인(1,871톤, 3~4월), 학교급식 예산 활용 초·중·고 학생 가정 식자재 꾸러미 무상공급*(27천톤) 등 시행

* 15개 시도 및 1개 시군 503만명 가정 대상(9.24 현재 486만명<97.2%> 공급 完)
학교급식용 농산물(14천톤/월)의 약 3개월치 공급량(친환경 27천톤, 전체 45)

ㅇ 임산부(80천명, 2월~), 코로나19 자가격리자(36천명, 3~4월) 등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705톤, 9.25 기준)

□ (외식·식품) 원료구매자금 융자 확대(+200억원) 및 금리 인하(△0.5%p)

ㅇ 포장 배달 맞춤형 메뉴 개발, 배달앱 활용법 등 비대면 소비 적응 컨설팅 지원, 생활방역을 위한 식사문화 개선* 등 추진

* ①음식 덜어먹기, ②위생적 식기관리, ③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식사문화 개선과제 준수 캠페인 추진, 개선과제 실천 ‘안심식당’에 관련 물품 및 홍보 지원

ㅇ 소상공인(외식업체 포함) 대상 특별금융지원 확대*, 외식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상향(75% → 90) 적용(범부처 합동)

* ①경영안정자금 0.02조원 → 2.7, ②초저금리(1.48%) 대출(기은) 1.2조원→ 5.8, ③지역신보특례보증 0.1조원 → 5.7

□ (소비 촉진) 온·오프라인 매장(20천여개)과 연계하여 신선농산물 구매시 할인 쿠폰(△20%, 1인당 최대 1만원) 지급(7.30~)

* 외식·농촌관광 할인 쿠폰은 8월 中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급 중단 및 연기

□ (수출) 원료구매자금 융자 확대(+200억원, 28개사) 및 수출 물류비 추가 지원(+109억원), 온라인 판촉(65건)·상담회(5회) 등 비대면 수출 지원

* 9월말 기준 농식품 수출액(누계, 잠정)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55.2억불

□ (인력) 농촌인력중개센터 추가 지원(70개소 → 92, 4.12~), 일손돕기 등 농번기 대체인력 투입 확대

* 8월말 기준, 유상인력 중개 746천명(전년비 54.0%↑), 일손돕기 248천명(전년비 8.4%↑)

ㅇ 외국인고용허가(E-9)인력의 사업장 변경 및 한시적 계절근로(C-4) 허용, 방문동거 외국인(F-1) 취업 허용 등 제도개선

* 9.25 기준, 사업장 변경 795명, 한시적 계절근로 66, 방문동거 취업 58

□ (금융 지원) 농업종합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 금리 최대 1%p 인하 및 연내 상환해야하는 장기 시설 융자금의 원금 상환 유예(1년)

- 농업경영회생자금(95억원, 9.28 기준)·재해대책경영자금(306억원) 등 경영안정 지원 및 농신보기금* 출연(1,300억원) 등 금융지원 여력 강화

*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귀농창업, 재해대책, 농촌관광 자금 등) 지원

나. 향후 계획

□ 코로나19 재확산, 장기화에 따른 분야별 피해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가 피해 최소화

ㅇ 특히, 학교급식 축소로 피해가 큰 친환경농산물(월 평균 약 1천톤)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판촉 확대 및 대체 소비(군납 등) 등 대책 강구

* 학교급식 공급 농산물 중 피해가 큰 품목 중심으로 할인쿠폰사업(42억원, 7.30~), 학교급식 농가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사업(20억원, 9.11~) 등 활용 판촉 지원 중

Ⅲ. 주요 업무 추진현황

1.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	19

2. 농촌 지역 활력 제고	27

3. 농산물 수급 관리 개선	35

4. 축산업 체질 개선	38

1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

1		청년농 등 인력 육성

◇ 영농 초기 소득 불안, 농지·기술·자금 등 투자에 한계가 있는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

가. 추진실적

□ (생산요소 지원) 초기 자본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을 위해 농지·시설·자금 등 지원 확대

ㅇ (농지) 청년농에 대한 비축농지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농지 활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지 제도개선

- 농지은행 매입 농지 확대* 등을 통해 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 확대

* (기존) 이농·은퇴농의 농지 → (개선) 상속인 소유 농지 등 추가

** 청년농 농지 공급물량 : (’19.8) 940ha → (‘20.8) 1,227ha(30.5%↑)

- 비축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온실 유형 확대(파이프조 단동형 비닐온실 → 연동형 추가, ‘20.1)

ㅇ (시설) 청년농에게 시설농업 경험과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20: 30개소, 누계 87개소) 지원 중

* ‘20.9월 현재 조성이 완료된 경영실습임대농장 35개소에 청년농 52명 입주(개소당 1.5명)

ㅇ (자금) 만 49세 이하 청년 농업인에 투자하는 ‘영파머스 펀드(100억원)’ 결성 완료(10월), 후계농 자금 상환 부담 완화*

* (기존) 3억원 한도, 3년 거치 7년 상환 → (개선) 5년 거치 10년 상환

□ (교육) ’스텝업 기술교육과정*‘ 운영(4개 품목 12개 학습 조직, 73명) 및 투자 실패 최소화를 위한 심층 창업·투자 컨설팅** 실시(시범 24개소)

* 토마토·딸기·사과·포도 재배 청년농 대상 이론 교육·현장방문지도·학습조직 활동

** 2억원 이상 투자를 계획한 청년농 대상 최적 투자방식·내용과 필수 역량 등 자문

□ (판로지원) 비대면 소비 확산에 대응하여 청년농업인 대상 온라인 교육·컨설팅 후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 농협몰 내 청년농 전용관(청년농부관) 신설(38농가), 우체국·네이버 온라인 몰 내 청년 농업인 기획 페이지 개설(137농가) 및 위메프·쿠팡 입점 지원(45농가) 등

나. 향후계획

□ (농지·시설·자금) 유휴농지 개발,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등 농지·시설 지원을 추가 확대하고, ’영파머스 펀드‘ 지원 추진

ㅇ 청년농 수요에 맞는 유휴농지를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하기 위해 유휴농지 자원조사 신규 도입* 및 비축농지 매입 확대** 추진

* 유휴농지 자원조사(’21신규: 10억원)      ** 예산액 : (‘20) 5,600억원 → (’21안) 6,944

ㅇ 4개 혁신밸리 내 청년농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총 16ha) 조성 완료(‘21.하) 및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병행 추진(제천·평창, ’21.하)

* ‘20년(제3기) 청년창업 교육생 선발(208명, 1기 60명, 2기 104명)

□ (교육) ’스텝업 기술교육과정‘ 품목 확대(’20. 4개→‘21. 6) 및 투자 여건·분야 등을 유형화한 표준 컨설팅 가이드 모델* 구축

* 품목 및 영농형태, 기술수준, 투자분야, 자금여력 등에 따라 유형별 구분

□ (판로)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예 : 11번가, 지마켓 등)과 협업 확대를 통한 온라인 판로 지원 방안 마련

2		스마트 농업 육성

◇ 스마트농업 확산거점인 혁신밸리, 노지·축산 시범단지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인력 등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 보육센터 인력양성(선발누계) : (’18) 60명 → (’19) 164 → (’20) 372 → (’22) 788

가. 추진실적

□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기반조성 및 시설공사에 착수하고, 노지·축산 스마트팜 시범사업 지역 선정 및 계획 수립·부지 확보

ㅇ (혁신밸리) 1차 지역상주·김제 기반조성 공사 및 핵심시설 공사(1월~), 2차 지역밀양·고흥 기반조성 공사 착공(9월) 및 핵심시설 세부설계 중

ㅇ (노지·축산) 스마트팜 기술의 노지 적용·실증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부지 선정 등 사업 착수 준비

*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안동, 괴산),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나주)

** 기(旣) 선정 지자체 : ’19년 3개소(강릉, 울진, 당진), ‘20년 2개소(고성, 평창)

□ (기반조성) 스마트농업 기술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범부처 R&D, 인력양성 등 추진기반 구축 추진

ㅇ 중앙 단위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활용 가능한 지역 특화 혁신밸리 빅데이터 센터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9월~)

ㅇ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20.3～)하여 사업단 구성 및 기능, 세부 운영 방안 등 마련(9월, 훈령 제정)

ㅇ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3개 특수대학원(충남대, 경북대, 경상대)을 선정(`20.1월)하고, 정원 조정 및 설립 신청(5월, →교육부)

□ (수출 지원) 카자흐스탄 수출 거점(시범온실) 조성 사업조직 선정(4월) 및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한 수출 지원 추진

* 러시아(7월)·태국(9월)·인니(9월) 등 대상 온라인 수출 상담회, 비대면 세미나 실시

나. 향후계획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완료(1차 ’21.상, 2차 ‘21.하)에 대비해 사전 운영 준비를 병행하고, 노지·축산 시범단지 사업 착수

ㅇ (혁신밸리) 실증단지 입주기업 사전 모집(1차 지역, 12월) 및 지자체 조직·인력 등 운영체계 구축(‘21.상)

ㅇ (노지·축산) 노지 시범사업 착공(안동·괴산 ‘21.상, 나주 ’21.하), 스마트 축산 단지 인·허가 및 실시설계(당진 12월, 강릉‧울진‧고성 ’21.하) 등 추진

□ (기반조성) 데이터 수집 확대 및 표준화, 빅데이터 플랫폼 개편, 스마트팜 연구개발(R&D)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본격 추진

ㅇ 데이터 수집 대상 농가*와 정보 범위**를 확대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표준화(’20.12월)를 통해 데이터 활용 촉진

*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농가(누계) : (‘19) 90호 → (’20) 130 → (‘21) 145

** 생산 데이터(환경·제어·생육) 중심 → 유통, 소득 등과 관련된 경영 데이터까지 포함

-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 등을 위한 기존 플랫폼 기능 개선(‘21년)

ㅇ 다부처 연구개발 사업단 설립(12월) 및 연구과제별 공모·선정(’21.상)

ㅇ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체, 영농현장 기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특수대학원* 신입생 선발(’20.12월) 및 교육(‘21년 상반기) 추진

* 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 핵심기술 및 분야별(시설원예, 축산, 노지 등) 인재 양성

□ (수출지원) 수출 거점인 데모온실(카자흐스탄, 베트남) 착공(‘21.상)

ㅇ 베트남 데모온실 주관 사업조직 선정(’20.11월) 및 국가별 재배환경, 품목 등을 고려한 스마트팜 실시설계 완료*·착공 추진

* 카자흐스탄 데모온실은 ‘20.12월, 베트남은 ’21년 상반기 설계 완료 목표

3		환경친화적 농업 확산

◇ 공익직불제 시행을 계기로 환경친화적 농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 및 참여도를 제고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

*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 : (‘17) 4.9 → (’19) 5.2 → (‘22) 8

가. 추진실적

□ (공익직불제 시행) 환경·생태·공동체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착수(5월~)

ㅇ 농업인·소비자단체, 지자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시행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4월)

*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농식품부) 및 ‘시도별 공익직불제 시행준비 TF’ 운영(1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자료 배포 및 상담센터 운영(5.1~) 등 추진

ㅇ 읍·면·동 사무소를 통한 기본형 직불제 신청 접수 완료(~6.30, 115만건), 자격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추진 중(~10월말)

□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고 인증제도 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ㅇ 생산‧유통‧가공 연계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20: 18개소) 및 지구 내 농지 임대차 허용 제도기반 마련(’20.8) 등 생산기반 집적화 지원

ㅇ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을 육성(‘20: 2개소)하여 분산된 농가 조직화 및 공동마케팅, 판로 개척 활동 등 지원(개소당 20억원)

