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 대책 업무추진

현 황

❍ 포천도축장 최초허가 : 1982. 12. 5

❍ 1991년 제정된 배출시설 설치허가 업무처리 요령에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처리규정이 없었음

❍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환경부) : 1997년

❍ 특정수질유해물질 시설 변경허가 고시 (환경부) : 2008년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의 행정구역에 해당)

- 배출시설 중 원료, 부원료, 제조공법이 변경돼 특정수질유해물  질이 새로 발생되는 시설은 변경허가를 해야 한다고 고시하였으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서는 허가신청이 불가능함

❍ 행정처분(폐쇄)을 위한 청문회통고(포천시) : 2013. 8. 7

- 1차 청문회 : 2013. 8. 21

- 2차 청문회 : 2013. 10. 1

- 현재 포천시의 포천도축장에 대한 폐쇄명령 예고 상태임(12.16 현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 제32조(배출허용기준)에 근거하여 처벌)

❍ 환경부 업무협의

- 1차 업무협의 : 2013. 9. 13

1차 업무협의 참석자: 이채규 주무관(환경부), 김형식 사무관(농림부)

김호길 전무, 진주원 과장

- 2차 업무협의 : 2013. 11. 28

2차 업무협의 참석자: 최병운 사무관, 이채규 주무관(환경부), 김명규 회장, 김호길 전무, 장동욱 전무, 진주원 과장

❍ 청와대 국민신문고 의견 접수 : 2013. 11. 29

❍ 국민신문고 답변(포천시) : 2013. 12. 6 - 포천시의 기존 입장 반복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 대책 업무추진

문제점

1) 과도한 규제

❍ 폐수처리기술발전 고려 없는 폐쇄명령

- 방류수에서 검출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은 극미량으로서 기존 처리시설로도 처리·배출이 가능하고 완벽한 제어가 가능

- 도축장의 최종방류수는 포천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완벽하게 처리되어 방류됨

※ 포천도축장의 방류처리 과정

(포천도축장) → 방류수 구리페놀미검출→ 종말처리장유입→ 처리방류

(공공하수처리장) → 생활하수 구리페놀검출→ 처리방류

(가축분뇨처리장) → 가축분뇨 구리페놀검출 → 처리→ 액비살포

❍ 외국 선진국과 비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 미국 : 해당시설 심사나 공청회를 거쳐 취수지역의 오염 가능성을 평가하여 입지여부 결정

- 일본 : 취수지역에 일반지역보다 강화된 농도기준을 적용하는 배출규제로 유해물질 취급 허용

- 호주 : P3구역에서는 화학공장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입지가 조건부로 허용되고 있슴

- EU : 도축장에서 나오는 가축분뇨와 스러지를 BIO-gas로 재활용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종방류수에만 특정 유해물질이 나오는지를 규제하고 있음

2) 정부의 환경분야 규제 개선 정책 반영

❍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 2013. 9. 25

-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

❍ 대통령 포천 방문 시 관련 문제 해결 약속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 대책 업무추진

2) 정부의 환경분야 규제 개선 정책 반영

: 오염물질배출기준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기준 으로 제정되어 경직적으로 적용 (금속가공업과 식료품제조업 동일기준 적용)

: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도입 이전 입주공장 구제수단 마련 추진

※ 포천시: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를 반영하지 않고  폐쇄 추진

3) 기존 입지 업소에 대한 유예기간 인정

❍ 재산권 침해 및 경제적 손해

- 유예기간 없이 폐쇄명령으로 인한 해당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과도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 이로 인한, 해당 지역의 경제수준 악화가 심화될 우려 존재함. 이는 일자리 감소 등의 악영향 발생이 우려됨(현재 포천 도축장 종사자 : 300명, 가족 포함 시 포천 시민 1000여명과 관련성)

❍ 상수원 보호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상생하는 방안 필요

- 배출시설설치제한고시 등 관련법이 지정되기 이전에는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가 가능했으며, 허가가 누락된   사업장은 지금에 와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

