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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기자 간담회

2023. 2. 16

	전국한우협회

1		한우산업 생산 및 수급전망

1) 사육 : 사육두수 357만 4천 두 전망, 2022년 대비 2.67%↑

❍ 2022년 348만 1천 두 → 2023년 357만 4천 두

* 한우 사육마릿수(만마리) : (평년) 324, (‘21) 341.5 → (’22) 352.8 → (’23p) 357.7

** 한우 도축마릿수(만마리) : (평년) 77.4, (‘21) 79.4 → (’22) 86.9 → (’23p) 95

2) 도축 : 도축두수는 94만 4천 두 전망, 2022년 대비 8.51%↑

❍ 2022년 87만 두 → 2023년 94만 4천 두

3) 가격 : 금리 및 경기영향 따라 15,000 ~ 18,000원 대 전망

❍ 공급과잉만 고려 시 : 16,000 ~ 18,000원 대

❍ 공급과잉 및 수요 감소 고려 시 : 15,000원~16,000원 대

* ‘23.1월 도매가격:(평년) 19,037원/kg, → (’22) 19,972 → (’23) 15,904(평년비 16.5%↓, 전년비 20.4%↓)

** 1월 거세우 도매가:(평년) 20,085원/kg, → (’22) 21,129 → (’23) 17,672 (평년비 12.0%↓, 전년비 16.4%↓)

<한우 평균 도매가격>	<한우 거세 도매가격>	<한우 암소 도매가격>

	한우산업 전망 총평
◈(생산) 한우농가의 중장기 경영 안정화를 고려하여 신중한 입식과 자율적인 암소 감축을 통한 사육 마릿수 조절 필요 ◈(소비)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둔화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년까지 한우 소비 활성화가 녹록지 않을 전망. 5월 가정의달전까지 한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소비붐 필요. ※등·안·채 구이류보다 정육소비 촉진 필요

2		정부의 한우산업 대책과 협회 의견

1) 전문지 및 중앙언론의 집중 보도 (22년 하반기~현재)

2) 정부 한우산업 수급안정대책 발표 (성과)

2023년 한우 수급 안정 대책 (`23.2.13)

