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②]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 소고기 수입 최대국"

  • 등록 2025.07.21 1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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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절대 반대
"정부는 사랑하는 소비자들과 자라나는 우리 미대 세대 위하여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절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인터뷰②편은 앞선 인터뷰①편-'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은 '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국한우협회 회원 생산농가가 사랑하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챙겨 드리기 위해 호소하는 글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라이브뉴스를 응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독자님들께 우리 국민의 알 권리 부여 및 애국(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자 한 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전국한우협회의 우리 국민(현재∙미래세대) 건강을 챙겨드리기 위한 노력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응원 및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편집국장 주

 

  "미국이 상호관세를 명분으로 한다면, 오히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이 소고기 최대 수입국인 한국에 자국의 소고기 수출 물량을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를 보인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미국은 이미 한미(韓-美) 통상에서 농업 분야 최대 수혜국입니다. 특히 2024년 기준 소고기 총수입량 46만 톤 중 22만 톤, 절반가량의 미국산 소고기가 이미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동안 30개월 미만 소고기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로 수입을 확대하라고 강요합니다. 이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카드로 주장하는 상호관세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미국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미국에 거꾸로 25%의 관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이 2025년 7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등 기자회견에서 라이브뉴스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적극적으로 막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민경천 회장은 18일 본지와 만난 현장 인터뷰에서 "2026년이 되면 미국산 소고기 관세는 0%가 되어 다른 수출국들보다 가격 경쟁력 우위를 차지할 것이고 미국산 소고기의 국내 점유율은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한우 판매율은 점점 떨어지고 결국 한우산업은 말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라며 국민 지지를 등에 업고 새롭게 출범한 이지명 정부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천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축산단체와 함께 진행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및 미국 농축산물 한국 수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후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한국 수입 저지를 위해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아킬레스 극복은 물론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내밀한 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품목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국내 한우산업을 위기로 내모는 행위는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되는 사랑스러운 우리 미래 세대와 존경하는 우리 소비자분들의 현재와 미래 건강을 위해 정부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저지를 적극적으로 막아내셔야 합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국회의원님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와 함께 민 회장은 7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에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저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최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국내 유입은 절대 불허한다는 취지로 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에게 감사 뜻을 표했다. 

 

➤"어기구 위원장님과 이원택 간사 국회의원님, 문금주∙문대림∙서삼석∙송옥주∙윤준병∙이병진∙임미애∙임호선∙주철현 국회의원님 등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은 결코 한미통상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됩니다' 제하 성명을 통해 '농업은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 국민 생존의 기반이고 정부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수출 실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식탁의 안전, 그리고 식량주권이다. 우리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 곧 국가를 지키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전국 한우선후배님을 대표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민 회장은 이들 국회의원이 성명 발표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산 쇠고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다. ....... 이렇듯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가 부당하다는 사실이 자명한데도 정부가 이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말로 정부에 한우인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정부에 요구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뜻을 전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025년 7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저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고통스럽지 않은 농산물 협상은 없었다',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하여 '농업을 또다시 한미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며 농축산업이 다른 산업을 위해 희생해도 좋은 협상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이라고 질책해 친축산업을 지향하는 정당임을 입증시켰다.

 

 

민경천 회장 역시 이와 관련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우 등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문제를 협상 카드로 세운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를 가만히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 회장은 위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 국내 수입을 위해 다각적인 전략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언주 국회의원에게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여러 현안을 다루시며 매우 바쁘실 텐데 한우산업이 붕과되지 않도록 방송 매체를 통해 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위원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한우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 회장은 과거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우리 국민은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소고기는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다며 온몸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촛불집회 등으로 지금까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른 막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늘에서 내린 빗물 뺨을 타고 흐르나

목 떨구고 흘린 눈물 빗물 되어 떨어지나

억울하고 분통 터진 이런 일이 또 있나

국익 위해 희생해 온 한우 농심 짓밟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민석 국무총리님

우리 한우생산농가는 지금 너무 억울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막아 달라고 호소한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의 절규다.

