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란죄 압수수색 강제 추진

내란·외환으로 수사받는 경우 압수수색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적 요건 명확화
군사상 비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영장에 윤석열 측 주장 적법성 논란 해소

2025.01.09 1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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