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경영판단의 원칙' 형법 반영 추진…“배임죄 과잉 적용 막아야”

“기업 자율성 보장 위해 형법 개정 시급…배임죄 적용에 경영판단 원칙 명시 필요”

2025.07.05 10: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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