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소송 급증한 21대 총선, 대부분 소취하·기각·각하

-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 10건에서 122건으로 급증했으나 법원 대부분 인정 안 해
 - 제22대 총선 투표소 난동ㆍ투표용지 훼손 등으로 퇴거명령은 122건, 4년 전보다 두 배 증가
- 한병도 의원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 문화 정착돼야... 선관위 투표방해ㆍ불복 적극 대응해야”

2024.10.10 07: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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