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방역시설 시설 기준 요약

①외부 울타리	◦ 사람, 차량, 동물의 출입을 통제. 차량의 경우 내부울타리가 설치된 때에만 외부울타리를 통해 출입 가능 ◦ 높이 지상 1.5m 이상, 지면 아래로 50cm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으로 매립
②내부 울타리	◦ 차량이 외부울타리의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 사육시설, 사료빈 등 외곽을 둘러싸는 내부울타리 설치 ◦ 사육시설이 견고하게 설치된 외벽(예: 무창돈사)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경우에는 내부울타리 설치 예외 ◦ 사육시설과 1.2m 이상 이격, 사료보관통과 접촉없어야 함 ◦ 액비자원화시설은 내부울타리 바깥쪽에 위치
③입출하대	◦ 견고한 자재 사용, 배수시설 구비 및 일방통행 이동 가능 ◦ 차량이 외부울타리내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는 외부울타리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울타리에 연결하여 설치
④ 방역실	◦ 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는 작업복·신발·장갑 구비 ◦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대인, 신발소독 가능 설비 구비 ◦ 외부울타리의 경계에 설치하되, 외부울타리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울타리에 방역실 설치
⑤ 전실	◦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을 위한 전실을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입구에 설치 * 다만, 사육시설이 1동만 있어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는 예외 ◦ 출입시 반드시 장화를 갈아신도록 높이 60cm 이상의 차단벽 또는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60cm 이상의 발판 등을 전실 내부에 설치
⑥ 물품반입시설	◦ 약품, 소형 기자재, 소모품 등 소독 후 반입 시설 설치 ◦ 사육시설 규모가 1천 제곱미터 이하는 방역실에 물품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 인정
⑦ 방조·방충망	◦ 돼지 사육시설에는 방조망, 방충망 설치 ◦ 퇴비사에는 방조망 설치
⑧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폐기물 관리 시설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참고 2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방역시설 시설 기준(안)

[별표 1의2]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방역시설(제3조의5제5항 관련)

1.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1개 동만 있는 경우로서 제4호에 따라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동별로 출입구 앞쪽에 설치할 것

나. 신발 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다.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 또는 가로ㆍ세로의 길이가 각각 60센티미터 이상인 발판 등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라.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를 갖추어 둘 것

마.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설치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을 갖추며,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과 사육시설 내부용 장화를 갖추어 둘 것

바. 전실 내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 또는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2.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가. 사람, 차량 및 야생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고,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에 출입문을 둘 것. 이 경우 차량은 내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만 외부 울타리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나. 외부 울타리는 야생 동물 등의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하고, 담장은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설치할 것

다.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은 지상 1.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 5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을 매립하여 설치할 것

라. 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 안내판을 출입문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면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로의 진입 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ㆍ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내부 울타리

가. 사육시설 및 사료보관통(사료빈)의 외곽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되, 차량이 내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견고하게 설치된 외벽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내부 울타리는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사료보관통(사료빈)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간 이격 거리가 좁아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한해 사육시설과 1.2미터 미만의 거리를 두어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내부 울타리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내부 울타리 내로의 진입 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ㆍ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방역실

가. 방역실은 축산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사육시설 방문자 등 농장 또는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이하 “출입자”라 한다)이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1)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경우: 외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

2) 외부 울타리 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내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

나. 방역실에는 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ㆍ신발ㆍ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둘 것

다.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소독설비를 갖추어 둘 것

5. 물품반입시설

약품, 소형 기자재 및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물품반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의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하이고, 제4호에 따른 방역실 내부에 별도의 물품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그 밖의 방역시설

가. 사육시설의 방조망, 방충망 등 방충시설: 새, 쥐, 파리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ㆍ방충망 등 방충시설을 사육시설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공기의 유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나. 퇴비사의 방조망: 새, 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퇴비사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새, 쥐 등의 진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다.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하고,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의 내ㆍ외부가 수시로 청소될 수 있도록 청소도구를 갖추어 둘 것

라. 가축의 입식과 출하를 위한 입출하대

1) 견고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되, 차량이 외부 울타리 내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에 연결되고, 차량이 외부 울타리 내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연결된 구조로 설치할 것

2) 일방 통행 방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경사로 형태의 배수시설을 갖추는 등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치할 것

참고 3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9월 30일까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다.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 각 호의 ----------------------------------------------------.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이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해를 넘겨 지속되는 때에는 1회로 본다. 나. 닭, 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메추리, 꿩, 기러기(이하 “가금”이라 한다) 사육농가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다.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2.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2.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3. 축산농가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3. 그 밖에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나. 가축 사육농가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②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가축 및 야생철새 등에 대한 임상 및 모니터링 검사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하여 가축 및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대한 임상ㆍ환경 모니터링 검사 및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다음 연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해당 연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④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법 제3조의4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6항에 따라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철새도래지에서 제외된 경우	1.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제1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2.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가금 사육농가 수가 감소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축산농가수 감소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3. 제1항제1호다목-------------------------------- 철새도래지에서 제외된 ---------------
<신 설>	4.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신 설>	5.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가축전염병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 제6항---------------------------------------------------------------------.
제7조의6(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①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7조의6(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① -------------------------------------------------------------------------------------- 별표 1의3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9(소독ㆍ방제의 기준 및 기록 등) ① 법 제5조의3제4항에 따른 소독ㆍ방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7조의9(소독ㆍ방제의 기준 및 기록 등) ① ------------------------------------------- 별표 1의4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10(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조의3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제7조의10(행정처분의 기준) ----------------------------------------- 별표 1의5------.
제7조의11(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방역위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표 1의5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의11(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별표 1의6------------------------------------------------.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제4항 각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①----------------------------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각 호-----------------------------------------.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역본부가 동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9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
제12조(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 ①법 제10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9서식의 의뢰서에 수의과학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 ①----------------------------------------------------------------------------- 별지 제1호의15서식---------------------------------------------------------------------------------------------------.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1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질병별ㆍ검사항목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 법 제12조제6항 및 제7항---------------------------------------------------------.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6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의10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 별표 1의7------------------------------------ 별지 제1호의16서식------------------------------------------------------------------------------- 제출해야 ---------------------------------------------------------------- 별지 제1호의17서식-------------------------------------발급하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의10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재교부하거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의 뒤쪽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	③ --------------------------------------------------------------------------------------- 별지 제1호의16서식------------------------------------------------------------------------------------------------------------------------------------------------------------------ 별지 제1호의17서식---------------------------- 재발급하거나 ----------------------------------------------- 발급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12서식에 따른 병성감정업무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1호의18서식----------------------------------------------------------------------.
⑤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13서식에 따른 월별 가축병성감정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별지 제1호의19서식-----------------------------------------------------------------.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의7과 같다.	제14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 별표 1의8-----.
제16조의2(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6조의2(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해 별표 1의8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 별표 1의9-----------------------------.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9와 같다.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 별표 1의10과 ----.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22조의4(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축의 방목을 허용할 수 있다.	제22조의4(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
1. 별표 1의4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1. 별표 1의10----------------------
2.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24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 ①법 제21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수입금지 지역 등) ① (생 략)	제33조(수입금지 지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단순기항은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ㆍ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ㆍ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32조제2항제2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규제의 재검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의2 및 별표 1의6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3. --------- 별표 1의7-------------------------------------------------------------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9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2017년 1월 1일	5. ----------- 별표 1의10---------------------------------------------
6. ∼ 32. (생 략)	6. ∼ 3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