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LH, 수도권 집중화 벗어나 국토균형발전 위한 전면적 정책변화 촉구

- LH "공가율 격차 고민해야” 답변에 “공가율 격차보다 수도권에 자원 과다 집중되는 것이 현실” 질타
- 주택공급, 수도권 · 비수도권 격차 2.5 배 달해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주택공급정책 필요
- 품질관리 미흡 기업, 품질미흡통지제도 최대 감점을 받고도 300억대 계약 체결 … 유명무실 제도에 강력한 조치 필요

2024.10.11 13: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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