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장기요양기관 ‘보험료 폭탄’ 막았다

- 국감서 건보공단‘전문인 책임보험료’환수 조치 재검토 촉구
- 복지부‧공단, 환수 기간 축소하고 10% 일률적 환수기준 차등 조정 예정
- 이 의원, “실제 과오납분 기준으로 재산정해 현장 부담 해소해야”

2025.11.10 13: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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