*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누적) : (’17) 1개소 → (‘18) 4 → (’19) 5 → (‘20) 7

ㅇ 인증 관리 강화 및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농어업법령｣ 개정*(법 ‘19.8, 시행령 ’20.8), 인증사업자 기본교육** 의무화(‘20.1)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부실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 (교육주기) 1회/2년, (교육시간) 신규 3시간, 갱신 2시간, (교육기관) 농관원, 지자체 등

□ (환경 보전) 지난해 시작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확대(’19: 5개소 → ‘20 : 25)하여 환경 개선이 필요한 마을별로 환경개선 활동 지원

* (’19년 지구) 적정양분, 농약 저감, 양분 유출 방지, 폐기물 관리, 경관개선 활동 등 이행
(‘20년 지구) 주민 교육, 마을 환경진단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원 중

□ (소비 확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정적 수요를 창출하고, 가치홍보‧교육 강화 및 소비촉진 지원 추진

ㅇ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도입(9.23현재, 27개 지자체 내 43천명 신청) 등 공적소비 확충

- 공급업체별 전담관리팀 구성·운영(농관원·지자체·공급업체, 3월~) 및 현장점검, 수시 모니터링으로 꾸러미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강화

ㅇ 가치확산을 위해 생산·가공·유통 기능과 소비자 교육 기능을 복합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지원(’20년 신규 2개소, 개소당 180억원)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누적) : (’15) 1개소 → (‘19) 3 → (’20) 5

나. 향후계획

□ (공익직불제 안착)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하고, 부정수급 단속 현장점검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 마련

ㅇ 제도 시행 결과 및 정책효과,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 ‘17~’19년 직불금 수급 농지 요건을 불가피하게 불충족하는 사례, 이를 선별할 수 있는 장치, 이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

□ (친환경농업 확대) 친환경농업지구 및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등 인프라 지속 확충,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확대 추진

* ‘21년 친환경지구 신규 선정(10월, 18개소), 유기농 복합 서비스 단지 신규지원 공모(12월)

ㅇ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19년 선정 시군 농업환경 모니터링 결과 평가 및 ‘20년 신규 시·군 본사업 시행계획 수립·확정(12월)

4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 건강·간편식품 산업 육성 및 R&D 등 혁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농식품 수출 지원 확대

가. 추진실적

□ (식품산업 육성)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R&D)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창업 활성화 등 유망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강화

ㅇ (핵심기술 확보) 기능성식품·대체식품 등 미래유망 분야 관련 소재, 가공기술 및 상용화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 확대

* 곤충/발효미생물 복합소재를 활용한 간기능 개선 물질 발굴, 국산농산물 활용 한식 대체식품 개발, 당뇨 전 단계 맞춤형 식사 대용식 및 즉석밥 제조기술 개발 등 신규 12건, 계속 53건(’20년 172억원)

- 식품분야 R&D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민간투자 확대 유도

*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식품 냉·해동 안정화 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추가(‘20.2월)

ㅇ (인력양성) R&D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성식품 계약학과‘ 신설(한양대, 고려대(세종)), 식품기업 인턴십 지원 확대(‘20: 400명)

ㅇ (창업 활성화) 민-관-학 협업 푸드테크 창업교육 지원(’20: 20팀), 식품기술 거래이전 확대(’20.9월 기준, 34건) 등 기술기반 창업 지원

□ (농업과 연계) 식품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등 동반성장 강화

ㅇ 영농환경개선, 품질관리(생산자단체), 제품개발(식품기업) 지원 등 식품기업과 생산자단체간 계약재배 활성화(14.5억원)

ㅇ 식품기업의 국산농산물 원료매입 지원(1,240억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 기업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29억원) 등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수출 확대) 비대면 판로 및 홍보, 물류비 지원을 강화하여 9월 2주차 농식품 수출액(누계, 잠정)은 전년 동기대비 6.5% 증가한 55.2억불 달성

* 국가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8.6% 감소한 3,710억불 기록

** (지역별) 미국 8.8억불(41.2%↑), 신남방 11.2억불(7.1%↑), 일본 9.9억불(△6.8%)

*** (품목별) 김치 수출 증가(1.1억불, 38.5%↑)로 신선농산물(9.9억불, 0.2%↑) 증가세 전환, 라면 등 면류(6억불, 35.4%↑) 증가로 가공식품 수출은 지속 증가세(45.3억불, 8%↑)

ㅇ (판로 개척) 글로벌 온라인몰 한국식품관 구축*, SNS 플랫폼 판촉, 국가별 온라인 상담회(중국 등 7회, ~8월) 등 온라인 수출 지원

* (중국 티몰) 운영사 선정(9.16) → 입점품목 선정(포도·인삼 등, ~9.30) → 한국관 개설(10.23)

ㅇ (홍보) K-pop·영화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하고, 동영상 플랫폼· 배달앱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소비자 홍보 추진

* 온라인 K-pop 콘서트(K-con, 6월) 연계 홍보, 영화 ‘기생충’ 연계 온라인 판촉(2~3월)

ㅇ (물류·자금) 수출 물류비 추가 지원(+109억원), 항공수출 애로에 대응한 선박 수출 지원, 원료구매자금 융자* 확대(+200억원) 등 추진

* 對中 수출업체 대상 금리 0.5%p 인하(2.5~3.0%→2.0~2.5) 병행

나. 향후 계획

□ 미래 유망식품의 수요창출 및 시장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

ㅇ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상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제도 마련 및 공공급식 체계 활용방안 모색(~12월)

□ 식품기술 거래이전 촉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11월), 푸드테크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12월, 고려대·서울대) 등 기술기반 창업 지원

□ 포도·딸기 등 수출 신선농산물의 안전성·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수요처·시기별*로 온라인 집중 판촉 추진

* 中 광군제(11.11) 등 소비 집중 시기에 맞춰 인삼 등 온라인 판촉 추진

2		농촌 지역 활력 제고

1		농촌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개선

◇ 농촌의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촌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

가. 추진실적

□ (생활SOC) 읍‧면 소재지 등 농촌 중심지에 보건·의료(보건소), 교육(도서관) 등 기능이 복합된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 지속 확충

* 보급 실적(누계) : (‘17) 369개소 → (’18) 488 → (‘19) 589 → (’20) 693

ㅇ 신규 착수지구(101개소)에 대해 기존 서비스 시설, 배후마을 서비스 접근성 등 생활권 현황 분석 및 복합센터 기본계획 수립 지원

□ (주거환경 개선) 주민·지역 중심의 효율적 빈집정비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농촌의 주거환경·위생 등 기본적 생활인프라 개선

*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매입 등 근거 마련(농어촌정비법 개정, ’20.2월)

ㅇ (빈집정비) 주민·지역이 주도하여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특정빈집 신고제*’를 도입(8월~)

* 빈집에 대한 지자체의 정비명령, 직권철거 이전에 필요한 명확한 절차(특정빈집신고 → 현장조사 → 행정지도 → 정비명령 → 직권철거)를 입법화

- 주민주도 마을단위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6월말 현재 농촌빈집 3,680동 정비 완료

ㅇ (주택 개량) 노후·불량주택을 개량(‘20.6월, 6,962동)하고, 상·하수도 등 주거 기반이 취약한 마을 정비 확대(’19: 107개소 → ‘20: 177)

□ (교통) 교통 취약 지역에 100원택시, 커뮤니티 버스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확대(’19: 81개 시군, 144개소 → ‘20: 82, 149)

* 농촌형교통모델 이용자 수 : ('19.8월말) 180만명 → ('20.8) 274(52.5%↑)

□ (사회안전망 확충) 농촌 고령농의 노후보장, 취약농가의 영농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농촌사회 안전장치 강화

ㅇ (국민연금 지원연장)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을 ’24년까지 5년간 연장(국민연금법 개정, ‘20.1월)

ㅇ (취약농가 지원) 사고‧질병, 고령 등으로 농작업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농가에 영농도우미(9,120가구) 및 가사도우미(13,251가구) 지원

□ (여성농업인) 농번기돌봄방 등 농촌 특화 보육서비스 확대(‘19: 57개소  →  ’20: 84) 및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준비사업 추진(‘19~’20, 1천명)

나. 향후계획

□ (생활SOC) 지방분권에 맞춰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 투자하는 ‘농촌협약*’의 정착을 통해 지역 주도 생활SOC 확충

* 정부 읍면소재지 거점개발 사업과 지자체 배후마을 개발 사업을 상호 연계

ㅇ 기(旣) 선정(6월)된 9개 시군 생활권 분석 및 투자계획 수립 지원(‘21~)

□ (제도 정비) 농촌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마련('20.12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재정비 추진

□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기준소득 및 지원액 상향 조정*,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7만원/일 → 8) 추진

* (’19) 97만원, 월 최대 43,650원 지원 → (’21) 100만원, 월 최대 45,000원 지원

□ (여성농업인) 준비사업 결과를 토대로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시범사업’의 대상, 검진항목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21.상반기)

2		귀농귀촌 활성화

◇ 귀농귀촌 지원체계 정비로 ’준비된‘ 귀농귀촌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맞춤형 정보제공 참여 회원수(누적) : (‘20) 15천명 → (‘21) 30 → (‘22) 50

가. 추진실적

□ (교육 및 정보제공) 일자리를 연계한 귀농교육 및 귀농귀촌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해 ’준비된‘ 귀농귀촌 및 안정적 정착 지원

ㅇ (일자리 연계) 도시민에게 영농교육과 함께 농업 일자리 탐색‧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연계 과정* 개설·운영(6월∼)

* (4일 과정) 60개 과정 1,800명, (2주 과정) 20개 과정 600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8.15~)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농정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중 일부 과정에 대해 ’비대면 교육‘ 도입·운영(8월~, 43개 과정 2,465명)

ㅇ (정보 접근성 확대) 귀농귀촌 홈페이지와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 및 워크넷(고용부) 등을 연계하여 농촌 일자리 등 다양한 정보 제공(6월~)

* 귀농귀촌 홈페이지 방문자수(일 평균) : (’19) 5,691명 → (‘20.1~8) 8,302

- 수요자가 많은 도시지역의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도시농협(25개소)과 협력하여 귀농 후 자산관리 등 전문성을 살린 특화교육 추진(2천명)

□ (주거지원) 귀농인의 집 확대, 청년농촌보금자리 신규 조성 추진 등 귀농·귀촌인들의 주거 안정 지원

ㅇ (귀농인의 집) 주거 문제로 귀농·귀촌 초기 어려움을 겪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 확대

* 조성 실적(누계) : (’19) 70개 시‧군 307개소 → (‘20) 76개 시‧군 357개소

ㅇ (청년농촌보금자리) 청년층의 주거수요를 감안, 공동육아·여가 시설이 복합된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 4개소* 조성 추진**

*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상주시

** 기본계획 수립 완료(10월), 상주·고흥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하여 계획 수립

□ (농촌 체험) 폐교 등을 활용한 농촌유학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도시 학생들에게 농촌생활·문화 경험 기회 제공

* 농촌유학 지원시설/유학생 : (’19) 27개소/266명 → (‘20.8) 26/286

나. 향후계획

□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귀농귀촌 홈페이지 회원의 정보DB(9.25 기준 9천명)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제공 시범사업* 추진(10~12월, 4개 시군)

* 귀농귀촌 홈페이지 회원이 희망 지역·관심 품목 입력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 회원DB를 해당 시‧군에 제공 → 당해 지역과 회원간 실효적 정보 교환 및 상담

ㅇ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보완 후 ’21년부터 전국 확산 시행

□ (청년농촌보금자리) ’21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22년부터 신혼부부·자녀 양육가정 등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 추진

