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 사무장병원에는 엄정한 처벌 · 무죄 판결에는 신속한 권리 회복을 !
-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판결 시 지급보류 처분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024.09.06 09: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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