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교통사고 이외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하고도 별다른 조처없이 현장을 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뺑소니 운전으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운전하다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주게 된 이후 도주하였다면 이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르게 되지만 만일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게 된 경우라면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으로, 사고 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특가법 도주치사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피해자의 인명피해 여부는 가해자의 형벌을 좌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가법 도주 치상죄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만일 재산상 피해를 준 상태에서 도주하게 되면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범죄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피해자를 다른 곳에 유기한 후 도주하였다면 이는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만일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 속한다.

창원 법무법인 인유 류남경 형사전문 변호사는 “도로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면 적절한 사후 조치와 함께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 당시 가해자 역시 충격으로 인해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범죄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법률 사무소의 도움을 통해 사실 위주의 판단과 대응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 이후에는 범죄사실을 부인하기보다 변호사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사건 해결에 도움 받으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다. 특히 요즘은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로가 많으므로 어설프게 범죄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추자신의 사고를 시인하고 도주 사실에 대해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류남경 변호사는 “또한, 음주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거나 잘못을 부정하기보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경찰조사, 공판절차 등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만일,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양형에 도움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