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R&D 예산 5% 의무 편성 ’과학기술기본법' 대표발의

- 내우외환 등 중대 위기 아니면 중장기전략 · 자문회의 심의 반영토록 편성 절차 강화
- 조 의원 “R&D 예산, 장기 관점 · 전략서 수립돼야 … 불법 ‧ 무대책 삭감 반복 안돼”

2024.12.22 12: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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