- 이는 당시 특정수질유예물질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거나, 행정   상의 실수로 누락된 경우에는 보완(유예기간 인정)이 필요

- 신규시설의 입지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입지시설이 영업행위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심화가 예상되며, 5만 포천 축산농가들이 도축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농가에 수송비 부담을 주게 되며, 이는 사육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양주시 은남산업단지(2017년 완공예정) 입주기업 : 폐쇄보류

-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의 형평성 문제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 대책 업무추진

4) 구리와 페놀의 검출기준

❍ 구리는 헤모글로빈 생성, 탄수화물 대사 등을 위해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며, 1일 권장량에 미달 시 인체 대사에 이상이 발생한다. 돼지사양표준(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도 정상적 대사에 필요한 산화효소들을 합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구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 도축업등 식품관련 업종은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기준 완화시급

- 농수축산업종은 폐수원수 아닌 방류수 검출기준으로 하여야 함

- 흙에서 태어난 동,식물에는 흙성분인 중금속(특정수질유해물질)  이 미량 함유되어 있고, 부족 시 생존할 수 없어 동식물처리업 체는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은 불가피함

❍ 페놀의 경우 담배 1개피에도 낙동강페놀무단방류사건 당시 낙동강물 10리터에 들어 있는 페놀량이 들어 있음(첨부1-한국아파트신문 인용)

- 동물의 장내에서 티로신과 페닐알라닌과 같은 아미노산을 세   균에 의해 분해하는 과정에서 페놀 발생

- 갈색 야채와 과일은 페놀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페놀은 전염성 질환에 대한 보호, 세균 바이러스 및 미생물 병원균에 대한 장벽을 생성한다. 감자, 버섯, 대추, 건포도, 살구는 면역력을 높여 면역 질환과 연령 관련 질환을 지연시킴(첨부2)

(http://www.betanews.net/article/577539_기사인용)

- 많은 페놀계 물질은 다양한 생리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능성 식품의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과의 총 페놀함량 정량분석. 2001.3월 논문내용 인용- 첨부3)

❍ 포천시에서는 포천도축장에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0.338, 페놀 0.138)이 검출됨에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이라는 이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로 폐쇄명령을 내렸음(13.6.7-포천시 환경관리과) - (첨부 4)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 대책 업무추진

- 실험에는 항상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포천시에서 조사한 결과치보다 낮은 수치가 검출되었음(구리 0.12, 페놀 0.01) -(첨부5)

- 포천도축장이 폐쇄명령을 받게 된 것은 원폐수를 문제 삼은 것이나 포천도축장에서 최종 방류수에서는 구리와 페놀이 불검출되었음(첨부6)

- 일반적인 사람의 분뇨를 실험해본 결과 구리(0.019)와 페놀(0.690)이 모두 검출되었으며, 페놀의 경우는 포천도축장의 원폐수 보다 높은  결과값이 나왔음(첨부7)

- 포천의 모 양돈농가의 축분처리장의 경우 구리(17.84)와 페놀(297.274)의  과값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으며, 포천도축장 바로 옆 포천하수종말처리장의 생활하수(원수)에서도 구리와 페놀이 검출되었음(첨부 8,9)

건의내용

1. 농수축산업종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기준 완화 요망

- 성상의 제조 또는 혼입작업이 아닌 단순 세척 작업만 하는 도축장의 경우 폐수원수가 아닌 방류수 검출기준으로 변경

2. 법개정 이전 허가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면제 혹은 유예

- 배출시설 설치제한 구역과 관련된 법령 및 수질환경보전법(1991.2.2시행)과 관련된 고시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허가를 득한 배출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면제 혹은 유예

3.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지역 입주 계획업체 행정처분 유예

- 폐쇄조치 관련 법시행에 앞선 계도기간 필요 : 2017년까지

4. 폐놀규제 철폐

- WHO, EU도 규제가 없음(한국과 일본만 규제)

- 첨부내용 : ①한국아파트신문 기사(07.08.01) ②베타뉴스 기사(13.04.25),

③한국분석과학회 논문(01.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