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의원, 400만 영세 인적용역 근로자 억울한 세금 방지한다

-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근로자 대부분 과잉 원천징수 후 수수료 내고 환급받고 있어 
- 2022~23년 629만 명에 1.5조 원 환급…2023년 한 해에만 미환급자 150만 명 
- 원인은 과도한 원천징수세율…세율 인하와 자동환급 추진 

2025.01.21 1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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