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위반 경찰공무원 지난 5년간 1,266명...10명 중 3명은 내부 징계도 없어

- 위반 법률 형법 491명, 도로교통법 346명,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도 각각 37명, 7명
- 경찰청 내부 징계 해당없음 404명(31.9%), 감봉ㆍ견책도 227명(17.9%) ‘솜방망이’ 지적돼
- 한병도 의원, “징계 처분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 비위 행위자 엄벌해서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2024.10.09 13: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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