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 34% 에 불과

- 2015년 이래 최저치 .. 2019년 78.6% 으로 정점 찍고 줄곧 하락 추세
- 박균택 의원, “독립몰수제 도입 후 실효성 높이려면 국제공조 활성화 절실”

2025.10.31 0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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