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고인, 형사조정조서 증거 채택에 반발... 대법원 판결은?

형사조정조서, 유죄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주목

2024.09.23 16:08:34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A1축산(주) 전화 : 02-3471-7887, 010-6280-7644 / E-mail : a1@livesnews.com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삼일프라자 829호 Copyright ⓒ 라이브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