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성폭력처벌법’ 과 ‘방통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년 N번방 사건에 이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 사례 급증
- 방심위 불법 촬영물 심의·의결 시 범죄혐의 발견하면 수사의뢰 하도록 개정
- 김 의원, 개인 삶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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