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발전 저해하고 소멸시키는 제도” 행안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평점 “–36.91점”...

- 한국주민자치학회 부설 주민자치평가원, 행안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분석 평가 -
- 평가원, 자발성•자주성•자율성(개별 차원), 친밀성•공동성•공공성(집단 차원), 연대성•보조성•공동선(제도 차원) 등 9개 핵심 원리에 따라 조문 행간까지 분석 -
- 주민자치 ‘확대발전’시 +100점, ‘확대소멸’시 –100점, 전문가 심층 토론 및 공정한 평가과정 거쳐 엄정 평가
- 행안부 표준조례 평점 “–36.91점”…향후 228개 지자체 조례 평가 결과도 공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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