ㅇ 지자체 수요(16개 시군, 2차례 수요조사)와 입주민 만족도 및 귀농·귀촌 유발효과 등을 평가하여 확대 추진

□ (농촌 체험)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도입(‘21)하여 귀농귀촌인의 농촌지역 적응력 강화 추진

* 청장년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 이주 전에 희망지역에서 6개월간 미리 거주하며 농작업 등 영농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 거처와 연수비 등 지원

3		농업·농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영세농 소득안정·안전먹거리 공급 등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 확산

* 사회적농장 : (’19) 18개소 → (‘20) 30 → (‘22) 70 → (‘24) 100

* 푸드플랜 구축 참여 지자체 : (’19) 49개소 → (‘20) 67 → (‘22) 100

가. 추진실적

□ (사회적 농업) 사회적농장(30개, 거점농장 4개 포함)을 통한 사회 서비스 제공 및 관계부처 협력 모델 발굴 등 사회적농업 확산 추진

ㅇ (사회 서비스)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점농장*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고도화 지원

* (충북 제천) 청년마을, (충남 홍성) 행복농장, (경북 청송) 해뜨는농장, (전남 영광) 여민동락

◈ 사회적농장 서비스 사례 : 완주군 두레농장
▪ 완주군 내 두레농장(마을 소유 공동농장)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아동가족 및 마을 독거노인들의 농작업 및 공동체 활동 진행 ▪ ① 발달장애아동가족간 돌봄 협동조합 결성(’19.10월) ② 발달장애아동가족 15가구, 독거노인 18명 돌봄서비스(’20기준)

ㅇ (타부처 협력) 복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부처 사업과 사회적농장 연계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20.3월) 및 협력 사례 발굴 추진

* 농식품부(사회적농업)･복지부(지역사회통합돌봄)･행안부(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교육부(교육자치 협력지구)･국토부(도시재생 뉴딜) 등 5개 부처

□ (로컬푸드 확산) 소비자 접점 확대 및 안정적 판로 확보 등 관련 정책사업의 통합 지원을 통해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확산

ㅇ 로컬푸드 직매장 및 참여 농가 확대를 통해 영세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 로컬푸드 직매장 수 : (’19) 469개소 → (‘20.9) 519

** 정부지원 매장 공급 농업인 중 0.5ha 미만 농업인 : (’19) 12천명 → (‘20) 18

ㅇ 공공기관·군대 등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통해 로컬푸드 성공모델 창출 및 성과 확산

* 혁신도시 공공기관 급식: (’18) 나주 → (‘19) + 전주·완주 → (’20) + 김천·원주·진주

** 군 급식: 국방부·농협 등과 협조하여 ①군납협정서 개정(‘22년까지 로컬푸드 70% 공급), ②단지장(군납 대행 유통밴더) 폐지

나. 향후계획

□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장과 관계부처 협력 사례* 성과 도출 및 확산, 농장 운영 내실화(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12월) 등 추진

*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등 7개 사업 연계 추진 중(합동 설명회 개최, 9.18.)

□ (로컬푸드 확산) 시민사회‧지자체 중심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

ㅇ 푸드플랜 추진단계에 맞춰 농가조직화, 안전 관리 등 로컬푸드 공급체계 구축 및 교육 등 체계적으로 지원

* 푸드플랜 미추진 지자체의 경우 시민단체와 함께 ’로컬푸드 지수‘ 평가 및 시도별 토론회를 통해 확산 공감대 형성, 독려

ㅇ 공공급식·직매장 등 로컬푸드 소비접점을 지속 확대하고, 중소농가 판로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

- (공공급식) 공공기관·정부·군·학교 등으로 지속 확대하되, 지역 푸드플랜 우수 지자체 우선 추진 등 연계 강화

* ①정부청사 공급 범위 : (’20) 세종청사 → (‘22) 소속기관 까지 확대
②군급식 로컬푸드 비중 : (’20) 50% → (‘22) 70

- (직매장) 중소농 조직화,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직매장 유형·기능 다양화** 등 추진

* 사회적농장의 직매장 입점 지원, 우수 직매장 인증 시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도 반영

** 로컬푸드 구매·체험 복합문화센터 지원(개소, 누적): (’21) 5 → (’22) 10 → (’25) 25

4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 다양한 농외소득원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제고,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농촌 지역경제 활력 증진

가. 추진실적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역량 강화 및 지역단위 활성화를 지원하고, 판로 개척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지원 강화

ㅇ (경영체 역량강화) 전문가 현장 컨설팅(275건), 농촌융복합사업자 경영 역량 및 마인드 강화 교육(42회), 디딤돌 멘토링* 사업(31개소) 추진

* 여성·청년·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유통 채널 입점을 전제로 컨설팅 등 지원

ㅇ (지역단위 연계) 지역 내 1·2·3차 산업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공동브랜드 개발·홍보, 제품 개선 등 지원

* 지구/네트워크 사업 : ('17) 16개소/50개소 → ('19) 24/77 → ('20) 28/84

ㅇ (판로 지원) 전용판매관 등 농촌융복합제품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 (오프라인) 농촌융복합경영체 제품을 위한 전용 오프라인 판매점인 ‘비욘드 팜‘ 2호점 개설(’20.2월, 광교<1호점 송파>)

- (온라인)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을 위한 스마트 콘텐츠(QR코드)·모바일 상세페이지 제작(100개소), 택배비(1,063개소) 등 지원

□ (신활력 사업) 주민 주도의 공동체 조직 활성화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지구 선정·지원(’20년 30개)

*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및 상품화, 커뮤니티 공간 등 지원(개소당 4년간 70억원)

** 연차별 목표(누계) : ('18) 10개소 → ('19) 30 → ('20) 60 → ('21) 80 → ('22) 100

□ (농촌관광) 농업·농촌 고유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홍보 및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추진

ㅇ (관광 콘텐츠 확대) 주민 또는 지자체가 지역의 농업·농촌 자원이나 관광지를 연계하여 농촌여행 코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

* 주민 주도 : (‘19) 6개소 → (’20) 12, 시·군 주도 : (‘19) 10개소 → (’20) 15

ㅇ (안전관리 강화) 농촌민박 사업자의 가스·전기시설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및 관계기관·지자체 합동 안전점검 실시(1~9월, 14천 개소)

* 농촌민박 사업자들이 가스와 전기시설에 대해 공급자에게 점검받고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8.12 시행, 농어촌정비법 개정)

ㅇ (코로나19 지원) 농촌관광 경영체 운전자금 금리를 1년간 최대 1.0%p 인하하고, 시설자금은 1년간 상환 유예(8.10)

- 농촌체험마을에 손 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 지원

나. 향후계획

□ (농촌융복합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민관 네트워크 강화, 판로확보 및 홍보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속 성장기반 마련

*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20.10월) 및 추진

□ (신활력 사업) ‘22년까지 100개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농촌 일자리 창출 및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

* ’18~‘19년 사업지구 성과분석(’20.9~12) 및 ’20년 사업지구 기본계획 수립 자문 추진

□ (농촌관광) 국가중요농업유산, 국유림, 경관작물 등 농업·농촌의 특색있는 자원을 상품화하여 지역단위 관광 활성화

*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 ('19) 16개소 → ('20) 27

ㅇ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농촌관광 할인쿠폰 재개 여부 검토

3		농산물 수급 관리 개선

◇ 생산자는 조직화 및 의무 강화, 정부는 관측 정확도 제고 및 유통경로간 경쟁 유도를 통해 자율적 수급 조절체계 구축

가. 추진실적

□ (생산자 조직화) 노지채소 최초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출범(7.24)

ㅇ 자조금 운영 활성화 및 생산자 중심 수급조절 체계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수산자조금법」 및 하위법령 개정(5월~)

* (법) 경영체 DB 제공, 의무거출금 미납자 지원 제한(5.19 공포)
(시행령) 생산‧유통 자율조절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구체화(9.2~10.12, 입법예고)
(고시) 거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급안정 예비비‘로 적립‧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9.3~)

ㅇ 생산자 중심 수급조절 기능 가동을 위한 양파‧마늘 적정 재배면적 관리방안 논의(7.24), 면적조절 관련 합동 시‧도 설명회(7~8월)

* ’21년산 마늘·양파 재배의향 결과(KREI) 공유, 마늘 '20년 폐기면적(1.5천ha)과 한지형 면적 감축, 양파 조생면적 감축 방안 등 논의

□ (농업관측) 농업관측의 정확도‧활용도 제고를 위해 그간의 전화 설문조사 방식을 5대 채소 중심의 실측조사* 체계로 전환('20.1월)

* 5대 채소 표본농가(5,612호) 대상 재배면적, 생육상황, 생산량(수확전) 실측 추진

ㅇ 농경연 관측 예산 및 농업관측본부 조직·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산지기동 인력을 증원(7명 → 23)하는 등 관측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

* (당초) 1본부 7팀 → (개편 후) 1본부 9팀(산지기동팀, 관측기획팀 등 2개팀 신설)

ㅇ 재배면적·작황 등 실측 정보를 기초로 채소가격안정제를 활용한 사전면적 조절, 출하조절 등 선제적 수급안정 조치 시행

* 마늘 사전면적 조절(3~5월, 811ha), 월동무 16천톤(1~2월)·고랭지배추 6천톤(8~9월) 출하조절 등

◈ 실측조사에 기반한 선제적 마늘 수급 조절
▪ 마늘 표본농가(978호) 중 922호 실측 결과, 평년 대비 487ha 생산면적 증가 예상(2월) ▪ 1차 대책 : 사전면적 조절(507ha, 3월), 2차 대책 : 수확 후 공급과잉 예상(45천톤)에 따라 50천톤 이상 시장격리* * 면적조절 15천톤, 정부·농협 수매비축 25, 수출 등 10) ▪ 선제적 수급조절 성과 : 깐마늘 도매가격 회복 및 안정대 유지 * (‘19.8.) 3,992원/kg(평년비 36.5%↓) → (’20.8.) 6,826원/kg(평년비 10.1%↑)

□ (온라인유통 활성화) 온라인농산물 거래소(B2B) 운영을 통해 대면거래·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

* 청과류 도매시장 경유율(`18): 49.4%, 서울 가락시장 경유율(`18): 15.4%

ㅇ 품질·규격이 비교적 단순한 양파(5월~)‧마늘(8월~) 품목을 대상으로 온라인기반의 전국 단위 통합 전자거래 시범 추진

* 9.25 기준 실적 : (양파, 5.27~) 거래량 10,887톤(일평균 125톤), 거래액 9,307백만원
(마늘, 8.18~) 거래량 347톤(일평균 12톤), 거래액 2,170백만원

** (출하자) 품질화·규격화가 가능한 상위 산지 농협(APC) 등 산지조직
(구매자) 공판장 중도매인, 대형유통업체·중소슈퍼유통체인·전처리업체 등 대량수요처

나. 향후계획

□ (생산자 조직화) 의무자조금단체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체계 구축

ㅇ 의무자조금단체 주관 경작신고 실시 등 생산유통 자율조절 계획(안)* 논의‧추진(10월~, 양파·마늘**부터 추진 → 전 의무자조금단체로 확산)

* 의견수렴(10일 이상) 및 대의원회 찬반투표(대의원 2/3이상 찬성시 가결) 후 시행 가능

** 양파·마늘 경작신고 계획(대상·방법) 의결(대의원회 12월)→ 시행(’21.3월~)

ㅇ 자조금단체가 수급안정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 및 매칭 비율 조정* 등 자조금 제도 개선(12월)

* 예 : 수급조절 사업비 매칭비율 상향 등

ㅇ 정부는 관측정보 제공,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을 통해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 체계를 뒷받침

