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대안 ‘무분별한 농수산물 할당관세 확대 방지법’ 발의!

-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국회 농해수위 사전 심의 거치도록 규정
- 할당관세 부과 후에도,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있을 시 관세부과 중지 또는 조정
- 농림축수산물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기재위 및 농해수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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