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태양광발전소 정확한 설계기준 마련 시급

산림청 ‘시정요구’-허가권자 지자체 ‘양호’ 판단
정운천 의원 “산림청 전수조사위해 객관적·안전한 허가·관리해야”

2018.10.15 15: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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