주제		정부 추진방향	협회 의견
한우 수요 촉진	한우 할인판매 대폭확대	∙(할인판매) 하나로마트 중심(1천개소), 최대 50%까지 동시 할인행사 연중 실시 ∙(예산) 농협 220억원, 자조금 80억원 ∙(농협) 전국 할인행사 30~50% 할인, 소비자가격 20%인하 ∙(자조금) 대형마트 할인폭의 일부(약 5% 수준) 지원 *대형마트 1등급 판매 참여 유도	∙신속한 정부의 국비지원 추가대책 필요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2.9), 기재부와 국방부 등 정부 예산 협조 요구하는 만큼 정부차원의 충분한 예산 마련 노력 필요
	공공급식 육류 및 육가공품 한우대체	∙(차액지원) 육류 등 한우 대체 시 차액의 50%(최대 4천원/kg) 지원 ∙(지원) 급식 납품업체, 가공업체 중 전년대비 10%이상 한우 추가 사용 물량에 한해 지원	∙한우 군급식 확대 필요 - 한우 1인 기준량 대폭 삭감(('21)22.5g→('22)14.7g) - 한우 기준량 확대 건의 ∙도·지자체 내 공공급식(기업체, 학교) 확대를 위한 업무협조 강화
	가격연동 민간소비촉진유도	∙(농협) 농협 축경에서 모든 하나로마트 한우고기 권장판매가격 결정, 개별 매장별 가격차 최소화(±10%내) ∙(대형마트) 지속적인 소비자가격 동향 확인 및 마트별 가격 주기적 공표, 판매가격 인하 유도 ∙(축평원·소비자단체) 연구용역(주 1회), 소매가격 전수조사 후 정보 대외공개 ∙납품가격 공개제도(유통투명성)	∙한우 통합 플랫폼 - 소비활성을 위한 한우판매점 정보, 답례품 정보를 수집해 소비자 가격 비교제공 등 추가 건의 ∙주기적 가격 공표 모니터링, 지도·점검 ∙단계별 농축산물 가격 정보 제공 시(농식품부 5개년 발전계획) 한우 포함 요구
	중도매인 지원	∙(결제자금 지원) 중도매인 대상 무이자 결제자금 지원 규모 2배 증액, 경매시장 수요 확대(농협) *지원규모 480억원→800, 대출기간 90일→180
수출 확대	한우 수출	∙(수출 확대) 한우 수출 협의회 구성* *축평원 수급조절협의회 사무국 중심 운영 - 한우 수출 확대를 통해 2백톤의 추가 수요 창출 - 홍콩(수출중), (말레이시아) 수출작업장 등록중(2~3월 중 완료), (태국) 3단계중, 구제역 청정화 계획·성장촉진제 미사용 대책 질의, (필리핀·싱가포르) 수입허용 요청, 구제역 청정화 이후 공식요청 답변, (사우디) 수입허용 요청 ∙(지원 확대) 홍콩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및 물류비지원, 해외 한우 브랜드 인지도 제고 - aT 한우 수출 전담반 신설	∙한우수출분과위원회(16년부터 한우협회 운영中) 중심 통합운영 (농식품부·aT·축평원 등 관계기관 협조 강화) - 현재 홍콩 연 40~60톤 내외 수출되고 있으며, 2백톤 달성방안 및 청정국 지위·인증·협상에 따른 추진절차 필요 - 소값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방향의 수출 확대 대책 긍정적
농가경영 개선	사료 지원	∙(확대 지원) 사료구매자금의 한육우 비중 60%까지 확대·지원 - `21~22년 50%→ `23~25년 60% ∙(농가 입금) 농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대출액 농가 직접 입금 ∙(기준 확대) 우선순위 농가 기준 변경 - 소 150두 이하→ 소 100두 이하 ∙(가축 담보) 가축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 (현 시세 40%까지 가능) ∙(자가 배합) 자가 배합사료 제조 확대를 통한 사료비 절감 및 경영안정 유도 - 컨설팅 확대, 제조기 확대, 부산물 업체 연계 채널 구축	∙사업비 총액 상향 필요, 사료구매자금 확대 및 무이자 지원 요구 - 총액 상향 없이 기존의 1조원에서의 60%로 10% 확대안은 효과 미미 - 1.8%→무이자 지원 건의 ∙사료안정기금 정부 추진안 마련 - 사료값이 계속적으로 불안정하고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므로, 가격안정을 위한 안정기금 준비 대책 추진 ∙민간배합사료 사료값 인하 건의 농협 ('22.12)20원, ('23.2)25원 인하 해외곡물가격 및 환율이 안정된 만큼 충분한 인하요인 발생 민간배합사료의 동참 요구, 정부의 가격 인하 권고·조정, 민간배합사료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조사료 