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24 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2015 년 이래 근 10 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우리가 외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 반대로 우리가 외국의 요청에 협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외국에 대한 공조 요청은 법무부가 경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각 사안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거쳐 해외 당국에 전달한다 .
법무부가 박균택 의원에게 제출한 ‘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및 이행 현황 ’ 등을 보면 우리가 외국에 요청한 공조 건수는 지난 10 년간 3 배로 늘었다 . 수사기관과 법원이 법무부에 접수한 공조 건수는 4.7 배 넘게 폭증했다 .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우리 측 공조 요청에 대한 해외 당국의 회신율은 2019 년 78.6% 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 급기야 2024 년에는 공조 요청 건수 대비 34.4% 밖에 회신하지 못해 근 10 년 동안의 실적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
절대적인 회신 건수는 늘어났음에도 공조 회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공조 요청 건수가 폭증한 탓으로 추정된다 . 법무부는 공조 요청 급증 원인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요청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 온라인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한 여러 범죄에 대한 공조도 함께 상승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그럼에도 소관 부서인 법무부 국제형사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 한국 → 외국 ’ 의 경우 3 명 , ‘ 외국 → 한국 ’ 은 1 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 소수의 인력으로 밀려오는 공조 요청을 검토 및 보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데 , 국내만큼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는 국제사법공조 특성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에 최근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대규모 사기 및 감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
법무부는 2021 년 2 월부터 발효된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 에 근거한 조치는 물론 , 국제형사과 검사와 수사관 등을 급파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 범죄수익 등은 현행법상 유죄 판결이 나와야만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다 .
지난 10 월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과 「 부패재산몰수법 」 각각의 개정안은 이번 캄보디아 사태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인한 수익들도 유죄 판결 이전에 몰수 및 추징이 가능토록 하는 ‘ 독립몰수제 ’ 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어 , 신속히 통과된다면 피해 보전은 물론 범죄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다만 해당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 독립몰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들이 신속성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범죄수익을 실제로 환수하는 과정들이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
박균택 의원은 “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한 당 · 정 · 대의 의지는 확고하나 , 제도를 실현할 기반을 다지는 작업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 라며 , “ 신속하고도 실효력을 갖춘 국제형사사법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 ” 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