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고독성, 고비용 방역약품 사용, 인체 · 환경 모두 위협”
- 지자체, 고독성 소독약품 다량 사용에도 정화 · 검사 체계 부재
이원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 · 김제 · 부안을 ) 은 “ 가축 방역 현장에서 독성이 강한 소독약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 이에 대한 안전성 기준과 관리 규정이 부재한 것은 심각한 문제 ” 라며 , “ 방역 효과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생태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이 각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광역시도 및 지자체의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축방역약품과 이에 따른 폐수 처리 비용이 매년 수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컨대 전남 24 개소 , 경북 24 개소 , 경기 36 개소의 거점 소독 시설이 가동 중인데 , 최근 5 년간 이들 지역의 가축방역약품 구입 예산은 전남 약 33 억 원 , 경북 약 43 억 원 , 경기 약 53 억 원에 달한다 . 같은 기간 약품 폐수처리 위탁비용도 전남 약 3 억 원 , 경북 약 3.8 억 원 , 경기 약 5.5 억 원으로 , 연간 10 억 원 내외의 예산이 방역약품 구입과 폐수 처리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제품 가운데는 염소계 소독제나 4 급 암모늄화합물 등 독성이 강한 약품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