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2차 세트법 대표 발의

12개 상임위 소관 67개 법률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 제정안 및 2개의 장애인 권리보장 개정안 구성
장애인 권리구제 소송 패소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 국가 지원

2025.04.21 2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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