□ (농업관측) 민간 연구자들과 협업하여 실측 빅데이터(7.17일부터 개방)를 활용한 생산량 예측모형 개발 등 관측고도화 추진

* 실측 데이터 민간 관심도(9.24 기준) : 누적 접속 63,820건, 데이터 다운로드 18,084건

ㅇ 실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황 비교․분석 가능한 생육지표 개발, 생산량 예측모형 경진대회* 등을 통한 농업관측 예측력 제고

* ‘20년 실측데이터 제공(‘20.7.17~), 사전설명회(11월) → 공고‧참가 접수(12월) → 실측데이터 제공(’21.1~4월) → 공모작 접수(4월) → 평가‧심사(7월)

□ (온라인유통 활성화) 농축산물 비대면 유통(B2B) 기반 확충과 함께, 온라인 직거래(B2C) 활성화 추진

ㅇ (B2B) 온라인거래소 품목을 `21년 주요 채소(시범, + 배추, 무 등)로 확대하고, 향후 과수 등으로 확대

* 화훼·축산물도 이미지·영상 기반의 자체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운영(‘21~)

ㅇ (B2C) 사진·동영상 촬영, 상품페이지 제작, 컨설팅 등 생산자의 온라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채널별 입점 지원 확대

*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지원 전문조직 운영 확대(‘20: 1개소 → ’21: 3)

4		축산업 체질 개선

◇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가축질병 차단 및 환경부하 저감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 추진

가. 추진실적

□ (사육환경 개선) 축산업 허가에 필요한 사육기준을 강화하고, 농가의 사육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와 점검 체계화

ㅇ 사육시설 내외부 청소·세척 및 구제작업 의무화, 임신한 돼지 고정틀 사육기간 제한(제한없음 → 교배 후 6주) 등 사육기준 강화(1월)

ㅇ 축산업 허가제(사육면적)-이력제(사육마릿수) 정보를 연계하여 적정 사육밀도 기준 초과 농가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관리 강화(3월~)

* 농가 자가진단을 위한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3월), 자가진단 안내서(9월) 제작·보급

ㅇ 시설개선 희망농가에 ICT 장비 지원(‘19: 2,390호 → ’20.8: 2,932, 누계) 및 장비 활용도 제고 컨설팅 실시

□ (축산악취 저감) 축산 악취 및 분뇨 등에 대한 관리 강화

ㅇ 지자체와 협력, 악취 관리농가(1,070호) 및 악취 우려 지역(10개소)을 집중 점검(5월~)하고, 개선 필요사항은 조치기한 설정 및 이행 관리

- 공동자원화시설(84개소), 액비유통센터(139개소) 등 분뇨 위탁처리시설의 처리상황 및 악취발생 여부 등 점검·관리 강화

ㅇ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본격 시행*(‘21.3~)에 대비, 적용 대상 농가(51천호) 예비 검사 및 장비·퇴비사 증개축 지원, 컨설팅 등 추진

* ’20.3.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년간 계도기간 운영 중

나. 향후 계획

□ (사육환경 개선) 사육밀도 등 사육기준 준수여부 점검 강화

ㅇ 질병·악취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가축 사양관리·방역·환경 개선 등 전문지원을 위한 가축사육관리업 도입 추진(축산법령 개정)

* 축사 내 가축 및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 부여,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등

ㅇ 지자체·축산 관계기관 등과 협업하여 사육밀도를 포함한 시설·관리기준 등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 추진(~12월)

ㅇ 연말까지 축산농가에 대한 ICT 장비 보급 지속 확대(~12월, 3,150호)

□ (축산악취 저감) 가축분뇨 처리 강화 및 퇴비 부숙도 의무화 본격 시행 대비

ㅇ 악취관리 농가(1,070호),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대상으로 ICT를 활용한 축산악취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악취관리 및 저감조치 강화 추진

- 공동자원화 시설 신규 조성(3개소) 및 증개축(14개소), 마을형 공동 퇴비장 설치(15개소) 등을 통해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지원

ㅇ 퇴비 부숙도 적용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지원*하고,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퇴비 부숙관리 컨설팅 후 재검사 추진

* 9월 기준 51천호 중 38천호(75%) 검사 완료하였으며, 약 98%(37천호)가 적합 판정

□ (방역 지원체계 개선) 야생동물(철새·멧돼지 등)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시 선제적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사전 대응 추진(검역본부)

ㅇ ①야생동물 질병발생 양상 분석, ②농장으로의 전파요인 예찰, ③농장의 차단방역 실태 평가 및 위험도 분석 실시

* 검사 물량 : AI(철새 등) (’19/’20) 23,406건 → (’20/’21) 25,278(8%↑)
ASF(야생멧돼지 등) (’19) 0건 → (’20) 43,004

ㅇ 위험도 분석 결과 농장 발생 위험이 큰 경우 위험주의보 발령 및 필요 조치사항 등 농가 전파

IV. 농업·농촌 포스트 코로나 대응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망

◇ 코로나19 이후 식량안보와 비대면·저밀도 경제·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농업·농촌의 역할 재조명

□ (식량안보 위협) 국가간 이동성 제약 및 불확실성 확대로 러시아 등 일부 국가가 농식품 수출 제한 및 비축 실시         * 현재는 정상화

ㅇ 쌀 이외 밀·콩 등 소비비중이 높은 주요 곡물의 자급률이 낮아 글로벌 공급망(GVC) 붕괴 시 공급차질 우려

* 현재 세계 식량공급은 적정하나, 국가간 식량과 필수재의 이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식량 수입국의 식량안보와 영향이 위협받는 상황 우려(G20특별 농업장관회의, ‘20.4.20)

□ (농업·농촌 역할 재조명)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저밀도 사회에 대한 수요까지 더해져 농촌에 대한 관심 제고

* 코로나19 이후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 20.3% 증가(‘20.5, KREI)

ㅇ 또한, 최근 기후변화 위기 대응의 시급성이 재평가됨에 따라 농업·농촌도 환경친화적 형태로의 전환을 위한 변화 필요

* EU도 ‘50년 탄소 제로를 목표로 ‘유럽 그린 딜’ 추진 중(‘30년까지 年 1천억유로 이상 투자)

□ (디지털 경제 전환) 온라인소비*·가상체험·원격근무·화상회의 등 ICT 기술에 기반한 경제활동 방식 확산 가속화

* ’20년 상반기 유통업체 매출 증감(전년 비) : 오프라인 △6.0%, 온라인 17.5%↑

ㅇ 농업 생산 활동 및 도·소매 유통 거래 등 농업 전후방의 스마트화·디지털화로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 필요

2		대응 방향

코로나19 전후 정책환경 변화					대응 방안
글로벌		GVC붕괴 우려 및 기후변화 관심 증대			국가		식량안보 강화
사회·문화		비대면·저밀도 사회 수요 증가			농촌		농촌 삶의 질 개선
산업·경제		全부문의 디지털 접목 가속화			농업		농산업 디지털화 및 친환경 구조 전환

1		식량안보 강화

□ (현황) 국산 밀은 품종·재배관리 미흡으로 품질이 낮고, 콩은 수입산 대비 가격경쟁력 열위로 수요 확대에 한계

* (밀) 국내 소비량 : 연간 210~220만톤(국내 생산량 2만톤 내외, 자급률 0.7%)
(콩) 식용 콩 소비량 : 연간 34만톤(국내 생산량 9만톤 내외, 자급률 26.7%)

ㅇ ‘11년 민관 합작(곡물회사 ’AGC‘ 설립)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으나 국제 곡물시장에 대한 이해 및 준비 부족으로 실패

* 美 현지 곡물 터미널 매입을 시도, 과도한 프리미엄 요구(우리 측 제시액 대비 2배)로 결렬

□ (추진 계획) 밀·콩 자급기반 확충 및 민간 주도 방식 해외도입 역량 강화

ㅇ (밀) 국내 적합품종 보급·전문생산단지(~’22, 7천ha) 조성을 통해 국내 생산량을 확대(~‘25, 12만톤)하고, 비축 확대(~’25, 30천톤)

- 같은 동계작물이면서 공급 과잉 상태인 보리의 작목 전환 유도

ㅇ (콩) 전문생산단지 조성으로 ’25년까지 국내 소비량의 약 1/3 자급 추진

ㅇ (안정적 해외 조달)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생산·유통 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안정적 도입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예 : (포스코)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연 250만톤 규모) 지분 75% 확보

2		농촌 재생

□ (현황) 현재 농촌은 각종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삶의 질 열악

* 강원도 18개 시군 중 분만 가능 산부인과가 있는 곳은 7곳에 불과(’19)

ㅇ 공장·축사·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입지에 대한 계획적 관리체계 부재로 생활공간이 침해되고, 농촌경관도 훼손

* 익산시 ‘장점마을’ : 마을 인접에 비료공장 입지로 주민 99명 중 22명 암 발병(전국 평균 2배↑)

** 충남 전체 인구(212만명)의 5.2%(11만명)가 유해화학물질 배출 공장 반경 500m 이내 거주

□ (추진 계획) 농촌 생활여건의 종합적 정비·개선(농촌재생 뉴딜)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농촌다움 복원

① 지자체가 농촌 공간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고, 필요한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정비·재생에 필요한 사업을 관계부처·지자체 협업 방식으로 지원

- 읍·면 소재지에는 교육·문화·복지 등 생활SOC, 임대 주택* 등 공급을 확대하여 주거 공간으로서 기능 강화

* 빈집정비와 함께, 소멸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마을 주민들의 주거 이전을 유도하여 효율적으로 생활서비스 공급

- 공장·축사 등은 이전 및 집적을 위한 입지분석 및 기반조성 지원으로 주거지역과 구분 유도

협업 예시

지역뉴딜 프로젝트

농식품부

생활SOC, 공용시설, 경관개선, 축산·산업 지구 조성 지원

국토부·LH

임대주택 단지

균 형 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과 기 부

와이파이 확충

지 자 체

빈집정비, 부지 제공 등

⇒ 내년부터 지자체·관계부처와 함께 ‘지역뉴딜 프로젝트’ 형태로 시범 추진하고, 타 지역으로 성과 확산 유도

3		농산업 디지털화와 환경친화적 구조 전환

□ (현황)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스마트팜을 확산 중이나 시설원예 위주

ㅇ 선진국 대비 비료·농약 과용*, 도매시장 집중 유통구조(‘18, 청과류 도매시장 경유 비중 49.4%) 등 생산·유통의 과투입과 비효율 여전

* 농약 사용량(’19) : 10.2kg/ha(‘17 기준, 스위스 4.7, 미국 2.5, 호주 2.0)

□ (추진 계획) 농업 생산·유통 전반에 빅데이터·AI 등 융합을 촉진하고, 저탄소·친환경에 기여하는 농업으로 전환 추진

ㅇ (농산업 디지털화) 스마트 농업을 노지 등 全분야로 확대하고,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농산물 거래 활성화

- 시범단지*(3개소)를 실증하여 최적 생산모델(적정 수분·양분·인력 투입) 확산

*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나주, ’20~‘23), 노지 스마트팜 시범단지(안동·괴산, ’20~‘22)

- 가락시장 등에 집중된 대면 도매유통 경로를 온라인으로 분산

* 금년 중 양파(5월~)·마늘(8월~) 온라인 거래 시범 추진 → 품목·물량 확대 등 본격 운영(거래목표 : ’22년까지 공영도매시장 5대 채소 거래물량의 10%)

ㅇ (환경친화적 구조 전환) 공익직불과 연계하여 비료·농약 이용을 감축하는 등 친환경·저탄소 농업 확산 및 에너지구조 전환

- 주민참여형 농촌 태양광 발전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 확대(~‘22, 300MW)

⇒ 제2차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1~‘30)을 수립(12월), 탄소중립(Net Zero) 농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로드맵 및 세부과제 제시

<첨      부>

1. 입법 추진계획

2. 201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 농림축산식품부 일반현황

<첨부 1> 입법 추진계획

□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 : 일부개정 3건

법 률 명	주요 제․개정 내용
1. 농어업경영체법(일부개정) * 국회제출예정('20.11)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및 농업인번호 근거마련 - 등록의 세부기준 및 등록번호 부여에 대한 세부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국회제출예정('20.11)	○ 수입유통이력관리 도입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 - 용어 정의 신설, 유통이력관리 조사, 위반자 처벌 등
3. 수의사법(일부개정) * 국회제출예정('20.11)	○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 ○ 동물 소유자등의 권리·의무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 ○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 진료비 현황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동물진료 표준화 근거 마련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비 고

1. 소속·산하기관 갑질,
성희롱 문제 관련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갑질, 성희롱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갑질) 농식품분야 갑질 근절대책 세부추진계획(’18.7.31.) 및 갑질근절 추진방안 후속조치(’19.7.1.) 수립·시달 및 이행 철저

○ 신고체제 구축 및 제도 정비

-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18.8.1) 및 전담 공무원 지정(부패방지계 2명)

- 농식품부 행동강령 개정(’19.4.10)으로 갑질 개념 및 금지 규정 신설*,처벌 강화

* 제11조의4(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갑질근절 직장교육 및 갑질사례 전파

- 차관 주재 소속·공공기관 기관장 갑질 근절 간담회(’19.8.28.)

