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위헌 계엄 방지법’ 및 ‘내란죄 특사 금지법’ 대표 발의

- 계엄 선포 및 연장 시 국회의 승인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 마련
- 「형법」상 내란죄, 「군형법」상 반란죄는 특별사면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 발의
- 권 의원, “위헌, 불법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 사전에 봉쇄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

2024.12.20 08: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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