생산확대	∙(생산 확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논 하계조사료 7천ha 확보, 조사료 증산 - 하계조사료 430만원/ha(×7천ha) ∙(지원단가 상향) 6만원→6.3만원 ∙(전문단지) 전문단지 매년 1천ha 확대 ∙(쿼터 확대) 40만톤 증량, 협회 물량 확대(8만톤 검토)	∙제조비 지원단가 상향 필요(8만원) ∙수입조사료 쿼터 조기배정 - 수입조사료 쿼터 물량을 30%만 배정해 농가 사용 어려움(수입→통관→농가 절차 2~3개월 소요), 최소 정기물량(70%)우선 배정해 계획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수정 ∙전략작물직불 하계조사료 단가 지급 - '22년 쌀 생산하지 않은, 조사료를 심은 농가는 '23년 전략작물직불 하계조사료 430만원/ha 지원 불가 - 쌀 생산 조정 및 형평성 차원의 기존 조사료 생산농가도 지급 요구
	농가 경영 지원	∙(경영비 지원) 송아지 생산농가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농가 경영비 지원 - FTA피해보전직불금, 농가경영회생자금 지원 - 송아지 번식농가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요건 충족, 이자 상환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저리(1%)의 대환자금 지원 추진 - 소규모 농가(50두↓) 대상 운전자금(사료비) 농가당 10백만원 이내 지원(금리 2.5%, 1년 이내 상환)	∙번식농가 대상 송아지가격 하락 긴급대책 방안 마련 - 일본 송아지가격 급락 긴급대책 실시(`22.5~), 기준가 이하 하락 시 단계별 10만원(1단계), 30만원(2단계) 지원 ∙금리 인하(1%→무이자), 상환기간 연장(1년→3년이내) ∙예산규모 확대(NH농협 20년 기준 300억)
유통방식 개선 및 도매수요 촉진	직매 출하 확대	∙(직매 확대) 직매 출하 방식 확대 - 브랜드 경영체 인센티브 강화, 직매 확대, 농협 경영체 유통망 확보 - 경매·직매 비중 : (기존)6:4→(목표) 5:5 - 경매물량 급증에 따른 도매가격 불안정 요인 사전 차단	∙ 자가소비 도축 규정 일시적 완화 직매방식도 중요하지만, 추가로 소비확대를 위한 자가소비 도축 규정을 일시적으로 완화 건의 지역 소비 확대(자조금 지원) *소비촉진예산 : 2억 5천 - 50만원×500두, 지부당 3마리 수준
출 하 구 조 개선 및 수급 관 리 강 화	사육 두수 감축	∙14만두 감축 - 자조금 지원 9만 두, 자율감축 5만 두 - 100두 이상 농가 감축물량 배정 - 연간 출하 계획 지속 관리(협회) - 감축 미이행 농가 사료구매자금 미배정, 조사료 물량 미배정 등 검토	∙암소감축 동의 - 협회 배정 물량에 대해 도별 감축량 배정, 총회 및 교육 등 농가홍보 강화 - 다만, 혹여 정부가 자율감축에 대한 페널티(사료구매자금, 조사료)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선 반대하고 인센티브 지원 강화
	미경산 육성 및 브랜드화	∙(비육암소 육성) 맞춤형 비육 프로그램 제공, 현장 기술교육 추진, 미경산우 브랜드육 생산확대, 지역축협 역할 강화 ∙(브랜드화) 미경산우 브랜드 경영체 인센티브 지원 강화 ∙(소비 확대) 농협경제지주 미경산우 생산·매입·브랜드 운영, 유통망 확보 ∙(미경산표시제) 브랜드 경영체 중심 미경산우 자율표시 유도	∙정부 인증 미경산우 표시제 필요
	송아지 계약 생산제	∙송아지 계약생산제 도입 - 송아지 생산안정제 대체·도입 - 송아지 생산자제 대가로 기대수익 지원 - (`23)연구용역, (`24~26)시범사업, (`27)제도도입	∙ 단기적 송아지생산안정제 先추진, 향후 계약생산제 연계 고려 - 100두이하 규정으로 개선 추진 필요 - 송아지생산안정제도 조속 개선필요, 계약생산안정제 연구용역·시범사업 등 장기간 시간 소요 *22년 기준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률 5.4% *송아지가격하락에 따른 농가 심리적 안정선 시급
	한우 수급 관리	∙(수급관리)자조금을 통한 구체적 수급조절 방법, 절차 근거 마련 - 과잉생산 예측·진행 시 자조금 범위 내 일정기간·물량에 대해 수매·비축, 생산·출하 조정 ∙(거출금 인상) 거출금 한도(축산물 가격의 1000분의5)와 거출금 격차가 지속될 경우 대의원회에서 거출금 인상 논의 후 농식품부 보고 개선