- 갑질근절 가이드라인(’19.2.19) 및 갑질행위 주요사례 등 전파(’19.8.6, ’19.10.24)

- 갑질근절 예방 위한 전직원 대상 특별 집합교육(’19.7.31, ’19.10.23)

○ 갑질근절대책 추진상황 점검

- 본부 및 소속기관 갑질대책 추진실적(4분기) 점검 및 국조실 제출(’20.1월)

* 본부 및 소속기관 갑질 징계건 없음

□ (성희롱) 인식개선과 적극적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의무이수 및 관련규정 개정 등

○ 성희롱‧성폭력 인식개선을 위해 본부‧소속‧산하기관 전직원 교육 의무이수

- 예방교육 실시 : 본부 등 68,025명

-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 : 본부 등 40명

1. <계 속>

○ 본부‧소속‧산하기관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훈령) 개정으로 전문성 제고, 산하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 (’19.5.23) 심의위원에 전문가위촉 의무화등

- (’19.10.8) 산하기관 임원이 행위자인 경우 상급기관에서 지휘‧감독하도록 규정 등

<향후 추진계획>

□ (갑질) 갑질근절대책 지속 추진

○ ’20년 소속·공공기관 종합감사시 갑질 신고 처리현황과 근절노력 감사 의무화

○ 갑질 근절 직장교육, 자체 자가점검, 민관합동 갑질 근절 캠페인 지속 추진

○ 갑질발생시 피해자 보호 강화 및 강화된 징계기준에 따라 가해자 엄중 처벌

□ (성희롱) 성희롱 인식개선 조치 등 지속 추진

○ 직장교육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실시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사이버신고센터 운영으로 초기대응 강화

○ 성희롱발생시 피해자 보호강화 및 강화된 징계기준에 따라 가해자 엄중 처벌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관련 소속‧산하기관 점검 실시

2. 갑질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농식품부·양청의 11개 산하기관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것

<시정․처리결과>

□ 농식품부․양청의 산하기관 중 갑질
설문조사 미 실시기관(11개)*에 대한 갑질 설문조사 실시 공문 조치(’19.10.24.)
및 설문조사 완료(’19.12.26.)

* 대상기관

- 농식품부(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농협중앙회

- 농촌진흥청(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산림청(2): 본청, 산림복지진흥원

3. 산하기관 비상임이사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평가위원 제척 및 자질을 갖춘 인사
선임 필요

<시정․처리결과>

□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시 이해관계인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실시

<향후 추진계획>

□ 차후에도 이해관계 있는 인사는 사전에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제척되도록 지도·
감독 계획

4. 농업예산 홀대 문제 관련하여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조한 집행률을 개선할 것

<시정․처리결과>

□ ’20년 농식품부 예산·기금 규모는 15조
7,743억원으로 ’19년(14조 6,596억원) 대비 1조 1,147억원(7.6%) 증가

○ 공익형직불제 개편 재원 확보,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지원 등 핵심사업 소요 반영

* 연도별 예산 증가율 : (’17) 0.8% → (’18) 0.08 → (’19) 1.1 → (’20) 7.6(’20년도 지방이양사업(7,736억원) 감안시 13.6% 증액)

□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

○ (사업자 선정) 당년초 → 전년도 4분기 중 선정, 예비사업자 추가선정

* 축사시설현대화, 축산물직거래활성화사업 : 사업자 선정(전년도 4분기) 후 3개월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자 선정취소 후 추가선정

○ (초년도 사업비) 설계비 등 사업 초년도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수준에서 반영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 연차별 사업비 배분비율 조정(1년차 20% → 10%)

○ (연차 사업화) 당년도 예산 총액 반영 → 2∼3년차로 사업비 분할 반영

*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 (현행) 1년차, 단년 → (개선) 1년차 준비·설계, 2년차 공사 완료

<향후 추진계획>

□ ’21년도 농업예산이 확대되도록 국회 심의 과정 및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

* (’20) 157,743억원 → (’21안) 161,324(2.3% 증)

□ 또한 예산집행심의회 및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예산 집행률 제고

5. 여성농업인 경우 겸업 시 공동경영주 등록을 제한함에 따라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농업인 기준을 충족한 경영주 배우자가 요청 시 공동경영주 등록 가능

○ 겸업 시 공동경영주는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농업인의 지위를
상실하며, 이는 여성농업인에게만 적용
되는 사항이 아님(성별과 무관)

□ 공동경영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혜 범위 및 등록 확대

○ 고용노동부 출산급여지원 대상에 공동경영주 추가(’19.10)

* 출산 후 3개월간 150만원(50만원/월) 지원

○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 유도

* 여성공동경영주 : (’16) 11.9천 명 → (’17) 20.4 → (’18) 23.9 → (’19) 31.7

<향후 추진계획>

□ 공동경영주 자격요건, 혜택 등 제도개선 검토(계속)

○ 공동경영주 등 여성의 법적지위 재정립을 위한 관계부처·여성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 농특위 여성정책포럼에서 논의(∼’20.6월) →
관련 연구용역(’20.7월∼10월)  → 제도개선 협의

6.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사업 추진 시 스토리텔링 리모델링, 전문가 진두지휘, 청년들 컨설팅, 로컬푸드를 연계, 수제맥주 판매 등을 고려하여 추진 할 것

<시정･처리결과>

□ ’20년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은 활용·리모델링 계획 수립 내실화를 고려하여 추진

○ 활용계획* 수립 시, 건축, 경영(창업)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구별 계획자문단**을 통해 전문컨설팅 제공하도록 시행지침 개정(’20.4.6)

* 로컬푸드, 수제맥주 판매, 베이커리 등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체계고려 운영

** 건축, 경영(창업) 등 분야 전문가

○ 또한, 리모델링 설계시 건축디자인 품질향상을 위해 건축분야 전문가가 공공건축가 역할 수행 지원하도록 시행지침 개정(’20.4.6)

7. 후계농에 대한 지원금리·상환조건 등을
귀농자금 지원조건
수준으로 개선할 것

<시정․처리결과>

□ ’20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상환조건 개정완료(’19.12)

○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20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 당초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의 조건을 귀농자금과 동일한 수준인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개정

8. 농지연금 제도가 큰 성과나 발전이 없으므로 농어촌공사가 농지
연금 운영주체로서 적합 한지를 검토 할 것

<시정․처리결과>

□ 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 운영실적 등 분석

○ 농지연금과 주택연금(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설계내용 및 수요자 혜택 비교분석

<향후 추진계획>

□ 농지연금사업 성과 향상 및 확대방안을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추진(~‘20.12월)

□ 농지은행(연금) 사업발전을 위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20.하반기)

9.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 관련 실거래가의 상승을 반영하여 지원단가
변경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지역별 농지가격과 지원실적 등을 분석하여 현행 지원상한단가의 실효성 등을 검토 중

○ 현행 전국 동일 지원상한단가(60천원/㎡)를 지역별 지가*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화 검토

* 실거래가(’19) : 64천원/㎡(전국), 경기 169,
전남 27, 경남 60, 충남 55

□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의견수렴(‘20.6월, 7월)

<향후 추진계획>

□ 지원단가 지역별 차등화를 위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20.하반기)

□ 지역별 농지가격 변동률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개선 추진(‘20말)

10. 농작물 바이러스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보험
보장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농작물재해보험은 4개 품목(벼, 복숭아, 감자, 고추 등)에 대하여 자연재해·기후와 연관된 병해충을 보장하고 있음

○ 현재 보장하고 있는 바이러스성 병해는 걀쭉병(감자), 탄저병(고추),  줄무늬잎마름병(벼) 등이 있음

<향후 추진계획>

□ 병해의 방제가능성, 병해 보장 시 보험료 인상 수준 등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병해의 보장 범위 확대를 검토

11.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확대가 APC와 농민들에게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 52시간 적용
제외 대상에 APC를 추가하는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

<시정․처리결과>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20.1.31일 시행)

* 특별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가 우려되는 농작물분야*도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도록 개선

* 예시: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원료 부패(예: 과일)가 우려되나 업무량 폭증에 대응한 대체인력 채용이 단기간 내 어려운 경우

12. 국내 쌀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전환 및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쌀 적정생산 및 쌀 소비확대 추진

○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추진계획 발표(’20.2.28), 신청접수 완료(3.2∼6.30)

* 신청실적 : 2.2천ha[목표(2만ha)대비 111.5% 달성]

구분	조사료	두류	일반	휴경
￭ ‘20년 지원 단가(만원/ha)	430	255	270	210
￭ 신청면적(천ha)	5.9	6.4	9.2	0.7

○ ’20년 쌀소비활성화 사업계획 수립(’20.2.25)

* 쌀 맛나는 학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 쌀가공식품산업대전 및 품평회 등

□ 공익직불제 도입(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농업인 불안 해소 및 쌀 수급 불안 대비를 위해 체계적인 쌀 수급안정장치 마련

○ 양곡관리법 개정(’20.1.29 공포, 7.30 시행), 하위법령 제개정(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20.7.30일 시행)

*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매년 10.15일까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13. 국산콩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입콩이 국산콩의
수급 및 가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WTO 증량 물량을 조절하고 가격을 관리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산콩의 수급안정을 위해 WTO TRQ 증량을 축소하여 WTO· FTA TRQ 대두 전체 수입량 동결

* 대두 전체 TRQ 물량 : (’19) 284천톤 →(’20) 284

* WTO TRQ 증량 : (’19) 43천톤 → (’20) 42

□ 원산지 단속, 재고관리 등 수입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국산콩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14. 국산콩 증산에 따른 재배농가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논콩 재배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전량 수매하는 등 ’20년에 6만톤(전체 생산량의 60% 수준) 수매 계획 발표
(’20.3.16.)

