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간 도로시설 파손 2만 4천건, 복구비 1,480억원 “손괴는 늘고, 추징은 구멍”

- 매년 4,800 건 파손 · 복구비 연평균 296 억 원 … 미확인 · 미징수 3,600 건 ‘혈세로 충당’
- 보험사 복구 83%, 도공 직접 복구 17% … 책임 회피 구조 고착
- “하이패스 ·CCTV· 보험정보 연계해 도주차량까지 끝까지 추적해야”
- 복기왕, “도로공사가 직접 원인자 확인과 징수 절차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 시급”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