3		전국한우협회 향후 추진사항

1) 한우농가 자구노력

❍ 농가별 사육두수 자율감축

-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농가도 자율감축 동참

- 실현방안 : 농가별 사육 암소두수에서 감축 두수 목표 설정 및 동의

❍ 지역별 자율감축 목표설정

- 도별 사육두수 및 회원수 고려 한우암소 자율감축 목표두수 설정

[도별 감축목표]

구 분	서울 인천 경기	강 원	충 북	세종 대전 충남	전 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 산	제 주	합 계
목표 두수	4,394	5,674	4,962	9,130	8,893	11,931	16,569	6,610	1,212	625	70,000
참여 두수	2,948	1,769	2,666	3,430	5,151	5,644	16,112	5,509	798	43	44,070
잔여 두수	1,446	3,905	2,296	5,700	3,742	6,287	457	1,101	414	582	25,930

※ 2.27 대의원 정기총회 시 암소감축 결의문 채택 및 장관 전달 예정

❍ 안전한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우리 농장 3청 운동’전개

-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및 사랑에 보답

- 축사청결, 사료청결, 질병청정 노력 배가

- 도지회, 시군지부별 결의대회 추진 등

2) 농가경영안정제도 마련

❍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 한우농가의 생산기반 및 번식농가의 보호를 위한 사업

- 상충되는 요건으로 인해 발동할 수가 없어 유명무실화

- (현재 발동기준) ▲가임암소 110만두 미만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 두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한해 발동

<전년도말 한우 가임암소 두수에 따라 차등 지급(미지급∼40만원)>

구 분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임암소 두수	90만두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 보전액	400천원/마리	300	100	미지급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축산법 제3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

※ (`99.7월-`99.12월) 시범사업 → (`01년) 본사업 → (`08·09·11년)발동 → (`11년)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임암소 두수 연계 개편 → (`2012.2월) 이후 발동 사례 없음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율]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가임암소	1,243	1,227	1,162	1,120	1,094	1,101	1,372	1,427	1,484	1,548	1,631	1,693
신규가입		410	126	57	56	40	37	34	22	18	11	8
계약암소	1,070	829	566	458	376	315	253	209	176	135	117	92
가입률	86.1	67.6	48.7	40.9	34.3	28.6	18.4	14.6	11.9	8.7	7.2	5.4

※ 2012년 개편 이후 11년 동안 암소 가입률 86.1% → 5.4%로 80.7%p↓하락

※ 법적 안정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비현실적인 개편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

※ 2011년 당시 사육두수 280만두 수준, 당시에 비해 사육규모, 육류 소비량 등 다변화

- (요구사항) ①발동조건에서 가임암소(110만두 이하) 기준 삭제

②안정기준가격 상향 조정 및 기준가격 고시

③최대보전액 상향 조정(40만원→시장가격 차액 100%)

* 안정기준가격: 185만원→재생산 가능 가격

** 가입기준 마련 : 사육규모기준 100두 이하 농가로 소농 번식농 보호

❍ 한우최저가격보장제 도입

- 최소한의 생산비 보장을 위해 한우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차액의 50% 지원

- 지자체 조례로 한우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용

※ 예) 정부 10%, 광역 20%, 지자체 30%, 농가 자부담 40%

❍ 긴급 송아지 안정대책 요구

- 한시적 암송 및 숫송아지 기준가격 이하 하락시 단계별 농가 지원

- 기준가 이하 하락 1단계(10만원), 2단계(30만원) 지급

3) 사료안정기금 마련 및 특별법 제정 등

❍ 배경

- 사료값 파동이 6~7년에 한 번씩 발생

- 사료값이 농가 생산비 비중의 40%이상을 차지

- 향후 사료가격 파동 대비 농가부담 완화 안정장치 필요

- (요구사항) 정부·업계·농가 분담 기금 조성 및 법적근거 마련

과거('11년~'12년) 유선호 의원, 우유근 의원, 김영록 의원, 김우남 의원, 홍문표 의원이 기금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기금 조성 건의(안)]

구 분	정부	사료업체	농 가
분담비율	40%	30%	30%
재 원	축산관련 세입 등	매출액의 일정비율 분담	사료값 포함

※ 기금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사료관리법 개정 필요, 자조금에서 관리·운용

4)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

❍ 추진경과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7.12)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전환을 위한 지원 법안(주요내용)]

한우산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더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 및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 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한우산업기본법' 발의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12.21)

[한우산업기본법안(주요내용)]

한민족의 역사와 대표성을 담고 있고, 우리의 자랑이자 세계유일의 유전자원인 한우는 축산인들에게는 주요 소득원이자, 국민들에게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임.

한우산업은 잇따른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사료값 둥 생산비 상승으로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한우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존하고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수급 조절, 도축ㆍ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현재 지역별 국회의원 동의 서명 취합 중 (~3월 말)

❍ 추진목표

- 2024년 총선 데드라인으로 연내 통과 분위기 형성

- 연내 국회 병합 심의 및 법안 통과 추진

5) 한우유통 플래폼

❍ 추진방향

- 산지-소비자 가격이 연동되는 한우유통플랫폼을 구축

- 전국 480여개 우리한우판매점과 농축협 한우프라자 등과 연계

- 한우가격연동 시행 등 한우 소매가격 선도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