○ 특히, 수매물량 중 6천톤은 가공적성
(두부용)을 고려한 품종구분 수매를 신규 도입하여 가공업체의 국산콩 소비 확대 유도

□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통해 국산콩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 ’20년 논콩 재배단지 44개소(3,135ha)를 선정해 시설·장비·컨설팅 및 배수시설을 패키지 지원하는 등 생산기반 조성

15. 통합물관리 체제에서
공급량 기준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공급량
계측 등 과학적인 통계조사를 실시할 것

<시정․처리결과>

□ 객관적인 농업용수 공급량 측정을 위한 계측기 운영

○ 저수지 746개소에 총 1,012개의 계측기(수위계 966, 유속계 46)를 설치·운영 중(’20년 상반기 기준)

<향후 추진계획>

□ 계측기가 미설치된 732개소에 추가로 계측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신규 예산 확보 추진(’21년 예산 14억 반영)

16. 미국산 소 머리고기
(볼살)에 특정위험물질(SRM)의 교차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시정․처리결과>

□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만 수입되고 있으며, 특히 소머리는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없음

○ 매년 우리정부에서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음

* 특정위험물질(SRM) :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편도와 회장원위부,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유래한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 30개월령 미만 소의 눈, 뇌는 SRM이 아님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현지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

17. 국제우편을 이용한
농축수산물 밀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업하는 등 밀수입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제우편 농축산물 검색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추진

○ 국제우편물 검색 강화를 위해 탐지인(견) 추가(3조 → 4조) 배치(’19.9월)

○ 식물검역대상물품 인계 및 세관 X-ray 검색강화를 관세청에 요청(’19.10.17)

○ 국제우편 수입 농축산물 검역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19.11.27.)

- (검역본부) 검역과정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농축산물 확인시 세관 통보 등 ‘검역본부·-세관·-국제우편센터’간 정보공유 확대

- (우정사업본부) 중국측에 농축산물은
해상 EMS*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요청

* 국제특급우편서비스(Express Mail Service)

- (관세청) 해상 EMS로 반입되는 농축산물은
면세범위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반송 또는
폐기조치 실시

□ 국제우편 수입식물 사전분류시스템 운영

○ 검역본부에서 재식용식물의 우편정보를
국제우편센터에 제공하여 해당 우편물이 식물검역 대상물품으로 자동 분류되는 전산시스템 운영(’20.5.20.)

□ 관세청에 밀반입 농축산물 정보 및
X-ray 검색강화 협업추진

○ 인천본부세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20.7.29.)

<향후 추진계획>

□ 관계기관과 X-ray 밀반입 농축산물 정보 교환 등 업무 협조체계 유지

○ 특사경을 활용한 농축산물 밀반입자
조사를 강화하여 검역 질서 확립

○ 세관 X-ray 판독요원 대상으로 농축산물
검색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18.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 등
국가를 위해 사역하는 검역탐지견에 대한
예우 등을 강화할 것

<시정․처리결과>

□「검역탐지견의 관리 및 운영요령」(검역본부 훈령) 개정(’19.7), 「검역탐지견 운영·관리 세부 매뉴얼」마련(’19.9월)을 통해 검역
탐지견 운영 관리 체계 개선

○ 검역탐지견 동물복지 증진

- (건강관리) 동물검역관의 관리 하에
개체별 건강상태 확인

* (단기) 동물검역관에게 건강관리, 위생관리 점검 등 사무분장

* (중장기) 경험 있는 임상수의사를 전문경력관으로 채용 → 전담 관리

- (사육환경 개선) 탐지견 사육환경 개선 및 탐지요원 대상 전문교육 추진

- (교육 강화) 탐지요원 대상 동물복지, 동물행동학 및 건강관리 등 교육 의무화

○ 퇴역 검역탐지견 예우 강화

- (분양 절차) 모든 탐지견의 처분은「검역탐지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 방법·절차 등 결정

- (사후관리) 개인 및 동물보호 단체 등에 분양 이후 반려목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예우 강화) 탐지견 폐사 시 장례 추진 및 은퇴식 거행, 과거 활동사진․영상물 등을 비치한 기념관 운영

<향후 추진계획>

□「검역탐지견의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라 검역탐지견 관리 철저

19. 중국산 불법 유통․판매되는 육포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되어 육포 외
농작물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것

<시정․처리결과>

□ ’18. 8월 중국 ASF 발생 계기, ASF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는 사료 및 동물성 사료에 대한 검역강화 조치(’18.11월)

○ 중국산(’18.10.6) 및 ASF 발생국산
돼지혈분 사료 잠정 수입금지(’19.10.7), 사료용 모든 축종 유래 혈분·양돈용
배합사료·식물성 사료·조사료 등 ASF 정밀검사 실시

* 사료 ASF 정밀검사 실적(’18.8월∼’20.7.30.): 총 668건 시료 검사결과, 모두 음성

20. 여행객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

<시정․처리결과>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을 통해
공항만 시설관리자 및 운송자의 국경검역 주의사항 안내 의무화(’19.12.10 공포, ’20.6.11일 시행)

○ 공항만 시설관리자, 항공기․선박 등 운송인의 검역 안내 의무화 세부기준 마련(’20.3.17)

□ ASF 유입방지 차원에서 언론 및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대국민·여행객 대상 홍보

○ (대국민 홍보) 공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국경검역 주의사항 홍보

* 대국민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정부 보유 매체(전광판 등) 활용·홍보

* 공익캠페인 방송을 통한 대국민 ASF 예방 홍보

* 농식품부·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ASF 발생국 현황,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 카드뉴스 게재·홍보

* ASF 발생국 방문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
주의사항 안내문자 발송

○ (여행객 홍보) 주재공관, 여행사 등을 통해 해외 현지에서부터 국내 입국 시까지 홍보

* ASF 발생국 및 인접국(태국) 주재공관 내 국경검역 홍보배너·리플릿 비치

* 불법 휴대축산물 주요 반입국(중국·베트남 등) 대상 비자 발급 시 검역 홍보물 부착·배포

* 해외 현지 여행사 및 국내 여행사(중국전담여행사 등)를 통해 여행객 대상 국경검역 주의사항 홍보

* aT·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을 활용, 홍보 배너 및 리플릿 비치,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 국내 취항 항공사 대상 기내방송, 항공권 발권 카운터와 기내에 검역안내서 비치

* 항공사(88개사) 및 선사(28) 대상 기내 방송용 안내음성 및 동영상 배포

* 국제 공항만 내 전광판·입간판·자진폐기함
설치·운영

○ (체류외국인 등) 취업교육, 대학교, 외국인 대상 방송·포털 등 활용 홍보

* 외국인 근로자 대상 현지 교육 담당 주재원을 통한 교육․홍보, 입국 후 취업교육기관 교육 시 국경검역 내용 반영

* 국내 소재 대학, 대학교에서 유학생을 대상 ASF 국경검역 홍보

* 이주민 방송(Mntv)에 홍보영상 송출

* 다문화 한가족 축제, 중국 유학생의 날, 외국인 근로자의 날(철도공단) 등 계기 찾아가는 홍보 서비스 제공

<향후 추진계획>

□ ASF 유입방지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국경검역 주의사항 지속 홍보

20. <계 속>

21. 외래병해충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

<시정․처리결과>

□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단계별 검역강화 추진

○ (수입 전) 해외 병해충 발생정보 수집을 강화하여 금지병해충 등 발생지역산 기주식물은 수입금지, 사전소독 등 수입제한 조치

* 수입제한조치: (’17) 16건, (’18) 22건, (’19) 20건

○ (국경검역 단계) 병해충 검출이 높은 고위험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현장(정밀)검사 수량 2배 확대 등 집중검역 실시

* ’20년 중점관리품목: 20개 품목(규제병해충 검출이 많은 행복나무묘목, 국화절화 등)

- 식물류 수입증가 시기 특별검역기간
운영을 통해 국경검역 강화 및 유관
기관 협업 등을 통해 병해충 차단 추진

* ’20년 검역강화기간 운영: 화훼류(3～4월),
여름철 휴대식물(8월)

□ 묘목류 등 고위험 품목에 대한 현장검역 및 실험실 정밀검역 강화, 권역별 예찰방제센터 확대 설치

○ 감염 의심 묘목류에 대한 유전자검사에서
모든 묘목류에 대한 의무검사로 확대 실시

○ 해외에서 유입된 병해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권역별 예찰방제센터* 확대 설치

* (’17) 1개소(제주) → (’20) 3(제주, 중부, 영남)

<향후 추진계획>

□ 외래병해충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방법 개선 등 국경검역 강화 지속 추진

○ 해외병해충 발생정보 수집 및 수입검역 검출결과에 따라 금지병해충
기주식물 수입제한

○ 중점관리 품목 상반기 운영실적 평가 및 하반기 운영계획 반영(7월)

○ 여름철 휴대식물 특별검역기간 운영(8월)

□ 권역별 예찰방제센터 확대(2개소 추가)
설치 추진

22.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기술의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06년부터 메틸브로마이드(MB) 대체 소독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
소독기술개발 추진

* 소독기술개발 목표: ’19년까지 44개 품목

□ ’19년까지 85개품목 4개유형(과실류,
목재류 등)에 대한 MB대체 소독기술
개발로 적용 품목이 추가되어 대체
약제의 사용이 확대

○ 친환경 훈증소독제인 에틸포메이트를 과실류에 폭넓게 사용하기 위해 품목별 처리 기준 마련(’19.11월)

○ 목재류(MB 사용량의 약 70% 차지)에 대한 MB 대체 EDN* 훈증소독 처리기술을
개발(’19.12월)

* Ethandinitrile(에탄디니트릴): 기화점(-21℃)이 낮고 침투성이 높아 목재류(원목 등) 소독에 적합함

<향후 추진계획>

□ 오존층 파괴 등 MB의 환경 위해성을
적극 홍보하여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친환경 소독방법을 사용토록 권장․유도

□ MB대체 소독기술개발 지속 및 검역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23. 퇴역 경주마는 페닐
부타존 등 검출 우려가 높아 식용 유통에 문제가 있으므로 말 등록시스템 확대하는 법안 마련에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말고기에 대한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20년 도축단계 잔류물질 검사 확대

* 검사항목 및 건수 : (’19년) 18종 / 185건 → (’20년) 58종, 550건

□ 말의 전 생애 과정에 대한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말등록이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주 퇴역마에 대한 관리 추진

○ 말의 변동사항(소유·용도 등), 진료정보 등 통합관리를 위해 말등록이력시스템 구축 중(’21.1월 운영 예정, 마사회)

□ 말등록이력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정운천의원) 말등록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말산업육성법 개정안 발의(’20.2.3)

<향후 추진계획>

□ 마사회, 지자체 등을 통해 말 사육 농장에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홍보 지속 추진

24. 식용견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할 것

<시정․처리결과>

□ 개 사육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추진(‘19년∼)

○ 지자체 행정조사(기타 가축통계)를 통해 개 사육규모별 가구·마릿수 조사 외에  사육 목적별* 마릿수를 추가

* ① 반려, ② 특수목적(방범·경비·시각장애인안내 등), ③ 기타로 구분

- (조사결과) ’19년 기준 총 2,050천마리 중 반려목적은 1,469천마리, 방범·경비·시각장애인안내 등 특수목적은 101천마리, 기타목적은 480천마리 수준

□ 이와함께, 환경부에서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 이상 개 사육시설은 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조사·관리하고 있음

25. 무허가 정액공급 관련
대책 및 씨수소 정책에 대한 검토 필요

<시정․처리결과>

□ 무허가 정액유통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 불법 정액 유통 관련 전국 일제조사(’19.9～12) 및 위반업체 조치 완료

* 4개 업체 : 과태료 2건, 영업정지 1건, 벌금 3건

□ 한우 정액공급 투명성 제고 등 개선

○ 한우 정액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공수정 전산화 사업 확대

* (’19) 20만건 → (’20) 40만건 → (’21p) 60만건

○ 농가 정액 공급기회 확대(’19.8) 및 실수요자 중심 인터넷 추첨제도 개선(’19.11)

