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쿠팡이 전직 직원을 특정해 노트북을 회수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소비자 단체는 "국가 수사 체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민관합동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쿠팡의 단독 행보를 두고 '증거 인멸'과 '여론 희석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26일 성명을 통해 쿠팡의 자체 조사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협의회는 쿠팡이 수사당국과 협의 없이 범죄 혐의자를 직접 조사하고, 잠수부까지 동원해 하천에서 노트북을 회수한 행위는 오히려 수사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의회는 이번 사태의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오는 30일 열리는 종합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는 영업정지 및 택배사업자 등록취소 등 법이 허용하는 최상위 수준의 징벌적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팡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락인 효과'를 악용해 부도덕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나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제2, 제3의 쿠팡 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강력한 제재 선례를 남기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밀한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등 최고 높은 수준의 제재를 요구한다.

- 국가 수사체계 무시하고 증거인멸 우려까지 있는 자체조사 납득불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쿠팡이 12월 25일 밝힌 자체조사 내용에 대해 쿠팡의 조사는 국가 수사체계를 무시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있는 행위로서 납득할 수 없으며 정부는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를 비롯한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를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소비자에 대한 사과나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던 쿠팡이 갑자기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조사하여 ① 3300만 계정 중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이 3000계정을 저장했으나 외부로 유출된 정보는 전혀 없었고, ② 유출자가 가지고 있던 정보에는 고객명, 전화번호, 주소, 주문정보,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포함됐지만 탈취 사실이 알려지자 저장 정보를 모두 삭제했으며, ③ 유출자가 파손한 뒤 하천에 버린, 유출 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2개 회원단체와 함께 정부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 중인 상황에서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쿠팡이 관계 기관과 협의도 하지 않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쿠팡은 이미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한 상황”으로 범죄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 협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

2. 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큰 잘못을 저질러 조사ㆍ수사 대상이 된 기업이 비난여론을 희석하기 위해 잠수부를 동원해 노트북을 회수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서슴없이 진행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한다. 정부는 지금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자의 신병확보뿐만 아니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쿠팡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로비 등을 통한 수사의 무마, 축소, 은폐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30일부터 개최될 종합 청문회에 실질적인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출석하여 이번 사태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보상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4. 정부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영업정지ㆍ택배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우리나라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시행하고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무겁게 단죄할 수 있는 제도를 즉각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소비자들이 쿠팡을 탈퇴하고 있으며, 쿠팡의 사용을 줄이고 있지만, 쿠팡을 쉽게 탈퇴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미 쿠팡의 편리함에 락인효과(Lock‑in Effect)에서 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쿠팡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소비자의 불편 등을 우려하면서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쿠팡의 안하무인적인 행위는 지속될 것이므로 정부는 영업정지 등이 가지고 올 소비자, 영세소상공인 등에 대해 세밀한 보안대책을 세우면서 강도 높은 제재의 선례를 만들어야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