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민간임대주택법·도시정비법·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 등 안건 처리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장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 요건 상가 쪼개기 등의 경우 완화해 적용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공소시효 적용 배제 

2024.12.31 17: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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