* 농가 가임암소당 당첨량(5～20str/회) 및 당첨기회(1회～10회/년)확대 등

□ 한우 정액공급 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전문가 협의회 개최(’20.6～8월, 6회)

○ 참석 : 축과원, 농협, 한종협, 한우협, 학계 등

○ 논의사항 : 한우정액 공급체계 개선 및 공급 확대, 정액 가격체계 개선 등

<향후 추진계획>

□ 한우 정액 공급체계 개선방안 마련

○ 생산자, 전문가,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26. 퇴비 부숙도는 개인별로 하면 어려우니 마을별로 부숙시킬 수 있는 퇴비 저장소 ‘마을형 퇴비장’ 설치 필요

<시정․처리결과>

□ 마을형 공동퇴비장 설치를 위해 신규 예산사업 확보 및 추진(`20년 신규)

○ 사업비 16.8억원* 신규사업 반영

* 개소당 200백만원(보조40%, 지방비 30, 융자30)

○ 사업자 15개소 선정, 설치 중(계속)

* 2개소 설치 완료(평택, 밀양)

* 13개소 사업착공 위해 인허가 등 진행 중

(포천, 횡성, 진천, 보령, 청양, 장흥, 영덕, 영주, 상주, 하동, 세종, 문경, 강화)

27. 유기동물 안락사 사체를 랜더링 후 사료 원료로 불법 사용한 문제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처분 등 신속하게 조치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해당 사료제조업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완료(제주도)

○ 제주도 조사 결과(’19.10.19.) 위탁 처리 계약
2개 업체*(단미사료제조업, 랜더링 병행)가 유기동물 안락사 사체를 랜더링 후 사료(육골분)
원료로 사용한 사실 확인(진술확보, 제조·판매대장 등)

* 제주도 소재 한○산업, 화○산업

○ (행정처분) 2개 업체에 대해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 완료(제주도, ’19.11.7.)

- (한○산업) 영업정지 1개월(과징금 120만원)

- (화○산업) 영업정지 1개월(과징금 375만원)

○ (경찰고발) 2개 업체에 대해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 완료(제주도, ’19.10.28.)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단미사료제조업체의 가축 사체 사료 사용 금지 철저 지도(지자체)

* 시·도에 관할 사료제조업체의 가축 사체 사용 금지 안내 철저 등 관련 문서 시행(’19.10.22.)

28. 반려동물 등록제, 경매
시스템, 유통구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

ㅇ 정부24를 이용한 동물등록 직접신청 관련 행안부 협의(’19.10)

- (행안부) 정부24에 동물등록시스템 구현가능하나, 정부24는 국민이 직접 민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동물병원을 경유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방식을 구현할 수는 없음

* 수의사만 내장형 동물등록 가능

ㅇ 동물등록제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20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및 발표(’20.1)

ㅇ 정부24를 이용한 동물등록 직접신청 관련 지자체·전문가 협의(’20.4·5월)

-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이 낮아질 것 우려, 대다수 지자체 및 전문가 반대의견 제시

ㅇ 행안부에 정부24를 통한 동물등록 정보 변경신고 구현 협조요청(’20.5월)

- 동물 사망신고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신고 구현 관련 행안부 담당자 면담(’20.9)

□ 반려동물 경매장 운영 점검 및 개선

ㅇ 경매장 등 영업실태조사를 위한 `20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20.2)

ㅇ 세부추진계획(농정원 수립) 승인 및
보조금 교부 확정 통지(’20.3.25)

ㅇ 계약완료(’20.5) 및 경매장 운영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중(∼’20.12)

□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약관 추진

ㅇ 한국소비자원 자체 정책연구과제에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약관 마련 포함 요청(’20.1.17)

ㅇ 한국소비자원 표준약관 마련
자체 정책연구과제 실시 중
(연구기간 ’20.1～9월)

<향후 추진계획>

□ 정부24를 통한 동물등록 변경신고 방식 개선 관련 추가 협의(행안부, ’20.10)

□ 반려동물 영업(경매장, 장묘업, 수입업)
실태조사 추진(’20.5∼12)

□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약관 마련, 환불·교환규정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공정위, 소비자원) 및 이해관계자 협의 추진(’20.10)

29.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중앙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총리가 주관하는 대응 시스템을 갖출 것

<시정․처리결과>

□ 양돈농장 ASF 확진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 중(’19.9.17.∼)

○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 차관을 상황실장으로 하고 6개 대응반 구성

* 필요시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주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가능

□ 가축질병 대응에 전문성을 갖추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사고수습
본부 체계가 중대본(행안부장관)보다
더 실질적인 방역체계로 판단

* 국무조정실, 행안부 등과 논의한 결과

○ 총리 주재 ASF 범정부방역대책회의 등 범정부차원에서 대응 중

○ 행안부는 ‘ASF 범정부 대책지원 본부’를 설치·운영하며 관계부처 및 중앙·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수본을 지원

□ ASF 발생에 잘 대응하며, 중수본이
전문가·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

○ ’20.1.15. ASF 고위급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초기 방역사례 공유

* ’19.10.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 발생 없음

30. 살처분 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자금을 최대 6개월만 지급하는데 지급기준이 합리적인지 재검토 필요

<시정․처리결과>

□ 살처분 농가의 새로운 가축 입식제한 기간 장기화 우려에 대비하여 생계안정자금 지급기간(현행 최대 6개월)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완료
(’19.12.10. 개정 시행)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제3항 신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축의 소유자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농식품부 고시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식품부 제2020-63호, 2020. 8. 18., 일부개정)을 개정하여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7개월 이상 최대 12개월분까지 상한 지급 가능토록 개정

< 지급 상한액 >

- ｢통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7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 상한액을 7월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다만, ’19.9월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18개월분까지 지급 가능토록 경과조치를 둠

<부칙 제2조(지급기간에 관한 특례) >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표3 제2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식제한기한에 입식준비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18개월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31. 살처분보상의 경우
시가로 하는데(ASF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의 불이익이 초래하므로 가격 감소 이전으로 시기를 설정하여 보상하는 방안 검토 필요

<시정․처리결과>

□ ASF 발생 등의 영향으로 돼지 시세가 하락하여 살처분 농가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돼지를 살처분한 당일 시세로 살처분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최초 발생일(’19.9.16.) 전월평균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개정 고시(’19.11.7)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식품부 고시)

○ 아울러, 전월평균 보다 오히려 살처분 당일 시세가 높은 경우에는 당일 시세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부칙에 추가

32. 방역청 신설 등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전담부서가 필요

<시정․처리결과>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축방역 조직과 인력을 지속 확충

○ 농식품부 내 방역정책국 신설(’17.8월), 가축 검역·방역인력 ’19.10월까지 114명 증원

□ 현 방역대응체계 하에서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확립하여 운영

33. 소독제 효력시험지침에 따르지 않은 165개 권고소독제 사용에 대한 자체감사 필요

<시정․처리결과>

□ ASF 소독제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
(165종)을 사용 권고*한 조치는 약사법의 특례(제8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적법한 조치로 판단되어 자체 감사 미실시

* FAO 및 OIE에서 ASF 소독 유효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ASF 방역에 사용토록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목록 게시

○ 약사법 특례조항에는 국가 비상상황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에 대해 허가내용과 다른 용법․용량 등을 정하여 제조(수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34. 백신제조시설 사업
지연, 공정성 문제에 관한 확인이 필요

<시정․처리결과>

□ 구제역백신 제조시설은 국내에 선례가 없는 특수시설로 당초 해외 백신제조업체와 기술제휴 후 설계를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세부조건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설계 착수가 늦어지면서 전체 사업공정 순연

○ 사업대상자는 개념설계(’19.6월)와 기본
설계(10월)를 완료하고, ’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

○ 구제역백신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을 개선, 안정적인 백신 수급과 국내 맞춤형 백신의 적기 공급체계 구축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계속 추진 필요

□ 사업대상자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자(2개사)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발표평가·현장실사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선정하였으며, 적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

* 사업지침에 따라 검역본부에서 외부전문가 50% 이상을 포함한 10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평가위원에는 사업을 신청한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음

<향후 추진계획>

□ 사업주관기관인 검역본부에서 사업대상자, 백신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업지원TF를 운영하여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관리

35.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에서 한강 이남까지 멧돼지 포획 확대 필요

<시정․처리결과>

□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국방부, 지자체와 함께 전국을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

○ 멧돼지 제거반, 기동포획단을 투입
하여 멧돼지 개체수 저감 추진

* ’19년 전국 멧돼지 포획(100,819두) :
발생지역(1,955두), 그 외 지역(98,864두)

* ’20.3.19일까지 멧돼지 포획(30,807두) :
발생지역(1,546두), 그 외 지역(29,261두)

□ 아울러, 멧돼지의 이동 차단을 위해
광역울타리 설치

* 1∼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20.3.2) 및
남북종단광역울타리 설치(∼’20.3.1)

□ 광역울타리내 멧돼지 개체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멧돼지 포획 강화(환경부, 국방부 협업)

* 민간엽사, 군 저격수 합동 포획 실시 등

36. ASF 대응을 위해 북한과의 공조 필요

<시정･처리결과>

□ 북한에서 ASF 발생이 확인된 즉시 통일부를 통해 북측에 대북통지문 전달(’19.5.31)

○ ASF발생 정보공유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협력 필요성 전달

□ 국내 ASF발생 직후에도 남북 방역협력 필요성, 진단 및 확산방지 협력, 북측의 조속한 호응 촉구 등을 담은 대북통지문을 통해 재차 전달(’19.9.18)하였으나 현재까지 북한측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

<향후 추진계획>

□ 통일부와 협력하여 북측과의 방역협력 방안 지속 논의

37.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농업관측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 농업관측 예산 확대 편성으로 실측조사 기반 마련(’19.12)

* (’19) 8,520백만원 → (’20) 16,860(증 8,340)

○ 현장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기능적
조직으로 관측본부 개편(’19.11)

- 관측본부 내 관측기획팀 신설로 기획‧인사‧예산‧행정 지원 강화

- 모형연구팀 신설로 기상‧통계‧분석 분야 유기적 연계로 신뢰도 제고

- 현장조사 강화를 위해 산지기동반  확대

*  (’19) 7명 → (’20) 23

○ 재배면적, 작황, 생산량 조사방식을 전화조사에서 실측조사로 전환(’20∼)

- 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표본농가 5,612호 전수조사 추진

* (마늘) 978호, (양파) 760, (건고추) 1,236,
(배추) 2,110, (무) 528

<향후 추진계획>

□ 관측정보의 정확도 및 현장 대응력 제고 지속 추진

38.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을 위해 개설자 요청 시 시장도매인제 도입, 공영도매시장 상장예외 인정범위 명확화,
경매사 업무 추가,
대금정산 조직 설립,
중도매인 개선명령제
도입 및 ICT 활용 온라인 거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시장도매인제 도입, 상장예외 인정범위 명확화 등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발의되었으나(’19.7.15.),

○ 상임위에서 이해관계자 간 의견 대립으로 시장도매인제 도입, 상장예외 인정 범위 명확화 내용이 제외되고 경매사 업무 추가, 대금정산 조직 설립, 중도매인 개선명령제 도입 등의 내용 위주로 대안 의결(’19.11.20.)

