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저출생 정책의 국가재정 부담 위한 비용 · 편익 분석 선행 필요

- 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가치 등 산출 통해 저출생 정책의 국가 재정부담 허용규모 산정해야!
- 출생아 1 명의 경제적 가치  21억원 추산한 분석 존재하나, 국가 차원의 사회적 비용 분석 아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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