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이주호 장관 AI 교과서 도입 행정 절차상 위법"

- 국회입법조사처, “고시 및 공고 당시 AI 교과서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포함 안돼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벗어났다고 볼 여지 있어”

2025.01.15 1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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