 

▴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이 2025년 7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 국내 수입 반대 등 농축산물 국내 유입 불허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국 한우인들의 뜻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행정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식량자급이 곧 국가안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우리는 이미 오래전 미국에서 건너온 수입 소고기 때문에 한우농가가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소 한 마리당 161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미국이 강요하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로 한우생산농가는 '우리가 한미 통상 전략의 총알받이냐'라며 연일 분노하십니다. 부디 저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국내 수입을 단호하게 막아 주시어서 그동안 특별한 희생으로 우리나라 발전을 도왔던 우리가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희망의 불씨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혜안과 모범 정책을 내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에게는 "우리 농가들은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고 기록적인 폭우로 소들이 죽어나가고 축사와 축산장비가 침수된 상황에서도 현실에서도 용산 대통령실에 모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농민의 실정을 총리님께서 아시고 이러한 부분을 널리 헤아려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민 회장은 "이전 정부에서 통상무역을 해 놓은 것을 왜 지금 정부에서 이어받아 우리 농가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주시냐는 농가의 절규도 있습니다."라면서 "총리님의 지혜와 명철이 한우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날이 오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 도출에 신경 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재차 호소했다.

 

이어 "지난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한우산업인들의 권익을 생각하는 또렷한 차이점을 입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가운데)이 2025년 7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등 기자회견에서 한우생산농가는 물론 우리 국민과 현재 및 미래 세대 건강을 위해 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적극적으로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민경천 회장은 7월 18일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한우산업이 당면한 절체절명 위기상황을 알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말도 안 되는 얍삽함으로 한우산업을 말살 위기로 몰아세우려는 행동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우리 정부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국내 유입 저지를 반드시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민경천 회장 기자회견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한우산업 농민 단체, 전국한우협회장 민경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침묵할 수 없는 절박한 현실 때문입니다.

 

농업이 더는 희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수입을 반드시 막아내는 데 있습니다.

 

지금 한우농가는 벼랑 끝입니다. 끝없는 개방 속에서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4년째 이어지는 적자에 허덕이며 지난 2년 사이 전체 농가의 12%인 1만 호의 농가가 폐업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산물 분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할 때"라며 농축산업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발언을 했습니다.
청천벽력같은 이 말은 곧,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은 감내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통상교섭 태도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식품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30개월령 제한이 풀리면 현재 미국의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이 1억 7,500만 달러, 무려 59%나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미국에는 큰 이익이지만, 국내 축산업에는 막대한 피해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내년(2026년)이면 미국산 소고기 관세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가뜩이나 무너진 내수시장, 얼어붙은 민생경제 속에서 ‘30개월령’이라는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진다면 문제는 단순히 수입량 증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민이 우려하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소고기 소비 자체를 꺼리게 되고 그 여파는 한우 소비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정직하게 고품질 한우를 길러온 농가들이 가장 먼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한미 통상에서 농업 분야 최대 수혜국입니다. 2024년 기준 소고기 총수입량 46만 톤 중 22만 톤, 절반 가까운 미국산 소고기 물량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입니다.

 

2026년이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며, 날개를 단 미국산 쇠고기는 한국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상호관세를 명분으로 한다면, 오히려 우리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식량자급이 곧 국가안보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외치던 이재명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통령님도 농민을 저버리실 겁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농축산업이 통상 전략의 총알받이가 되어야 합니까?

 

한우농가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둘, 특별한 희생으로 버텨온 농업에 지속 가능한 희망의 정책을 내주십시오.

 

셋, 농축산업을 ‘협상 대상의 변수’가 아닌 ‘국가 기반산업’으로 인식해주십시오.

 

만약 정부가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식품안전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한우농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희망도 꿈도 잃은 농민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결국 아스팔트 농사뿐입니다.

 

정부는 이제 농민의 외침에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우리의 절규를 함께 외쳐주십시오. 우리의 연대가 곧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지킬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민경천 회장은 18일 이전에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국내 유입을 막아 달라고 호소하는 영상을 라이브뉴스∙라이브팜뉴스를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바 있다.

 

민 회장은 영상에서 "새 정부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연일 어려운 일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라고 운을 뗀 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가 우리나라 땅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한우농가는 매우 불안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총리님. 이것은 우리나라 식량 주권,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통상 불복을 하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유념하시어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만큼은 꼭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민경천 회장은 라이브뉴스와 가진 현장 인터뷰에서 억울한 한우생산농가를 볼모로 한 비인도적∙비헌법적∙일차원적 한미 통상 협상이 아닌, 다차원적 방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국내 수입을 반드시 막아 내야 한다고 재차 호소했다.

김용숙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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