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분구를 앞둔 인천 서구가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확대와 행정체제 개편 부담이 겹치며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서구는 자체적인 긴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인천시 차원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서구에 따르면 오는 7월 예정된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필요한 예산 538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확보한 재원은 365억원에 그친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 서구와 검단구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의무경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필수경비 1,06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면서, 총 1,233억 원의 재정 공백이 발생한 상태다.
이로 인해 신규 정책 추진은 물론 지역 현안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크게 제한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지출 증가가 불가피해 주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된다.
검단구를 제외한 서구 본구만 보더라도 직원 인건비 250억원을 포함해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의무경비 등 약 450억 원의 필수경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과 초과근무수당, 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 역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서구는 상반기부터 행정운영경비를 40% 이상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중단하는 등 강도 높은 긴축재정에 돌입했다.
도로와 공원 유지관리 등 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예산 집행 관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구는 이러한 자구 노력만으로는 재정 위기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선제적 예산 편성으로 발생한 재정 부담을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서구 관계자는 “적절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구 준비는 물론 필수 행정서비스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한 주민 불편을 넘어 인천시 전체 행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건비 미지급 사태나 행정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