○ 법사위 계류(이해관계자 대립 등) 후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20.5)

□ ICT 활용 온라인 거래 확대를 위해 전자거래 운영요령(고시) 개정 완료(’20.4)

○ 정가·수의매매 외 경매·입찰 시에도 전자거래 허용하고, 시범사업 추진(’20.5∼)

<향후 추진계획>

□ 이해관계자 의견이 첨예히 대립하는 시장도매인 도입, 상장예외 인정범위 명확화는 신중히 검토

□ 경매사 업무 추가, 대금정산조직 설립* 등 유통포럼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된 사항은 법률 개정 추진

* 서울시 공사가 관련 연구용역 수행중

- 가락시장 청과부류 대금정산조직 도입 연구용역(’20.4∼10월, 한국지식산업연구원)

□ 농산물 온라인거래 확대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 시범사업 대상 품목 확대 및 거래 시스템 고도화 등 추진(`21년~)

* ’21년 시스템구축사업 예산 6억원 확보

39. 마늘 크기 관련 농산물 검사기준 개선 필요

<시정․처리결과>

□ 대서종 1등급 크기 기준 조정(6.0→5.5㎝) 및 농협 수매 크기 기준 일원화

○ 검사기준 개정안* 마련 후 관련 단체 의견조회,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를 거쳐 공표**(’19.12월)

* 대서종 1등급 크기 최저한도 조정(6.0→5.5㎝), 크기 고르기 비율 계산방식 개선 등

**「농산물 검사기준」(농식품부고시 제2019-79호, ’19.12.16.)

40.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농산물 공급과잉 유발, 재정소요 과다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의무자조금단체 중심으로 경작신고, 면적‧출하조절, 시장규격출하 설정 등 자율적 수급조절기능 수행

* 수급불안이 심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20.7설립 완료)부터 시작 → 전체 의무자조금으로 확산

○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자조금 매칭으로 수급조절을 지원

- 기상이변 등 급격한 수급불안시에는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확대

* 채소가격안정제 예산: ('16년) 35억원 → ('17) 100 → ('18) 168 → ('19) 186 → ('20) 242

<향후 추진계획>

□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를 중점 육성*하여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

* ('19) 12개 품목 → ('22) 19

41. 마을단위 농촌태양광
사업의 미흡한 점
보완할 것

<시정․처리결과>

□ 보성농협 주도 마을단위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설립(’19.10.15.)

* 6인으로 조합 구성(조합원 5, 준조합원 1), 발전용량 1,470kW 규모로 단계적 설치 예정

□ 마을단위 농촌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부처 협의(’20.2.11., 산업부)

○ (주요내용) 한국형 FIT 확대 적용* 및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

* 조합 100kW 미만 → 조합원 1인당
100kW 미만

** 개인‧조합당 500kW 미만 → 조합은
1,500kW까지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정책자금 지원 확대(’20.2.28., 산업부)

○ 농업인 등이 70% 이상 참여한 마을단위 태양광발전협동조합 대상 지원한도 상향

* (’19) 500kW 미만 → (’20) 1,500kW까지

□ 지역농협 대상 수요조사와 지자체 협의를 통해 2개소* 추가 발굴

* 전북 남원(895kW), 경북 안동(448kW)

□ 마을단위 농촌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관계기관 협의(3회)

* 4.21, 4.28, 5.6 / 산업부, 농협, 에너지공단 등

42. 부실학회 참석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할 것

<시정․처리결과>

□ 우리부 부실학회 참석자 19명에 대해서 출장비 전액 환수조치(16건, 57백만원)

○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부실학회 기준,
유의사항 등을 FRIS 홈페이지(연구
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에 게시

○ 부실학회 참석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의무화 및 매년도 진도점검 시 부실학회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자체 확인서 등이 포함된 관리기준 개정(’19.11)

<향후 추진계획>

□ 부실학회 참석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

○ 농기평 홈페이지에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상시 공지(’19.10월～)

*  부실 학술지․학술모임 판별방법, 부실학술활동 예방 체크리스트 제공, 부실학술활동 예방관련 사이트 안내 등

○ 신규과제 협약시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의무제출 및 이행여부 지속 점검(정산시)

43.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휴경제를 적극 도입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

<시정․처리결과>

□ ’19년 생산조정 사업 추진 시 농업인·단체·관계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 타작물 수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휴경제 신규 도입

○ ’20년 생산조정 사업에도 휴경을 포함하여 추진 중

○ 다만, 농지 회수 및 농지 관리 부실 등 휴경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실경작 농업인에 한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농지의 형상 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

44.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농식품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충, 상생협력사업 발굴, 현물출연 법개정, 홍보 강화 등 상생기금 조성 확대를 위한 조치 실시

○ 현물출연을 위한 법개정 완료

* ’19.11.28일 시행

○ 법인세액 10% 공제혜택 일몰 연장
(’19.12.31)

* 일몰 시점 : ’19년말 → ’22년말

<향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
재단이 협력하여 ’20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 동반성장평가 점수 확대, 세제혜택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연장, 현물출연 활성화 등 추진

45. 정부도 농어촌상생
협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적극
관심을 기울일 것

<시정․처리결과>

□ 농식품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정부 출연 대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 현물출연을 위한 법개정 완료

* ’19.11.28일 시행

○ 법인세액 10% 공제혜택 일몰 연장(’19.12.31)

□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직접
출연하는 것은 한·중 FTA 여야정합의,
FTA기금과 중복,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 의욕 감퇴 등을 고려할 필요

○ ’19년 정부출연이 포함된 ｢FTA농어업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되었으나 농식품부 및 관계부처(기재부, 해수부)의 의견이 위와 같아 부처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제2소위에 회부(’19.11.27.)

<향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
재단이 협력하여 ’20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 동반성장평가 점수 확대, 세제혜택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연장, 현물
출연 활성화 등 추진

4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신중히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 청년창업농 및 지자체 담당자 등
관련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제도
개선사항 발굴·시행(’19.12)

○ 1년 2개월까지 시군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허용

○ 필수교육을 승계·창업형으로 구분하고, 선택교육은 연간 108시간→96시간 축소

○ 농지·시설 구입에 필요한 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3년거치 7년상환 →
5년거치 10년상환)

<향후 추진계획>

□ 영농정착지원사업 성과 및 대상자의 영농상황 분석 등을 통해 지원자격 조건 및 지원수준 등 개선방안 마련

47. 청년농 육성을 위해 한농대 입학생 수를 증원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회 예산 반영(1.5억원)에 따라 청년농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

○ 연구용역 최종보고(1.20) 후 자료 보완을 거쳐 연구용역 보고서 발간(’20.4월)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농대 역할 및 기능 강화 방안 마련(’20.12월)

○ 다만, 입학생 정원 확대는 이미 ’18년까지 정원확대가 추진되었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 및 시설·부지·예산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면밀한 검토 필요

<첨부 2> 201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첨부 3> 농림축산식품부 일반현황

1	조직

□ 1차관보, 2실, 5국, 8관, 52과(담당관‧팀) 및 5개 소속기관

										장 관
		코로나19대책반 (긴급대응반)									홍보담당관
		대 변 인
						정책보좌관
			디지털소통팀
							차 관
						차 관 보
			감 사 관	감사담당관
빅데이터전략담당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농촌정책국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국제협력국		축산정책국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사회복지과 농촌산업과 농촌여성정책팀 농촌재생에너지팀 농업역사문화 전시체험관추진팀		농업정책과 농 지 과 경영인력과 농업금융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식량정책과 식량산업과 공익직불정책과 농업기반과 간척지농업과			국제협력총괄과 농업통상과 검역정책과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환경자원과
	비상안전기획관
									식품산업정책실
			방역정책국				식품산업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		농업생명정책관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수출진흥과		유통정책과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농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종자생명산업과 동물복지정책과 농기자재정책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 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2	부서별 주요 기능

□ 본부

실 국 별		주 요 기 능
대 변 인		주요정책 대국민 홍보, 정보․상황관리, 정책발표 관리 및 브리핑
감 사 관		본부․소속기관 및 산하 단체 감사, 재산등록․심사
운 영 지 원 과		공무원 임용 및 교육, 상훈관리, 서무․문서․경리․용도 및 국유재산 관리, 민원 총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농정시책 조정, 국회업무, 예·결산 및 기금편성, 조직·정원관리, 정부혁신, 변화관리, 성과관리, 재정평가, 법무행정, 정보화, 농식품통계
	비상안전 기획관	비상대비 계획 수립 및 비상훈련,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농 촌 정 책 국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농업인 삶의질 향상, 농촌지역개발, 농촌관광, 농촌복지, 여성정책, 농촌산업정책, 국립농업박물관 건립추진, 기후변화
농 업 정 책 국		농업정책, FTA 대책 수립, 농지관리, 농업인력육성, 농업자금 관리, 협동조합 정책 수립·조정, 농업재해보험, 농협경제지원
식 량 정 책 관		식량정책 총괄 및 수급계획, 양곡 매입·공급, 영농대책, 공익직불제 총괄, 농촌용수 이용 합리화, 농업기반정비, 간척지 사업
국 제 협 력 국		국제통상 협상 및 협력, 해외농업개발, 국제농업협력(ODA),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양(다)자간 무역협정, 검역업무 총괄
축 산 정 책 국		중장기 축산정책 수립, 축산물 및 사료의 수급, 축산물 유통, 친환경축산 육성대책의 수립·추진
방 역 정 책 국		방역제도의 운영 및 방역대책의 수립, 가축전염병 재해대책, 동물백신, 동물약품제도의 운용 및 동물약품 산업육성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 육성, 농업과 기업의 연계강화, 식품가공 활성화, 전통주․전통식품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 외식산업 육성 및 한식세계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투자유치
	유통소비정책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직거래 활성화, 농식품 안전·품질관리, 농축산물·식품 원산지 및 지리적표시 관리, 채소류·특용작물·과채류·과수류·화훼류 생산 및 수급안정, 시설원예산업, 식생활교육
	농업생명정책관	농식품 ICT융복합, 친환경농업 육성, 농식품 과학기술 육성, 종자·곤충·미생물·도시농업 육성, 농업기계화, 동물 보호

□ 소속기관

기 관 별	주 요 기 능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축산물 및 동물 검역, 동물질병관리, 동식물 위생연구, 동물약품관리, 해외 병해충 예찰·방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품질·원산지 관리 및 관련 시험 연구, 농업경영체 등록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축산식품분야 공무원 및 민간종사자 교육훈련
한국농수산대학	정예 농어업 인력 양성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주요 농작물 보급종 공급, 품종육종지원 및 종자관리

3	정원

□ (정원) 3,590명(정무직 2, 고위공무원 26, 3·4급 이하 3,562)

* 본부 622명, 소속기관 2,968명

(단위: 명)

구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별정직	특정직
			소계	고위공무원단				3 ‧ 4 급	4 급	4 ‧ 5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연구직	관리운영직	전문경력관	임기제교수요원
				소계	일반직	일반직 ․연구직	임 기 제
농림축산식품부	3,590	2	3,516	26	14	9	3	17	95	74	484	869	867	628	171	174	71	39	1	2	70
본 부	622	2	618	16	12	3	1	13	33	54	203	179	55	33	7	-	22	3	-	2	-
관 서 소 계	2,968	-	2,898	10	2	6	2	4	62	20	281	690	812	595	164	174	49	36	1	-	70
농림축산 검역본부	1,111	-	1,111	6	-	6	-	3	29	7	88	288	365	125	38	119	8	35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478	-	1,478	1	1	-	-	1	15	10	162	346	394	428	74	18	29	-	-	-	-
농식품 공무원 교육원	41	-	41	1	1	-	-	-	3	1	7	9	6	5	5	-	3	-	1	-	-
한국농수산대학	121	-	51	1	-	-	1	-	2	-	8	8	10	8	11	-	2	1	-	-	70
국립종자원	217	-	217	1	-	-	1	-	13	2	16	39	37	29	36	37	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