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재산 형성·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 적발된 고위공직자 '부당취득·허위신고' 처벌 강화해야

- 공직자윤리위 재산심사 결과 법률 위반 사례 2019년 665건에서 2023년 1,309건으로 급증
- 지난 5년간 국토교통부(549건), 국방부(429건), 해양경찰청(331건) 소속 고위공직자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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