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차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비된 농업진흥지역은 총 8만4,641ha로 5만 6,725ha가 해제됐고, 2만7,916ha가 변경됐다.

 

시도별 해제 면적을 보면 경기도가 1만2,205ha로 전체의 21.5%를 차지했으며 전남이 8,439ha(14.9%), 경북이 8,399ha(14.8%) 순으로 많았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경우는 경북이 5,317ha(19.0%)로 가장 많았고, 충남 5,000ha(17.9%), 전남 4,688ha(16.8%) 순이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거나 변경된 지역은 구역 지정 이후 주변 여건이 크게 변해 자투리로 남아있는 등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떨어진 경우에 해당하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토지 이용의 제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을 처음으로 도입 지정했으며 2007년 1차 보완정비 이후 10여년 만에 추가 정비를 진행 중이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벼 재배면적을 조절하고 남는 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가 완화된 토지는 6차산업이나 뉴스테이 부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태흠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을 주기적으로 정비해 보존 가치가 없어 진 땅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