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판결 시 지급보류 처분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025.04.02 2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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